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진주에 등록된 장애인이 2024년 기준 해가지고 17,835명인데 이 중에 정신장애인이 900명 정도 약 5% 정도 차지한다. 정신장애인은 복합적으로 치료나 관리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장애유형으로 보면 직업재활에 있어서 특히 전무한 상황이다. 그래서 진주에 정신건강, 과를 찾아들어가니까 정신건강과하고 연계가 되는, 아, 건강증진과하고 연계가 되는.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설치기준과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는 하지만 적절한 훈련과 환경이 제공되면 자립적 경제활동이 충분하다. 진주 같은 도시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의 기고이던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주시는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정촌산단, 지역공공기관, 향후에 직업훈련과 고용연계가 가능한 훌륭한 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립이 된다면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생산적 복지의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복지시설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민원이 있기는 했는데 우리부서에서 혹시 이런 걸 민원을 받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