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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88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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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뭐 어느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안성시는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이 상황 변화나 여타 조건에 의해서 계속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일몰 사업으로 분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나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뭐 다른 문화관광과가 됐든 우리 농정과가 됐든 여러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됐든 마을 공동체 사업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으로 새롭게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마을 주민들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대체사업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 정보화마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걸 우리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셔서요. 가장 지금 시기에 적합한 뭔가의 정책사업으로 좀 갈아타든지 일단 정보화마을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내부적으로 전체 운영실태 부분에 대한 점검 한번 해 보시고 해당 마을 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사업 계속성 가져갈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