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기금의 일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빨리 소진이 되고 그리고 이걸 보니 아무리 경제가 그것 하더라 해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뽑는다는 거, 그렇다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되지도 않는 부분들 명시나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업 자체를 충실하게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거기에서 재정이 30조나 59조나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 맞겠죠. 그러나 재정이 그렇게 위태롭지도 않은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의무적으로 지금 넣고 있으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그걸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세금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경제상의 현저한 악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저한 악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는 별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재정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교부세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결산자료라든지 보면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금 자체가 그렇게 눈에 띄게 그것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남음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로 내년에 또 들어가고 하면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업은 진행은 안 되는데 계속 사업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