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운영현황을 보면 2022년에 12농가 46명으로 지금 5월 기준이죠. 2,051명이 배정돼 있고 전국 3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고 현재까지 이 많은 인원들을 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으로 모시고 오고 있는데 공공형 운영모델을 아직 미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책제안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특히나 결혼이민자 분들 찾아뵈면 이 제도에 관해서 굉장히 힘든 점들을 많이 토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짧게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면 결국에 일에서 생기는 갈등관계나 아니면 서류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결혼이민자 가족이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오시고, 단기적으로 오시고 그럼으로 인해 일이 잘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업주 분들도 피해나 아니면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시화된 문제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법무부가 2026년부터 가족초청 범위의 대상을 사촌 20명 이내에서 2촌에 10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아직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숫자계산만 해봐도 4촌이고 20명인데 2촌이고 10명이면 반 정도 티오(TO)가 줄어든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해왔던 방식은 계절 외국인근로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입 추진현황 보고 이것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법무부 보도자료 나온 걸 보면 민간 의존구조에서 벗어나서, 아까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송출, 선발, 교육 이런 것들도 법무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과정을 공공으로 넘기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불확실성에 우리가 대비를 미리하자라는 취지로 드렸고, 제가 작년에 드렸는데 이 말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극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걸 함으로 해서 개선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초기에 최민국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셨던 것 같은데 숙식문제, 그리고 2022년부터 25년까지 굉장히 숫자가 가파르게 늘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농협하고 지역공동체 차원하고 우리가 잘 소통을 해서 좀 해결할 것을 미리 생각을 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MOU를 하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탈률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있고 심지어 네팔이나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데 보면 이탈률이 70% 되는 굉장히 위험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MOU를 지자체 대 지자체로 선정할 때도 단순 인력공급이 원활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 외국의 MOU를 맺는 관청의 의지, 시장의 의지가 명확해야 된다.

그런 지자체를 잘 찾아야 되는데 특히나 이게 시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의 이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체적인 처벌의사까지 있는 그런 지자체를 잘 우리가 발굴해내서 MOU를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듭니다.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이 가능한 도시를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책제안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혹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