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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025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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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저기 폐기 쪽에 우리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처리 결과에 있어서 투자지원과는 오른쪽 아래에 보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현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4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는데 사실상 실효적인 내용으로 되어진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네요,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6월에 앞서 문화공원 그리고 주차장 촉구 건의안을 해수부의 관계 부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6년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져 있었지만 사업시행자의 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큼은 한 번 더 조금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4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거제시민과의 약속인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의 편의를 명분으로 개발 사업권을 해수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에 맡긴 사업일 뿐입니다. 사업의 관리 감독의 최종적인 권한이나 주체가 해수부입니다. 또 승인 기관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는 애를 썼다고 하지만 또 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또 시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해수부를 방문해서 조속한 건립을, 해수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