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늘 축산 정책을 말씀드리는데 있잖아요. 축산의 문제는 축산 농가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안성시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니까요.

어찌 됐든 조례가 됐든, 법률이 됐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고 현재 실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눈감아주거나 그런 게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지금 저감시설 지원을 신청을 안 한다는데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까, 지원해 주는데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진짜 안성시 축산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눈감땡감해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있잖아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요. 안 되어 있는 것은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날마다.

축사 문제 뭐 신규로 오거나 뭐 할 때마다 계속 지금 온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예를 한번 들게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정동리 축사 부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외압했다고 이장님들 와서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데모했어요. 냄새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올라온 것 그냥 결정해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조례 보세요, 문제투성이에요.

자꾸 뭐하면 의회의 결정으로 미루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무를 회피한 것밖에 안 돼요.

하도록 해야 되죠. 안 하면요, 페널티 줘야 되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사람을 방치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