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것 되면 아무런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보통 보면 교부세 페널티 관련 공문 발송, 년 1회 직원 교육 시 교부세 페널티 안내 방송,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그냥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과도하게 책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그 담당 부서에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행사라든지 컨트롤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페널티가 버젓이 받아 올라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또 올라오면 앞으로 어떻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