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거기 심의위원의 자격을 보시면 대부분 법조인, 언론인, 학계 전문가, 전문성을 띠는 분들이 대부분 임명을 받고 그 역할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시민통합…….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시민통합위원회에서 200분이, 아직 분포를 저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갈등은 싸움입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풀뿌리 정치를 하고 어떤 정책 발의를 하기 위한 취지가 그건데 이렇게 갈등 부분에까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조금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 포진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싸움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 재산권이라고 봤을 때 과연 법조인이 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안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적인 기관이 해야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행정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