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일 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 제출과 질의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소장, 과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구역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충전구역 미설치 공공주택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 및 일반 자동차 혼용 충전구역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소주동 소재 폐소각시설의 지하수 오염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폐소각시설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사업의 세밀한 설계를 통해 신규 물량 추가 및 수량 변경을 제안할 것을 지적하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춘추공원, 명동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의 토지보상 및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조성하고 도시바람길숲의 하자담보기간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투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방사능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민들이 대피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대피훈련을 수립,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이 방지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장기간 착공되지 않을 시 가시설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대상이 15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째,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에 대한 호응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임시직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계천 및 회야천 산책로에 올 가을에 개화할 수 있는 꽃들을 식재하고 시민들을 위한 꽃길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의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 및 집행부에 대하여 추가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