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업무 추진 관련해서 지금 중간지원조직을 여러 각 조례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는 각 관련 소관부서 단위에서 인력의 일부 편재가 되어져서 업무를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사회적 조직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을 전부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측면이고 각 부문별 단위의 주민조직을 또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그것이 훨씬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여튼 주민단위에서 공익사업의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육성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다만, 이것을 통합추진을 하시면서 통합추진에 대한 근거의 모호성이 일단 우선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각 조례별로는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것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새롭게 당왕우체국 자리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해 보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통합 부분에 대한 것이 상위법이 됐든 우리 조례가 됐든 설치의 근거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순서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것은 지방재정법에서는 모든 예산의 편성이 법률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지난 제3회 추경 때 용역비가 2200만 원 세워져서 착수보고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지원센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입안하는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통합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걸러지는 단계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