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산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재정이나 이런 안정을 위해서 빚을 내기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넣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이걸 제정하게 된 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사용해야 하며 예산 운용의 대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이 기금 문제도 그래요. 다른 지자체하고 제가 이걸 또 비교를 잠깐 해봤어요. 가까운 창원하고 김해 쪽으로 재정 자체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 세금이 들어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