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따로, 일단 그럼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는 선별적, 차별적, 즉 방범활동을 하는 곳에는 간식, 야식비, 차량에 대한 운행 기록에 따른 유지 보수비 이런 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조례 심의를 하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 처음으로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첨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차량 운행횟수가 소주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운행횟수가 연단위로 보면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식비, 유지비, 피복비, 피복비야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지만 야식비, 제일 중요한 야식비,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즉 자율방범대가 지역 파출소와 연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게끔 뒀다면 이제는 행정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면에, 저희 13개 읍면동에 대부분 대다수의 차량이 2011년식입니다. 많게는 최대 5만㎞ 이상 뛴 차량이 한 2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운행이 가능한 차량들이고요. 어느 순간 이제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는 있습니다. 동면에서는 차량 운행불가로 인해서 자율방범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