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도로통행 갈등지역의 도로확보 방안 마련 이것을 올리셨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사람만 다니도록 열어 놓으면 된다, 요즘은 뭐 최소 2.5m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또 누가 협의해 주러 가면 이왕 여는 것 4m 열어 달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이런 게 마을마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땅이라고 갑자기 펜스 쳐버려서 사람만 겨우 다니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중재 내지 권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발 조치라든 뭐해서 도로 갖고 마을마다 분쟁이 많이 사라지고 어느 시점에서 또 우리가 규정을,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 놓으면 한동안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석도 분분하고 대응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안성시의 어떤 방침 이런 것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분쟁이 덜 생기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