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석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최복춘·공유신·김석규·김지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제8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가 실시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복춘·공유신·김석규·김지원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애쓰시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공유신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양산시 인구는 37만에 이르고,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7,000여 명, 노인 수는 6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보장구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홍보, 순회, 방문 등 총체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개개인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잔여 기능을 극대화하여 장애인이 한 사회인으로서 경제력과 사회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양산시의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업체와 협약하여 수리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 보장구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수리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보장구의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 반면, 지급절차, 사후 점검 관리에 대한 서비스 절차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셋,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부재하고, 도로 여건이 이동하기에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넷, 긴급출동 서비스의 부재로 보장구 이용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혹한기, 혹서기, 장마철 등의 이상기후 발생 시 어쩔 수 없이 사회활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보장구가 고장 난다면 협력업체의 수리 출동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 경·중증 장애인이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활동 제약을 극복하는 데 있어 보장구는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동권의 자유를 누리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담, 지원, 유지 관리하는 센터의 부재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은둔 생활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 내에 노인·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 건립을 위한 조속한 방안 마련과 조례 수정 또한 신설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보장구 수리 센터 설립 시 기대효과는 하나, 보행 보조용품 사용에 따라 추가 비용 부담이 경감됩니다. 하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행 중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전문 수리 센터를 통해 관리 내역을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 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장애인 편의 증진과 일상생활 지원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장구 수리 센터는 단순히 장애인의 이동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에도, 더 나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층에게도 꼭 필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돕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로 장애인 이동권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적 부담 또는 지역 내 전문 수리업체가 없어 전동휠체어가 고장 나도 수리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전동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 실시 중이나 현실적이지 않은 지원책으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도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즉 노인과 아동들의 삶의 주춧돌 또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양산시만의 독립적인 보장구 수리 센터 설립과 지원에 관한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인·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가 우리 양산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경로당 가면 밥 주나요?” 정부의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정책 발표 이후 양산시 곳곳에서 이런 질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기대하는 어르신들의 물음에 돌아오는 것은 “아직.”이라는 답변과 씁쓸한 한숨뿐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전국 경로당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전 협의는 없었고, 구체적인 운영 지침조차 제공되지 않은 채 무작정 정책을 시행하라는 일방적 통보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랴부랴 수요 조사에 나섰지만,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은 물론 식사 준비 인력 확보, 식재료 공급, 위생 관리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경로당별 연간 8포의 양곡비를 추가로 4포 늘려 지원하면 주 5회 식사가 가능할까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난데없이 찾아온 어르신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가면 밥 주나요?” “언제부터 먹을 수 있나요?” 애타는 질문에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경로당 식사 제공 사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식사 제공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초고령 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획일적인 식사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어르신들의 개인별 맞춤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졸속적인 정책 추진은 식사의 질 저하, 위생 문제 발생, 지역별 지원 격차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급식 지원 인력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탁상행정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양산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양산시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식사 지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획일적인 식사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센터나 지역 식당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농촌 지역은 공동 급식, 식재료 제공, 장보기 대행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 건강 상태, 식습관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위탁시설을 마련해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예산 지원과 명확한 운영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양곡 몇 포 더 지원하는 것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 인력, 운영비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해 우리 어르신들이 단순히 한 끼 때우는 식사가 아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또는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양산시가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강서, 상북, 하북 지역구를 둔 김지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 증산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 주도의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 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환경평가 1·2등급지에도 해제 면적만큼의 대체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다소 파격적인 개발 정책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 온난화, 자연훼손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추세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대규모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국제정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는 지역전략사업으로 물금읍 증산뜰 일원에 우리 시가 해제 가능한 총량인 136.2만㎡의 절반 이상 해당하는 약 80만㎡ 면적에 7,000세대가량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산지구 그린벨트지는 물금신도시 조성 당시에도 절대농지에 신도시가 조성되어서 배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지가 강물 범람을 막는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또한, 경남도 내 타 지자체 중 창원은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김해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후보지, 인근 부산시에서도 첨단 사이언스파크, 그린시티 조성사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선별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양산은 아파트와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타 지자체의 지역전략사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역전략사업의 정책 목적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양산은 이미 주택 공급과잉과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보다 낮아진 일명 마이너스피 아파트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추가 주택공급이 지방소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시행하여야 하는 공익 목적의 지역전략사업이 맞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미래세대의 자산을 오늘날 우리가 앞당겨 사용하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 타당성이 충족되고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어야만 합니다. 최근 건축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축 사업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전략사업 지정 조건인 5년 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할지도 우려스럽습니다. 5년 내 개발이 시작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그린벨트로 묶이며, 이로 인한 혼란과 재산권 침해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세계 각 나라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탈 탄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양산시민 또한 쉽게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개발 위주의 사업이 아닌 보존 위주의 정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굳이 개발을 해야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소중한 지구를 잠시 빌려 쓰는 거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성훈입니다. 지난 6월 10일, 11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으로 건의사항 3건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타 기관의 의회 관련 사업을 의회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것. 둘째, 집행부 이송이 필요한 민원은 접수 후 신속하게 이송할 것.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 시 담당 부서 기재 및 사무국 내 민원 처리 체계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숙남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전 현장 방문과 추가 요구서류, 감사장에서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의 행정사무를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98건, 시정·처리요구 24건으로 총 122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철저한 조치입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하여 지적되었습니다. 