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옥 --> 안석봉 안석봉 --> 윤부원 윤부원 --> 조대용 조대용 --> 이태열 이태열 --> 정명희 정명희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거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산림국(산림과)·공원관리사업소·하수운영사업소 소관 일 시 : 2025년 06월 13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증인 : 산림과장 최경호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많습니다. 216페이지 아까 잠깐 들어오면서 거제산림레포츠육성 추진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추진중입니다. ○ 조대용 위원 설계 변경 7개 이것도 결산검사에 지적되었네요, 그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조대용 위원 사전에 예측하고 미리 측정이 안되고 설계변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현재 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알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길다보니까 3년치 이상 때문에 물가상승률 이런 걸 적용시켜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설계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 조대용 위원 변경사유가 발생된다. ○산림과장 최경호 보강해야될 부분이 조금씩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용역사업이 최근 3년간 물론 용역이 많다는 건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건데 총 271개거든요.

총 271개입니다, 용역이. 밤 새도록 셌는데 271개인데 그래서 이걸 물론 연도별로 잘 해놓으셨는데 상당히 내가 2023년도 몇 개, 2022년도 몇 개 이거 정리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271개 중에 2022년도는 몇 개, 2023년도는 몇 개, 2024년도는 몇 개 그래서 우리 산림과는 용역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271개라는 거는 물론 꼼꼼하게 하나하나 뭔가 어떤 설계나 계획과 그것 때문에 이 용역을 하시는 거죠, 이게 용역을 하는 게. ○산림과장 최경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 용역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거의 주로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낙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고 또 나머지도 그거는공사를 하게 되면은 승계를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법정 계획에 따라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초록이엔지나 몇 군데 딱 이렇게 전문 숲플래너 이런 데에서 주로 이게 이제 전문 기관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용역할 수 있는 자기들 고유의 업체이다 보니까. ○ 조대용 위원 이게 다 거제 업체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관내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 조대용 위원 너무 이 두 개만 하니까 야 이거 뭐 271개 중에 거의 3분의 2를 이 숲플레너하고 초록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사유는 있는 거 아니겠죠.

그냥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거의. ○ 조대용 위원 가급적이면 거제 업체가 좋은데 이걸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하루 걸로 하루 2월 11일 날 하고 2월 21일 날 하고 2월 21일 날 하고 2월 21일 날 하고 2월 22일 이게 무슨 하루의 용역이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232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2022년도 사례인데요. 한번 보세요.

하루 걸러 하루 하루 걸러 하루 계속 용역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데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몰아가지고 할 수는 없느냐? 232페이지.

이거는 거의 21일 날 당일 날 한 게 또 4개. 4개 이게 거의 비슷한 지역만 틀리고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인데 이걸. ○산림과장 최경호 방제 발주를 여러 개 모아서 하면 좋은데 이게 군데군데 이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한 사업장에 또 감리를 할 수 밖에 없는. ○ 조대용 위원 그거는 업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산림과장 최경호 이거는 좀 시스템을 좀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산림과가 전문과니까 하루에 4개를 발주를 했는데 똑같은 날 이제 지역이 일운, 동부, 동부 2지구, 둔덕 2지구 이래가지고 이건 2022년도 사례입니다. 2024년도 사례를 또 봐도 어쨌든 하여튼 용역이 271개를 하는데 이게 용역하다가 우리 산림과는 시간도 다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용역하는 거 쉽습니까?

이 용역 271개를 3년 안에 했다? 2024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전년도에. 안 세봤지요? ○산림과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지금.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 세어 보니까 271개인데 이거를 좀 22년도 몇 개, 23년도 몇 개, 24년도 몇 개 이라면 데이터가 나오면은 22년도에 많이 했다, 23년도에 많이 했다, 24년도에 많이 했다.

이러면 많이 했으면 많이 한 원인이 뭐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산출 근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66페이지 미발주 다른 거는 금액이 안 큰데 이게 섬앤섬길 조성 및 관리해가지고 한 2억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미발주가 됐네요, 그죠? 아, 업무 이관 때문에? ○산림과장 최경호 그게 이 업무가 해양관광과 섬앤섬길 해양관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중복되는 업무 이관하면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올해는 합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지금 해양관광과에서. ○ 조대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삭감을 했고 저기는 반영을 했고.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조대용 위원 270페이지 임도시설은 제가 여기 맨 밑에 보니까 40억 들여가지고 임도를 7km 정도 임도를 하는데 이 임도를 하는 것은 지금 인구 자체가 뭔가 임도라는 게 산림 임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로 내지는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임도 개설하는 거죠?

