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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8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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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우리 개발과 말고도 여러 부서단위에서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에 세부사업명을 가지고 전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세부사업명으로. 그리고 중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금 예산현액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명시가 돼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출원인행위액은 지금 사업단위가 다른 거잖아요. 전년도 명시이월사업하고 올해 새로 들어온 사업하고. 이것을 분류해서 앞으로는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제출하신 결산서나 여러분 설명을 가지고는 도대체 숫자가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년도사업, 명시이월 사업인 경우에는 올해 사실상 지출액과 불용처리한 금액을 분류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새롭게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지출액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액을 별도로 또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개가 통합돼서 명기가 되어 있을뿐더러 설명도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들로서는 지금 도저히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