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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266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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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도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미래산업도시,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모든 세대가 함께 활력 넘치는 고령 사회,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이렇게 6대 핵심정책을 정책으로 방향성을 정해놓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 예산편성에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구체화되게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또 기본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인구정책사업 해 가지고 진주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오히려 여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적 의미의 틀만 갖고 있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우리 진주시만의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걸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요.

용역 할 때 우리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충실도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회하고 또 상의를 해 가면서 좀 구체화되게, 이게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시장으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그 위원회의 책임을 그만큼 상향 조정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환경하고 인구를. 그래서 시대흐름과 굉장히 필요성에 따라서는 우리도 융통성 있게 한번 들여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