개설 혹은 확장. ○산림과장 최경호 예, 산림 경영차원에서 합니다. ○ 조대용 위원 근데 지금 271페이지 임도 시설인데 이 전환이라는 거는 이게 뭐 때문에 전환이라는 말을 붙이죠, 옆에? ○산림과장 최경호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이게 도로 사업을 전환시켜가지고 도에서 이걸 편성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 조대용 위원 어쨌든 지금은 산불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노이로제가 걸려있잖아요. 임도 부분은 없는 것도 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도 거의 4분의 3이 산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불이 날지 모른다 아입니까?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말하자면은 동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서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차가 우리 소방차나 헬기야 위에서 오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니까 이거는 정말 임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저희들도 지금 작업 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임도 밀도가 제일 높거든요. 전국 평균이 ha당 3.1m인데 거제시는 6.75m입니다. ○ 조대용 위원 두 배 이상. ○산림과장 최경호 두 배 정도.

산림청에서도 어떤 임도 밀도를 한 4.85m 그 정도로 목표치를 잡고 있거든요.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높고. ○ 조대용 위원 높다는 것은 많다는 뜻이다. ○산림과장 최경호 임도 길이가 많다는 거죠, 산림 면적에 비해서.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듣기로 우리 소나무 재선충 우리 안석봉 위원께서 전문가니까 나중에 말씀하실 거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밀도가 많이 높다보니까 그러니까 전국 비교해서. ○산림과장 최경호 길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 조대용 위원 길이도 길고 그다음에 촘촘한 정도가 소나무가 다른 시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3분의 1을 잘라내도 3분의 1을 잘라내도 다른 데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너무 촘촘하다.

그러다 보니까 병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나타난다. 하여튼 임도는 지금 우리 거제가 제일 불이 나도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제일 많다 이 소리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조대용 위원 그거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272페이지 시간이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22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다 했네요, 그죠? ○산림과장 최경호 목재문화체험장은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성한 지 몇 년 돼가지고. ○ 조대용 위원 근데 이게 안에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인기가 좋고 다 좋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거기에 저희들이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조대용 위원 좀 다양하게 합니까?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림과장 최경호 신청하면 목재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이용해서 만들고 이런 걸 아예 프로그램 안에 넣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또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281페이지 임업인 단체가 있네요, 그죠?

지원을 그리 많이 안 하네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산림과장 최경호 이거는 보조사업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 조대용 위원 보조사업.

그다음에 282페이지도 임도시설사업 추진 현황해가지고 전년도에 8군데 완료했네, 그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조대용 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지주가 이걸 좀 양보를 조금 몇 평 해야 되고 복잡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최경호 토지주가 산주가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조림사업은 산주 부담이 10%인가 있는데 임도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개설하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의서 받는게 제일 문제입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그래가지고 동의가 다 돼야 어차피 그 한 노선이 개설되기 때문에 한 필지가 안되어도 개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잘 돼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최경호 어쨌든 동의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2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등산로 개설했는데 이게 아주동도 한 개 먼지털이 했는데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산림과장 최경호 아주 안골. ○ 조대용 위원 올해 했습니까?

올해? ○산림과장 최경호 올해. ○ 조대용 위원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아주동이 없어가지고 내가 작년에 했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289페이지 아주동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현황 우리 맨 밑에 22번 아주동 팽나무 이게 보호수로 팽나무 들어갑니까? 누거수로 들어갑니까?

뭐로 들어갑니까? 아주동은. ○산림과장 최경호 아주 팽나무는 보호수로 들어갑니다. ○ 조대용 위원 보호수라는 뜻은 귀한 거라는 뜻입니까?

귀한 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이게 보호수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량이 얼마 이상 수량이 얼마 몇 백 년 이상 돼야 되고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되면은 저희들이 보호수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 조대용 위원 아주동도 한 꼭지 들어갔네요, 아주동동.

이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이 조림사업 추진 실적 해가지고 주로 장목, 동부, 고현, 둔덕도 했는데 이게 다른 지역은 좀 해달라고는 안 합니까? 조림사업 부분을 많이 하죠? ○산림과장 최경호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 조대용 위원 우리 아주동은 좀 안 들어오던가요? ○산림과장 최경호 신청이 저희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반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조대용 위원 아주동은 안 들어오던가요? ○산림과장 최경호 아주동 지역은 도심지하고 그거해서 그런지. ○ 조대용 위원 별로 안 들어오네요. ○산림과장 최경호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직. ○ 조대용 위원 어쨌든 아주동 자체가 이제 도시화가 되고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도시화가 돼도 이 산림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공기하고도 또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동도 많이 요구할 건데. ○산림과장 최경호 그게 저희들 조림사업을 하려면 보통 저희들이 완전 개벌은 안하지만 한 80% 이상 나무를 베고 다른 수종을 식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지에 가까운데 나무를 다 베버리면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심지 가까운 데는 조금 그런 걸 많이. ○ 조대용 위원 이게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이게 3차 추경의 미집행 삭감 처리 현황 아까는 이게 산불예방사업 CCTV 이게 도 관제센터와 광케이블망 연결로 연계 공사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사용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조대용 위원 아낀 거네요. ○산림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중복 거기서 광 케이블 통신과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니까 저희과에서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제일 아낀 거고. 241페이지 여기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관리 철저에 산림과가 3개 걸렸어요.

