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걸 좀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서경 위원 과장님, 아까 윤성관 위원께서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지정기탁금 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탁금은 다 아시다시피 기부자가 단체나 대상을 특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어떤 복지용도, 장학 용도로 써달라 할 수 있고 어떤 단체에 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인 사람한테 줘라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배분을 복지재단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단체나 사람이 특정되면 간단한 문제인데 어떤 용도를 지정할 경우는 그 재량권이 복지재단에 있습니다. 어디로 얼마만큼 배분이 될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지금 공개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에 기부금이 들어왔다면 어떤 기준에서 이러이러한 단체가 선정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져야 되고 기부자가 익명으로 요구했을 때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기부자하고 그다음에 기부자가 어떤 목적으로 기부를 했고 이것이 어떤 단체에 어떤 용도로 돈이 갔다라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니, 기탁금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