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알아서,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자른 것과 똑같은 건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렸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보조금심의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보조금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다 우리 전직 공무원, 국장님들, 현직 국장님들, 대학교수님들이시네. 내가 보기에 교수님들은 지형을 잘 모르니까 삭감할 일은 없고 전직 우리 국장님들이나 현직 국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안성시내에 어느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니까 가능한데 교수님들은 전혀, 한경대 교수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죽 어디라고 하면 어딘지 아세요?

모르지. 그것을 한번 잘 해 주시고 또 하나 예산낭비센터 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이 있는데 이게 대개 보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셔야 하는데 안 하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보도블록 멀쩡한 것 왜 또 까느냐고 맨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홍보도 더 해 주시고 규제개혁이 제가 시의원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규제개혁 중첩규제, 특히 일, 이, 삼죽 여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에다가 한강수계에다가 엄청 많이 규제가 묶여서 정말로 옛날로 따지면 장원읍 같은 데가 읍 된지가 한 7, 80년 되는데 그때 평택은 읍도 아니었어요. 그런 각종 중첩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청미천 라인으로 개발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풀 수 있는 아마 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을 찾아서 해야지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만날 동부권은 그 타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또 새로 또 취임하시고 그러니까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지 그냥 갖다 주는 것만 풀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 동부권은 영원한, 지금처럼 더 축소가 되면서 시내가 더욱 위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런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연구를 하시고 엊그저께 여기 스마트IC 상중리 간 거기도 얘기했지만 거기 예를 들어서 IC 개통되면 말로 IC 됐지 거기 다 농림지역이고 하다 보면 하다 못 해 식당 하나도 못 짓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은 내려오는데 하다 못 해 식사라도 하고 즐길 수 있는, 농림지역 이런 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풀 수 있는. 답변에는 경기도에서 안 된다 했는데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