사방사업, 임도시설, 산불예방사업 그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조대용 위원 이거는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과다발생 그러니까 안 쓴 게 너무 많다 이 소리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그거는 계약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행잔액. ○ 조대용 위원 집행잔액.

그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가 아닌 거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아까 임도개선한 부분이 동의가 안 돼가지고 동의 안 된 부분은 이제 그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 조대용 위원 6억 2000짜리인데 보니까 6억 2000짜리고 그다음에 이 사방사업도 1억 7000짜리고 이게 금액이 커서. ○산림과장 최경호 그 부분도 동의 부분. ○ 조대용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예산은 책정해 놨지만 동의를 못 받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또 이제 불용 처리가 되고 그런데 이게 또 설득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지역이 정확한 우리가 말하는 좀 필요한 그런 데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좀 설득을 해서 이 돈이 6억 원이나 7억 원이나 책정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쨌든 이걸 책정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하여튼 산림과는 무조건 또 스탠바이하는 과니까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고생 좀 해 주시고 아까 산림 레포츠 부분도 빨리 결과 내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뭘 우리가 준비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어떤 대회를 갖다가 할 수 있고 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산불 피해 몇 군데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산불은 저희가 잡힌 건 한 군데입니다.

계룡산 모노레일. ○ 안석봉 위원 그 옆에? ○산림과장 최경호 예, 그 한 군데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요, 다행히 우리 거제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 산불요원들이 잘 한 겁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산불 함께하시는 분들 하고. ○ 안석봉 위원 요원 감시를 잘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산림과장 최경호 올해는 특히나 강원도하고 산청에 대형산불이 나가지고. ○ 안석봉 위원 전국 이슈였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거제시는 큰 피해가 없어서 우리 요원들이 감시를 잘 하고 지도를 잘 했기 때문에. ○산림과장 최경호 시청, 면동 직원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우리 산불 피해 날 때 소나무가 많이 조성돼 있는 곳에는 상당히 피해가 급증하고 활엽수가 있는 거는 좀 덜하다는 것이 이번 피해로 해갖고 좀 나타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우리 소나무 재선충에 지금 총 사업비가. ○산림과장 최경호 40억 원 정도 올해. ○ 안석봉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 75억 8000만 원, 국비 53억 원, 도비 6억 5000만 원하고 산림병 해충 예방에 총 사업비 50억 원 그러니까 재선충. ○산림과장 최경호 재선충 순수한 사업에는 방제하고 나머지 또 거기에 관련된 병해충 방제 이런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 안석봉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고사목 제거하는 데도 어쨌든 그거는 고사목은 거의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죽은 나무라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리고 훈증더미 제거 이거는 관광지하고 도로변 한 50m 이내에 있는 앞전에는 이제 이 소나무 재선충을 제거해갖고 훈증을 시켜 놨는데 그게 이제 보기 싫다라고 해서 우리가 딱 그걸 지금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것도 처음에는 지금은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 어쨌든 소나무 제거해가고 재선충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훈증처리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관광지 주변에는 보기 싫다 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그거는 주변 경관을 좀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타포린 이런 게 도로변에 보이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산불이 났을 때 그 훈증 무더기가 산불을 더 확대시키고 그게 잘 안 꺼지거든요.

붙으면은 그게 발화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훈증더미 제거 작업을 좀 많이 하라는 그런.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이 고사목 제거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다 합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파쇄를 합니다.

운반을 해가지고 파쇄하는 업체에다가 운반을 해주면 그 파쇄하는 업체에서 전부 다 칩을 만들고. ○ 안석봉 위원 그러면 훈증더미를 만들고 있지는 않고 있네요, 지금은. ○산림과장 최경호 훈증더미를.

현재는 도로변 가까운 데는 바로 베가지고 차에다가 실어서 운반을 해갖고 파쇄하는 부분도 있고 앞에 연도에 훈증더미를 도로변에 해놓은 거는 저희들이 또 추가로 운반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고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재선충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해 예방주사도 또 놓고 있잖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안석봉 위원 그게 한 225ha 정도 된다라고 여기에, 추진 현황에 보면 490ha 예방나무 주사를 줬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아요? 490ha가 맞아요? 225ha가 맞아요? 274페이지는. ○산림과장 최경호 535ha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 안석봉 위원 292페이지를 보면 실적에 490ha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2페이지에. 그리고 274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225ha.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이게 도에서 예산은 490ha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추가로 방제하는 부분이 있거든.

