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32개 항목, 노인장애인과 업무 2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2024년 6월 24일 제256회 정례회에서 최호연 의원님께서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하자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스마트 경로당 견학 및 벤치마킹 추진, 스마트 경로당 구축 프로그램 경로당 수요조사, 2026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2026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등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추진 계획이었으나 지난 봄 인근 시군의 대형 산불로 균특예산 사용처가 산불 피해관련 예산으로 사용됨에 따라 2025년 사업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에 재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근로자 저변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구에 대한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4년 12월 3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김형석 의원님께서 스마트 경로당 고령층 디지털 소외해소와 활기찬 노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25년 2월 24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의원님의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합시다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선진지 벤치마킹 및 지역 대학교 산업협력관과 연계 협조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264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의원님께서 장애인 리더 교육, 포용도시 진출을 위한 첫걸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 2024년, 2024년 각 1회 장애인 지도자 연수 및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장애인 지도자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리더와 실무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6년도에는 워크숍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하단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3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8페이지에서 93페이지 기금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은 10억 원이며, 2024년 연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8,200만 원으로 수입액 4,600만 원, 지출액 3,000만 원입니다. 2025년 기금 운용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으며 설치현황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총 2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도 6개 단체의 보조금 3억 2,200만 원, 집행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6개 단체의 보조금 1억 100만 원이고 현재 집행액은 6,400만 원입니다. 100페이지 단체임원 명단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는 총 10건입니다.

다음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서 107페이지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계속사업,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신축 공사 3건으로 우천 및 단열재 품귀 현상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어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4건, 2025년 2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사업위탁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사업별 수탁기관, 위탁 비용, 계약 기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관리위탁은 안락공원 등 6개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사업비 5억 원 이상은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개 항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1,335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1.09%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024년 연인원 571,565명, 1,692억 7,000만 원, 2025년 4월 말 기준 연인은 194,499명으로 총 589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서 123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24년 집행예산은 262억 7,900만 원으로 66개 사업단에 7,08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 집행예산은 4월 기준 129억 3,400만 원으로 70개 사업단에 7,08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진주시니어클럽은 2007년 설치되어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 2019년 설치되어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며, 제공인력 270명으로 예산액, 보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저소득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8개 기관에서 42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으로 17,815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5.2%입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은 장애인 의료비 외 4개 사업에 2024년은 128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4월 말 기준 4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장애인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실적입니다. 2024년 23건 1,500만 원 집행, 2025년 4월 말 현재 1건 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장애인 바우처 사업현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024년 1,647명 28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4월 말 현재 1,825명 30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14개 사업에 2024년은 65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4월 말 현재 5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현황은 2024년 1,082건, 2025년 4월 말 기준 308건입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 운영 중이며, 보장구 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외 5개 사업에 2023년 148명, 2024년 168명, 2025년 4월 말 기준 19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련 현황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2024년 26억 9,100만 원, 2025년 4월 말 현재 1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현황은 2024년 5,000만 원, 2025년 4월 현재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경로당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151개소 7억 9,700만 원, 2025년 4월 기준 121개소 5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 단위별 경로당 부재 현황 및 신규 건립계획입니다. 행정리 314개소, 경로당 수 348개소, 2025년 신규 건립 추진 중인 곳은 3개소로 명석 조비, 천전 상대동입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현황은 2024년 안마 의자, 에어컨 등 가전제품 156대, 2025년 4월 말 기준 고장으로 10대 수시 지원하였고, 안마 의자, 가전제품 일괄지원은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예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현황입니다.

총 266개소로 노인의료복지시설 3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229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시정 5개소, 현지 시정 12개소, 2024년 시정 19개소, 주의 5개소, 반환 2개소이며, 2025년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원 정원·현원 현황입니다. 31개소 정원 1,390명, 현원 1,157명이며, 종사자는 844명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후원현황은 2024년 37개소, 2025년 4월 기준 37개소이며, 2025년 후원물품 3억 5,800만 원 상당입니다.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에서 14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하단 평거동 들말경로당 공사현황, 추진실적 및 공사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위탁현황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2024년 2년간 주의 34개소, 시정 177개소, 권고 3개소, 개선명령 1개소이며, 2025년도에는 하반기에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증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후원현황은 2024년 19억 1,800만 원, 2025년은 4억 7,200만 원의 후원금이 접수되었습니다.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익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629개소, 공동주택 206개소, 공원 83개소, 합계 1,918개소입니다.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윤성관 위원님, 먼저 질의 좀 부탁을 드립니다.○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에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고 해년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 부분이나 개체 수 이런 것까지도 지적을 계속하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 안 바뀌었어요. 110페이지에 20번 연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완결 4건, 처리 결과 완결 4건, 비고 이래 있는데 이것하고 또 243페이지 아동보육과에도 페이지 볼 필요 없습니다.

아동보육과 거니까. 아동보육과에도 내놔 이리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구체성이나 실효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20항목 이상 차이 나는 걸 싹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충실히 기해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동일한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수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도 생각을 좀 보태고 할 거 아닙니까?○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