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는 농업인 금융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축약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27페이지에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사태가 벌어졌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진주시에서 이 표에 나왔듯이 85명 선정해서 실제 대출실행은 3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2023년도에 8,500억을 잡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6,000억을 잡아서 진주시에도 그 금액의 일부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청년들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고 나서 5년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억원, 그리고 거치기간도 깁니다.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후계농업경영인을 기르고자하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인데, 실제로 그게 정부에서 약속을 한 것하고 실제 자금대출 예산하고 완전히 큰 괴리가 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그것 해결되었습니까?

작년에 모든 농업시설 투자를 다 해놓고 계약까지 다하고 땅도 사고 뭐도 했는데 실제로 대출단계에 가서, 믿고 준비를 했는데 대출단계 가서 대출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