부족한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하는. ○ 안석봉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225ha의 양만큼 내려오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490ha를 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우리 예방나무 주사를 어느 특정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선충이 옮겨갈 만한 곳에다가 예방주사를 놓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을 그냥 특정해서. ○산림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소나무 우림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그 지역의 외곽으로 계속 확대되는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고요. ○ 안석봉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이 예방주사도 놓고 방제 작업도 하고 하는데 매년 사업양은 줄어들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또 다음 해에도 아까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제 작업 그리고 또 주사를 주는 예방작업 이런 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나무 재선충이 아예 막는 데 주가 아니고 늦게 가는 데에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걸릴 건데 이게 늦게 가는 데에 주안점을 주고 있지 않나, 이거 어떻게 뭔가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이게 우리 거제 지역에 예방도 하고 고사목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업량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제 뭔가 예방을 하고 제거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재선충이 발생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는 소나무 재선충이 빨리 확산될 거를 늦추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어차피 계속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번에 다 잡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물에 샘물 파는 거하고 비슷한데 한 번에 계속 안 퍼내면 원 상태로 다 차버리고 계속 파내면 밀도를 계속 낮추는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100%를 못 잡습니다.

전 우리 산에 솔수염하늘솔 벌레가 다니는데 그걸 여러 수만 마리가 있는데 그걸 다 잡아야 발생이 안 되고 확대가 안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날아다니면서 솔수염하늘소를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그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예산이 계속 좀 확대되면 좋은데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그 예산만큼 조금만 하고 작업을 못 하게 되면 그게 또 더 확대가 돼 버리거든요.

이거 조금 못하면은 또 원상태로 돌아가버리고 조금 좀 잡으면 줄어들었다가 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면 확대되고 이게 어떤 그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주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주고 나면은 보통 한 2~3년 이상 지역에 잘 발생이 안되거든요. ○ 안석봉 위원 나무주사를 맞았을 때. ○산림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좀 아무래도 밀도를 낮추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주사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제 작업은, 나무 베는 거는 발생했을 때 뒤에 차후 따라가는 부분이고 나무주사는 선제적 방제 방법이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나무주사를 많이 권장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본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다 주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예산을.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예방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지금 내려오는 예산하고 우리 거제시가 투입하는 예산을 가지고는 그 현 상태로 그냥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해마다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계속 예산만 나가는 이 부분을 그냥 우리 거가대교하고 거제대교하고 관문을 통해서 거제도만 소나무재선충 이거 포기하고 조림사업 단풍이나 활엽수 이런 조림사업을 통해 갖고 좀 다른 수목을 개량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나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잡는다라고 하면 계속 뭔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하고 뭔가 예방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계속 고민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너는 남부면이나 이쪽에는 더 심하더만요. 접근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예방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산림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산림청에도 건의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게 산림청 정책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방향을 틀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예산이 조림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조림사업을 하도록 수종 갱신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 안석봉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육지부면 이 산하고 산하고 이 다른 타 지자체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만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리가 놓여져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발한 생각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조선산업 두 군데도 있지만 또 먹거리 사업으로 관광으로도 먹거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풍 구경은 거제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수목 이거 조림 사업을 수목 변경을 좀 해서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잡지 못하는 데다가 예산 투입하지 마시고 아예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는 제주도에 소나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 갖고 제주도가 숲을 못 가꾼다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는 한 방법이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제가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한 번 생각을 달리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길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시의원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안석봉 위원님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재선충 방제에 쓰여진 예산을 아마 첫 회부터 뽑아보면 수 백 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제가 의회 들어온 지 한 20년 됐는데 그때부터도 계속 있었거든요.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이렇게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진짜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정책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면 다행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청 회의가 있으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이랑 다 같이 고민 좀 진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 이렇게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제가 4차에 걸쳐서 하잖아요. 보니까 1차, 2차, 3차 이래가지고 4차 방제까지 있는데 주로 이렇게 겨울에 하죠? 겨울에 하는 이유가 있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박명옥 겨울에 왜 합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원래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하거든요. 5월 말까지 하는데 그게 주목적이 앞에 와있는 솔수염하늘소가 이게 그 죽은 나무 안에 유충으로 있다가 그게 한 5월경에 탈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유충으로 있을 때 탈출하기 전에 그걸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근데 보면 그 계절을 지나서도 지금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산림과장 최경호 지금은 5월 30일까지 대금 완료가 됐고 지금 작업하는 거는 숲가꾸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근데 이게 재선충 방제 작업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겨울에 그 유충이 그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민원에 의해서 정말 어떨 때는 1년 내에 이렇게 작업할 때도 있어요.

