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후계농이 없어서 농업이 명맥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고민되는 이 상황에서 청년후계농들이 좌절하지 않고 충분한 자금대출을 포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건 농업기금에 대한 건데요. 농업기금 27페이지정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국 평균 가구채무가 9,000만 원 정도랍니다. 그리고 농가 평균채무가 3,700만 원, 아 전국 평균 농가채무가 4,500만 원, 경남은 3,700만 원,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일반가구에 비해서 농가의 채무가 낮은 듯이 보이지만 이건 자산가치가 뛰어올라서 착시효과로 인해서 발생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농가부채가 이것보다는 더 심각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가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 쓰고자 할 때 아까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평균부채가 9,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일반가구의 부채랑 농가부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도시의 가구부채는 생활비로 써요. 교육비나 생활비, 그러니까 소비자금입니다. 뭉뚱그려서 말하면.

하지만 농가의 부채는 경영자금입니다. 농업을 계속 운영하려다 보니까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농자재 값도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부채를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농업기금을 통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후계농업경영인 대출 5억 원 최대한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가구의 부채같이 월급을 받거나 고정적인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와서 딱딱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가 못돼요,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농사가 잘 될지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얼마의 소득을 올릴지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농업기금에서 운영자금 1억 원에 대해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그리고 시설자금 2억 원에 대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후계농업경영인 그것과 너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자금회전율은 이렇게 상환거치기간을 짧게 하면 좋겠지만 농가입장에서는 만일 2억 원을 빌렸다면 매년 4,000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그럼 농사가 폭망해서 그걸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난감한 겁니다. 물론 농협의 대출회수율을 보니까 잘 진행되고 회수가 잘 되고 있던데 그것과는 별개로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에 이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

짧고,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8년에서 10년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이것을 고려 중인 지자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