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금방 말씀주신 공모 전, 사업을 시행하기 전, 이게 충분히 전문가들과 그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과라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불행히도 지금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내년부터 공공시설과가 다른 부서로 통폐합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말의 사태들이 과에서 할 수 없었던 사안들이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됐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공시설과에 이런 거를 다 위임을 해서 전반적인 설계부터, 공모부터 예산 증액 대비하는 것까지 그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을 자주하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거죠.

터무니없는 사안들을 빠져먹었다는 것은 이런 경험이나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는 안 해봤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런 제언을 드려서 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시설과의 역할이 내년부터 없어지고 축소됨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산업혁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