왜 죽은 나무가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고사목 때문에 위험하다고 위험해서 혹시 바람이나 이런 데 부러지면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추가로 방제 차원도 있지만 어떤 재해위험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재선충 작업을 시기에 맞춰서 그 겨울에 그 안에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날아가고 난 뒤에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보니까 우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인데 이제 거제치유의숲내 거제시 관내 휴양지에 맨발걷기랑 황토길 조성을 해달라 이렇게 했고 이제 ‘추진 중’이다 이래가지고 ‘조성하도록 하겠음.’ 거제치유의숲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됐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최경호 지금 조성은 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거기에 치유의숲 뒤쪽에 보면은 등산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신광사 절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 위에 경사진 부분은 어차피 맨발걷기가 힘드니까 옆에 완만한 등산로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거기에 저희들이 보니까 돌하고 이런 흙이 이제 황토를 갖다 붓고 그러지는 안 해도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돌하고 자갈하고 이런 걸 좀 골라내고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있다, 그죠?

현재로는. ○산림과장 최경호 지금은 좀. ○ 이태열 위원 하려고 한 거 해주시는게 맞는데. ○산림과장 최경호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거 하고 우리 아까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림조림 이런 게 장목쪽에 송진포 입니까, 그쪽으로 하고 있던데 그게 경제림 조림할 거라고 나무 베고 이러면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민원도 좀 들어오겠네요.

왜 멀쩡한 산에 나무를 다 베어내냐고. ○산림과장 최경호 산사태 위험있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다 개발하는게 맞냐고 환경 차원에서는. ○ 이태열 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나무가 나무도 늙으면 산소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베내고 새로운 젊은 청년 나무를 심어줘야 산소 배출이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은 산에 멀쩡한 나무를 베내고 있으니 아마 그래서 산림청이 제일 힘든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산 법면 하나가 다 베 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안 났는데도. 그러면 100% 민원 들어온다더라고 산을 왜 저랬냐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경제림 조성할 때 그러면 늘 우리가 양봉협회에서 이야기하는데 밀원수 좀 심어달라고 막 이래샀는데 그런 건 좀 고려가 됩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밀원수를 작년에 저희들이 식재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아, 올해. ○ 이태열 위원 헛개나무가 꿀이 많다고 헛개나무 심어달라고 하던데. ○산림과장 최경호 헛개나무도 일부는 심긴 심는데. ○ 이태열 위원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헛개나무가 간에만 좋지 뭐 꿀이 많이 납니까? 이랬더니 꿀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봉농가가 한 100농가 밖에 안 되던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경제를 영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기왕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임도 시설 관련 우리 다른 데 임도는 많이 해놨다니까 그렇고 우리 독봉산 임도 하겠다 이랬는데 독봉산 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독봉산을 둘러서 한번 전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 이태열 위원 그때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건 진짜 독봉산 둘레를 둘레길 개념으로 우리가 297페이지에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등산할 수 있도록 둘레길 정도만 해달라.

일단 급한 대로 그쪽에 도시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때 답변을 계속 임도를 해가지고 해소를 하겠다 이래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동상이몽격인 이제 말을 좀 했던 건데 지금 이 책의 내용도 보니까 아이파크 1차에서 우리 몇 kg 한 3점 몇 kg 정도를 등산로 정비했다고 예산을 2천 몇백만 원 썼다고 이 자료에도 있던데 그런 식의 완만하게 폭 한 1m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산을 빙글빙글 좀 돌 수 있도록 지금 대통령님 공약에도 들어가고 거제 변광용 시장님의 공약도 들어갔지만 그거는 예산이 한 1500억씩 들어가는 중후장대한 사업이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저예산 고효율 고만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군부대도 이전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당초 임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산주 동의도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 임도가 도에서 타당성 평가하고 할 때 또 그게 어떻게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평가에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회주를할 수 있는 등산로가 다 돼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지금 다 되어 있다고요? ○산림과장 최경호 대부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정비해서.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둘레를 아까 회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회주할 수 있는 길은 마련돼 있다. 그게 임의로 낸 사람들이 임의로 임의로 조금씩 조금씩 낸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최경호 저희들 임의로 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다니는 부분은 노선을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하여간에 거기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노거수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행감자료에는 62개인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추가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77개소로 이래가지고 한 15개소 정도 늘었네요. ○산림과장 최경호 늘었습니다. 우리 노거수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 이태열 위원 조례가 노거수나 보호수 지정이 좀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좀 완화시킨 거였죠.

그때 노재화 의원이 조례를 제정했었던 거 같은데. ○산림과장 최경호 노거수하고 보호수하고 크게 기준은 완화된 부분은 아니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태열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수령이 41년 된 수령도 장목면 외포리의 팽나무인데 수령이 41년 됐는데도 이렇게 노거수나 보호수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길래 이제 오타인가요? 거제 25-47 이래가지고 행나무 한 본, 수령이 40이고 흉부 직경이 180cm고 수고가 11m고 그렇게 돼 있는데 단순 오타일 수도 있겠다, 그죠? ○산림과장 최경호 40년 생은. ○ 이태열 위원 없죠?

