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묘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팀장님, 오늘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지 못했고”, “미비했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할 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심의를 할 때 당시에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예산이 적게 든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을 때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접근성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셔놓고서는 불과 1~2년 뒤에 거의 2배가 넘는 증액분을 가져와서 “그때 당시 미비했다.” “계산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팀장님께서는 그때 부서가 아니셨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니셨다 하더라도 마치 다른 일, 남의 일 말씀하시듯이 “그때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적 실수이지 않습니까? 그냥 땅값이 오르는 걸 예측할 수 없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누락이 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