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임기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각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업무역량 강화하든가, 또 인근 지자체,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멀리 있는 지자체 장들과 모임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안성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교환하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기 동의안에 예산수반 내용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안성에서 경기도 지방군수협의회, 또 남부권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근인, 우리하고 가장 인접한, 또 우리하고 가장 요새 저쪽 SK하이닉스 문제, 또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지역 해제 문제 이렇게 민감한 지역인 우리 용인, 평택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안성 중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철도가 지금 부발선은 아직 예타를 남겨 놓고 있지마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서. 우리가 민선 7기 와서 추진했던 예를 들어서 진천, 여기 청주공항 또 동탄 간 이런 전철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충북 지자체 또 여기 보니까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안을 올릴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시장님이 현재 가입돼 있는 지방단체협의회 운영회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고 또 그 협의회에서는 무슨 논의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이런 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경기도나 남부권이나 예를 들면 시장군수협의회 그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비가 기본적으로? 매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비하고 형평성은 맞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서 위원님들 선택해도 저는 늦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이런 회비도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근 지자체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한 연관성을 따로 모여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빠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생뚱맞게 협의회 운영세칙 동의안을 올리셔서 이것을 동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안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또 이 일을 하는 팀에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짜서 시장님하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사실 이러한 저러한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춰서 올려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