그냥 단순 오타겠다. 그죠. 다들 100년 이상 140년 제일 젊은 나무가 110년인데 100년 110년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늘어가지고 또 관리가 되고 요즘은 어쨌든 어디더라, 이렇게 거제면에 어디 갔는데 팽나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구나무가 팽나무입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우리가 어릴 때 포구나무 하는 그거 그런 것도 참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으면 그거 하나라도 마을이 좀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산림과에서 야심차게 이제 진행했던 올해 신규사업이 11대 명산 거제 산 타고인데 그래서 제가 어플을 깔아가지고 저는 산을 아직 안 올라가서 완등한 건 없는데 산 타고 이렇게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데 혹시 이렇게 방명록 들어가가지고 민원 이런 거 보면 국사봉 정상석 찾기가 힘들다고 막 그랬었거든요.또 대금산에는 가시덩굴이 등산로 길에 꽉 있어가지고 길이 안 보여가지고 오는 내내 더미 내치고 가시 옷이 더 찢겨가지고 그렇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민원성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한 민원성 공정하지 않다부터 해가지고 벌써부터 5월 달에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완등이 나올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제 말은 이게 업체가 진주 업체던데 그 업체 앱에 대한 거는 운영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안에 내용 이런 거는 지금 6월 12일 날이 가장 최근 내용인데 한 번씩 어쨌든 부서에서도 들어가 보셔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 어떤 앱에 대한 그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리고 여차 홍포에 전망대 철거하고 그 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아는 그 여차 홍포길 전망대가 아닙니까?

그거 주소지를 찍어서 보니까 새로 공사하는 사진만 있던데 우리가 늘 보던 거기가 아니라서 새로 신규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산림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걸 철거를 하고. ○ 이태열 위원 우리가 대소병대도가 보이는 그쪽은 아니다, 그죠? 훤하게 보이는 그쪽은 아니고. ○산림과장 최경호 끝에 가다보면 주차장 좀 넓은데 부분 그 부분입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럼 거기도 하고 나면 앞에 나무를 좀 칩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그쪽에는 앞에 경관을 가리는 부분은 없도록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근데 이거 그거로 보니까 그리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 로드뷰로 보니까 그게 딱 그 위치에 여차 홍포 전망대 보니까 나무가 좀 수목이 가려져 있는데 그래서. ○산림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 공사 현장 앞에 수목이 한 10m 되는 나무들이 쫙 이렇게 좀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게 앞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우리 그 산불 전문 진화대 그거 관련해서 답변도 받았는데 장비가 이제 특수 진화대의 준하는 방염복을 지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대요, 보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저희들이 아까 특수진화대하고는 약간 복장 지침이 좀 약간. ○ 이태열 위원 이제 온 게 그 준하는 방염복을 지급했다라고 돼 있는데. ○산림과장 최경호 그거는 저희들이 산림청 복제지침에 있거든요.

지침은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특수진화대는 그 복장이 우리 일반인들 옷하고는 틀리거든요, 우리 감시단하고.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룡산 불 났을 때 위에서 그때 작업복 보니까 빨간색에 까만 그거로 돼 있는 물론 화재가 불이 잘 붙지는 않겠더라마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작업복 개념이지 방역복 개념은 아니던데 화재 현장에 투입이 되면 이제 방염복이 좀 착용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꾸준하게 그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분들이 주불 진화를 하러 가는 거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주불 진화 현장에 가서도 안 되고 그 장비로 가지고는. 살림을 더 태우더라도 위험한 현장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런 어떤 업무 우리 산림청 이런 걸 떠나서 거제시만의 안전 이것도 나중에 사고 나면 중대 재해 아닙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찌 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전이라는 걸 우선으로 두고 화재 진화는 차순위로 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무야 그거 또 불 나고 나면 나중에 또 베내고 다시 조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목숨이야 죽으면 진짜 정말 그거 하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업무 매뉴얼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대략적으로 다 보고 왔는데도 또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따로 질문드릴 건 없고요.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산불도 우리가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은 거제시 달성률이 118%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278페이지 각종 프로그램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것도 있고 이러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위주. ○산림과장 최경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288페이지 또 유아 숲 관리 실적하고 수업프로그램 그동안에 했던 거 이것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어쨌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사실은 우리 거제시가 바다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넓은 산이나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 안 나고 전 공무원들이 면동 공무원들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부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님하고 직접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제가 2010년도 왔을 때 그때 우리 과장님이 아마 주사였던 것 같아요.

