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제291회 제5차 본회의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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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898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2억 예산이 잡혔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2억이 유지 보수하는 데 예산이 항상 실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고 자전거도로를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이거는 6대 때부터 제가 아주 자전거도로하고는 관심을 많이 갖고 의원 생활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풀이 무성하다든가 그래서 이런 예산이 유지 보수잖아요. 파손이 됐다든가 바닥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면 저는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첫째는.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간 자전거도로 연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마디 연결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홍성 이런 구간이 연결이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지 보수는 유지 보수대로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보수도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연결 같은 구간에 사업 예산이 실려야 되겠다. 그래야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도 이게 사용을 안 하면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하고 있지만 예산이 항상 똑같이 실리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예산이 2억씩 투자가 되는데 현실성이 맞지 않을 그런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실제 유지 보수가 잘돼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이 실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홍성하고 광천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하고 잔여 구간이 있는데 원래는 저희 군비로 하려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요. 지난번에 국비도 확보를 해 달라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국토관리청 서천 출장소가 이쪽 관할 구역입니다. 그쪽에다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계획을 새로 잡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는 별도로 투입을 않고 그 노선이 원래도 국도 21호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건의를 올렸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사실상 보도 쪽도 자전거도로 쪽에 제초 작업이 제대로 하려면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읍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별도의 유지 관리 사업비로 해 가지고 계속 제초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리 해도 불편하신 곳이 있습니다. 불편하신 곳이 있고, 저희가 주로 홍성읍도 그렇지만 서부의 임해 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주 나가면서 제초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저분한 게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 민원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 보수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홍성 오는 곳은 계속 출퇴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초 풀이 무성해 가지고 하는 게 한 달이 간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임해 도로든 뭐든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놨는데 타는 사람도 없고 정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승인됐을 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깨끗하게 제초 작업도 예를 들어서 두 번 할 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번 해야 된다, 분기적으로. 그런데 두 번 예산밖에 없다. 그러면 네 번 할 거를 세워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다 보면 그거 다 민원 사항이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세워졌고요. 또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에서 광천 가는 부분은 국토 21호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관할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초 작업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그게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풀이 무성하고 그러면 전화도 하고 해 가지고 연락은 해서 실제적인 제초 작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관할이 국토관리청이지만 우리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국토관리청에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도로 가로수 같은 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로 핑계 대면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상급 기관한테 요청한다든가 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하게 되면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는 거예요. 898쪽에 삼봉교 간 보도 설치 있어요. 지금 이거 4억 예산 세워 놨는데 과장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 이게 승인이 되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혹시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것인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쪽에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제방 중간 하단에 보면 상수도 관도 메인 관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찔레꽃이 제방 상단에 수목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보도 중에서 켄틸레버 형식의 데크 형식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나머지 찔레꽃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한 다음에 공법 구상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상의를 드린 건데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그러한 공법이 시공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01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어요, 광천. 예산이 지금 이게 언제 끝나는 사업이죠? 2024년도 12월이에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5억밖에 계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계속비 사업이고요. 기존서부터 계속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광장이라든가 교류원, 객당, 문화가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환경 개선이라든가 문화객당 이런 광장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발주를 했고요. 발주를 해서 두 개는 일단 계약까지 했고 한 가지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한 군데 싸전 있는 부분 하단에가 지금 두 동 정도 주차장하고 창고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 수용 끝나는 대로 사업이 들어갈 거고요. 내년도 예산 세운 다음에 내후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23억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2024년도에 하고 실질적으로 문화객당이 빨리 진행되면 올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2023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마무리하는 거는 그 후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중이 예산이 전체 24년도에 실려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어떻게 일거리를 예산을 많이 세워 놨어야 되는데 5억으로 딱 해 놨기 때문에 너무 적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 사업이 24년도까지 마무리하려면 23년도에 일을 제대로 해 놔야 되는데 쫓기지 않으려나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실렸을 때. 그래서 제가 혹시 추경에라도 일거리를 우리 팀장님 여기 계시고 한데 집중적으로 23년도에 일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광천 도시재생사업 마지막 걱정되는데 12월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촌 같은 경우 저희도 열심히 했고 마을 쪽에서도 이장님을 비롯해서 추진 위원장님이나 열심히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문제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느라고 15억 이상 투입했어요. 그리고 광신초등학교 매입 건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될 경우 문화관광과에서 장사익 전수관이라든가 소리관을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 부지도 학교 부지 이용해 가지고 선정되기 위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신초등학교 부지는 애초에 계획대로 장사익 소리 전수관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용역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충남도에서 공모 설명회를 하면서 브리핑을 제가 직접 가 가지고 하고 질의·답변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고 마을분들이라든가 추진하는 분들의 노고라든가 또 그분들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신초교를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해도 광신초는 왜 기념관을 우리 재생에다 넣느냐 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그 흐름 자체를 저희가 역행하지는 못했고요. 원촌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공모 사업을 또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될 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신초등학교는 문화관광 쪽에서 용역을 하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계속 사업으로 인해서 부지가 필요하면 다른 데 매입할지언정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과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토목직들, 건축직들이 정말 스트레스받고 또 홍성군의 도시 계획이라든가 건설 쪽, 도로 쪽 저는 그 분야에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시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알다 보니까 저도 걱정돼서 몇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