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안성시 주요 투자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한 갈등 부분들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기본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기 이전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방식이 됐든 기본적인 의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방식 자체가 안성시 예산편성 방향과 여타 부분과도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 건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투자 심사 대상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부가 입안단계부터 그러한 SNS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입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확장은 아니더라도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손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