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양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장 강박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장강박 가구에서는 주거 환경의 약화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주거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저장 강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 습관이 아닌 공공의 문제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영역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양산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