맞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윤부원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지 개발 지금은 이제 산지개발인데 그때 당시에는 산지개발이 뭔지도 모르고 어느 사찰에 대한 뭐라 그러나 허가를 신청받으려 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라 바로 형사 고발감입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나한테 무섭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기보다 참 소신 있게 일을 했다,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먼저 약 한 1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과장님 소신 있게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보니까 산지 구분 용역을 줬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산지 구분 내용. ○산림과장 최경호 그게 보전산지, 중보전산지 이걸 현실에 맞게끔 조금. ○ 윤부원 위원 그 구분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산지 경계를 주기 위해서 그걸 구분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재선충 방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용역한 거 하고 또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그거는 산림청이나 위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거제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향은 하나 건의할 수 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것은 소신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재선충 용역을 보니까 거의 한 170군데를 용역 줬거든요. 170곳을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용역사가 한 4개, 5개 용역사가 했거든요. 그중에서 거의 한 90%가 2개의 용역사로 했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시니까. 나머지는 3개 용역사들이 조금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게 자기들이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계약 담당 부서에서도 또 계약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 윤부원 위원 그러면은 사실은 용역을 하는 회사 한 5개의 용역사는 불만은 없네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림경영팀장 윤일환 산림경영 경영팀장 유일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네다섯 군데밖에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네다섯 군데에서 책임방제 구역으로 해서 다 나눠서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여건이 처음 신생업체가 되다 보니까 많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한 두 군데 정도가 조금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 윤부원 위원 그때 당시라 해봐야 불과 1년 반 전 아닙니까? 2024년도 용역 결과 아닙니까? ○산림경영팀장 윤일환 예, 맞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때 그러면 2개 업체는 상당히 자격이나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고 나머지 3개는 신생 업체다? ○산림경영팀장 윤일환 예, 그렇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럼 불만들은 없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윤부원 위원 전부 우리 거제용역입니까?

업체들입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윤부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한 군데는 내가 보니까 저 부산 기장도 있던데. ○산림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기술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자격을 갖춰진 어쨌든 기술사라는 것은. ○산림과장 최경호 등록은 거제시에 어차피 등록된 업체 소재지는 어차피 거제시로 돼 있기 때문에. ○ 윤부원 위원 그걸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은 전부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윤부원 위원 전부 수의계약 같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타 지역은 주지 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 타 지역에 안 주되 여기 있는 업체들 5개 업체들이 골고루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분배를 잘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게 보면 재선충 방제에 대한 그거와 예방에 대한 그런 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대용 위원도 매일 했다시피 했다 1년 내에 그런 이야기인데 용역이. 나는 봤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방지나 대책이나 예방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막 분산을 시키지 말고 매일 하다시피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을 전체적인 용량을 해가지고 그래야 사전 예방이 되지 매일매일매일 해봐야 그 용역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개 사업자가 있다면 그 5개 사업자가 한 달 내에 아니면 두 달 내에 우리 거제시 전체를 용역을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이게 재선충 방제 작업은 어떤 시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최대한 아까 솔수염하늘소가 부화되어가 탈출하기 이전에 작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거 한 번에 조사해서 한 번에 하려고 하면 그 작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조사라고 하는 부분도 최대한 단시간 내에 일단 방제해야 될 부분은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구역을 나눠가지고 조사도 하고 또 조사가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발주를 해갖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면 또 전체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사 끝나면 발주하고 조사 끝나면 발주하고 이게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 윤부원 위원 왜 제가 그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재선충 방제 예방 주로 이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윤부원 위원 그 다음에 재선충이 발생됐었을 때 어떻게 투약을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주 용역 같은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재선충을 보면은 시기적으로 아마 봄철에 나타나는가 가을철에 나타나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갑자기 확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서히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처럼 구역별로 지정해서 사전에 보름 내에 하든지 이래도 되는 것을 매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난 이런 생각도 또 조금 했거든요. 주로 보면 용역비가 2000만 원 이하더라고요.

전부 보니 2000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지역에 주기 위해서 쪼개기 사업을 했나라는 생각도 의심을 조금 했어요, 내가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설계 용역도 있지만은 또 감리가 법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선충 방제사업에 따른 또 감리가 용역이 있습니다.

그 감리 용역을 같이 대행하다보니까 그게 건수는. ○ 윤부원 위원 설계를 감리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아니 사업발주에 대한.

사업공사에 대한. ○ 윤부원 위원 발주는 감리가 하는 거고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요. ○환경산림국장 주정운 감리용역도 같이 해야 되죠.

감리 지정하면 업체용역을 해야되니까 한 건에 세 건 이상이 된다는 거죠, 설계도 해야 되고 대상지 선정도 해야 되고. ○ 윤부원 위원 그렇다면 나는 이제 전문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과장 부서장이 더 전문가라고 보는데 이것도 대안을 한번 세울 필요성이 있다. 한번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면 한번 다른 방향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치유의 숲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잘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페이지 수는 안 보셔도 됩니다.