부서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부서에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철저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와 상인회의 노력입니다. 전통시장에 수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던 것에 비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서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이 지역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인회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읍면동 주민자치회 표준 운영세칙 기준 마련 및 주민자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달라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든 읍면동에서 대동소이하고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서에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읍면동장의 협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표준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이라는 목적에 맞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시민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각종 사회단체 간 형평성과 효율성에 맞게 지출해야 하므로 부서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업 예산 신청과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밖에 다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판조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 10건, 건의 115건, 총 125건이 지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중 충전구역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및 일반자동차 혼용 충전구역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포함한 안내판 설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요구 사항은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이 방지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15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회야강변 및 덕계천 산책로에 올해 가을에 개화할 수 있는 꽃들을 식재하고 꽃길 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 위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율 개선 및 공정한 비용 분담을 위한 건의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이종희·최선호·박일배·곽종포·김혜림·김판조·최복춘·신재향·공유신·성용근·김지원·강태영·이묘배·정성훈·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율 개선 및 공정한 비용 분담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속에서 사업비용 분담의 의무를 진 양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점점 늘어나는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노인분들이 집이 아닌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시설급여로 전환되어 해당 요양원이 위치한 자치단체, 즉 양산시가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양산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장기요양시설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양산시를 포함한 시·군들에 장기요양시설급여의 83%와 재가급여의 90%를 획일적인 비율로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2024년 1차 추경 기준 시설급여 46억 5,000만의 83%인 38억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재가급여는 104억 4,000만 원의 90%인 94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 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분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별 재정 상황을 반영한 분담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나, 양산시를 포함한 시·군들의 재정 상황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분담 비율을 책정하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37만 양산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양산시민을 비롯한 경상남도민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신처는 윤영석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 경남 17개 시장·군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율 개선 및 공정한 비용 분담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8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선거 준비와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한상은입니다. 제8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을 선출한 후 부의장을 선출하게 됨으로 2번에 걸쳐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상을 기준으로 맨 앞 의석열의 좌측 김지원 의원님부터 우측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다음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 순으로 현재 의원님들의 맞은편 단상 오른쪽에 앉아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선거의 후보가 모두 단독 후보임에 따라 투표용지상 후보자는 기호 1번만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 및 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김지원 의원님. 강태영 의원님. 이묘배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김판조 의원님. 최복춘 의원님. 신재향 의원님. 공유신 의원님. 성용근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정숙남 의원님. 최선호 의원님. 곽종포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 이종희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송은영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최순희 의원님.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이상 없습니다.

명패 확인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장,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 확인한 결과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의 입회하에 투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포 의원 17표, 무효 투표수 0표입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곽종포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감표위원은 잠시 의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의원께서는 의장으로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8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아름다운 승부를 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국민의힘 김판조 협의회장님, 민주당 김지원 원내대표님께도 담대한 표현의 협상으로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해 지대한 역할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양산시의회 의원으로 지내신 우리 나동연 시장님께서 특별히 후반기 의장단에 직접 참여해 주셔서, 국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 후반기 의회를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이종희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당선되실 부의장님과 잘 협의해서 후반기를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25전쟁 74주년 행사입니다.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 위해 지켜내 주신 호국선열을 위하여 고귀한 희생에 양산시 번영과 전통을 지켜 빛나는 양산시 발전 위해서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포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8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후보에는 최선호 의원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앞서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들께서는 부의장 선거에서도 이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으므로 지금부터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니 참고해 주시고, 의정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김지원 의원님. 강태영 의원님. 이묘배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김판조 의원님. 최복춘 의원님. 신재향 의원님. 공유신 의원님. 성용근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정숙남 의원님. 최선호 의원님. 곽종포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 이종희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송은영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최순희 의원님.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장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의 입회하에 투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호 의원 17표, 무효 투표수 0표입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최선호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의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된 최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의 역할은 우리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화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37만 양산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의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의원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좋은 자리에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참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묘배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이 힘든데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과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제8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37만 시민 여러분들과 의회를 잘 이끌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선호 부의장님,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님, 정숙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곽종포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 김판조 의원님, 최복춘 의원님, 공유신 의원님, 성용근 의원님, 신재향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김지원 의원님, 강태영 의원님, 이묘배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최순희 의원님, 송은영 의원님 모두 고마웠습니다. 또한,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상운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정말 바쁘게 활동하면서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부족했던 점만 생각이 납니다. 혹여 임기 동안 저의 언행으로 여러분께 누가되었다면 그건 전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로서 활동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선되신 곽종포 의장과 최선호 부의장님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우리 의원들이 모습은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8대 후반기에도 의장님을 중심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산시민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