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가 나가는데 실제 그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림이 과감히 무너져 내리면서 실제 생활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의 것도 굉장히 심각한 측면이 있는 사례가 조금 눈에 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를 우리 안성시가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도 물론 그러하고 그리고 실제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주민의 생활권, 앞으로 안전하게 살 권리 여러 측면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평균 경사도뿐만 아니라 읍·면·동 별 기준 지반고가 전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삼을 만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기준 지반고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경사도 부분도 타 시·군, 우리 지역의 조건 고려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 지금 이제 안성이 요새 투기꾼들이 몰려든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만큼 개발수요 자체가 나름대로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안성의 미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충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읍·면·동별 기준 지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혹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용역 시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조금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적 근거를 갖고 좀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