치유의 숲 하면은 제가 일본 쪽이나 저리 가다보면 치유의 숲 속에 들어가면 아예 벌레가 아예 없거든요, 모기도 없고. 솔직히 우리 거제는 숲 속에 들어가면 풀모기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치유의 숲에도 풀모기나 다른 자벌레라든지 벌레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벌레나 모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산에 방제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아마 그게 조금 약간 선선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벌레 이런 게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들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산림 병해충 방제 차원에서 보면 한 번씩 돌발 해충이라고 발생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그 지역에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 윤부원 위원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풀모이 같은 풀모기가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런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신고만 안 할 뿐이지 그런 예가 많으리라고 나는 예상을 합니다, 저도 때로는 가서 물리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전체로 망을 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단계를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시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쾌적하게 그래 치유할 수 있도록 이래 주시고 또 일본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해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약 한 30분간 자기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 놨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만약에 해머를 달아놨을 때 모기나 벌레들이 있으면 누가 그 누워 있었겠어요, 눈감고. ○산림과장 최경호 이 벌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제를 한 번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 해먹 같은 거는 저희들이 아직 설치가 돼 있지 않거든요,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은.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 해먹을 해서 30분간 자기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숲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우리 거제도 단순 치유의 숲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 정도로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면은 주변에 모기나 벌레 등등 이런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래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송진포 저쪽을 보니까 수목 갱신을 하죠? ○산림과장 최경호 조림사업을. ○ 윤부원 위원 조림사업 그게 표현이 안되어 그랬는데 조림사업을 하는데 거기 보면 편백하고 황칠하고 동백하고 백합이 4종을 거의 심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백과 황칠과 동백과 백합은 키높이가 다들 안 틀립니까? 아마 편백은 엄청나게 커 올라갈 거라 보고 나머지 수종들은 작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그게 거기 한 군데 같이 섞어서 심은 건 아니고요. ○ 윤부원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구역을 나눠서 심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크기에 따라서 피압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윤부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보면은 백합이라는 말이 있던데 백합이면 꽃을 이야기는 하는 겁니까? 나무과입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나무입니다.

백합나무라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북미에서 있는 그런 주. 북미에 계절 단풍 비슷한 이 나무 이야기하는 겁니까?

꽃도 피고 하는 거. ○산림과장 최경호 저희들이 옛날에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로수로 옛날에 많이 심고 했었거든요. ○ 윤부원 위원 북미라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목제의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래서 백합이라는 거 자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북미 쪽에서 맛이 심는데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있고 성장 과정이 상당히 좋다.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란다라고 돼 있는데 단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송진포 뒤산 자체가 거의 마사 땅이거든요. 지질을 조사했다는 겁니까?

그 나무 성향과 지질과 조사를 했어요? ○산림과장 최경호 송진포 거기는 함양국유림산림청 부지거든요, 그게. ○ 윤부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조림을 하다 보니까. ○ 윤부원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위탁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산림과장 최경호 저희들은 관여한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을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럼 이거 한번 산림청하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거기는 거의 마사 땅입니다. 거의 마사 땅이 돼서 이 나무들이 과연 토질과 나무 자라는 성향과 맞을지 모르겠는데 심어놓은 거 어쩔 겁니까마는 한번 조사해 보길 바라고. 그쪽으로는 공원과하고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는 그 산에 올라가 보진 않았죠? ○산림과장 최경호 가봤습니다. ○ 윤부원 위원 정상에 올라가니까 진해도 보이고 마산 보이고 우리 거제시 전체 다 보이죠? ○산림과장 최경호 예. ○ 윤부원 위원 거기서 숲을 좀 조성을 하면은 멋진 우리 거제시의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어차피 산림청 땅이니까 공원이 별 거 있습니까? 길 내어놓고 의자 좀 갖다 놔 놓고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놓으면 그게 공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산림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 윤부원 위원 이거는 내가 공원과에 이야기 한번 할게요.

그 올라가면 진짜 좋거든요. ○산림과장 최경호 전망은 좋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게 우리 거제시가 아까운 땅을 놀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헬기 연간 사용료를 약 한 3억 약 4억 이렇게 돈을 주고 있던데. ○산림과장 최경호 4억 2000입니다. ○ 윤부원 위원 아마 이 면적에 각 지자체별 돈을 주죠? ○산림과장 최경호 저희들이 통영 거제 고성 3개 시군을 묶어서 임차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18개 시군에서 권역별 권역 묶어서 나가고 있네요. ○산림과장 최경호 예.

거제시하고 통영은 부담금이 갖고 시 군부는 고성 같은 데 2억 3000 정도 좀 적게 부담하고. ○ 윤부원 위원 그럼 그 돈이 제가 봤을 때 18개 시군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왜 헬기가 타면 위험할 정도로 낡았다는 노후가 됐다는 그런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도 우리 돈 줘야 됩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그게 임차 헬기거든요. ○ 윤부원 위원 임차 헬기든 어쩌든. ○산림과장 최경호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산림청에서도 헬기가 많이 보급 돼 있으면은 선별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임차를 해서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헬기도 전국에 해봐야 헬기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기를 다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노후된. ○ 윤부원 위원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