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제29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홍성 관내 같은 경우는 홍주미트도 있고 도축업자라든지 유통 관리업자도 있고 1차 산업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도 있고 사료, 그 외 축산 기구 그리고 축산물 부속품 및 육가공류로 인한 식당에서 소비업 여러 가지가 관내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착, 특히 ASF 같은 경우는 많이 질병이 완화된다는 느낌, 전염의 속도가 과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이든 5년 안이든 한 번 정도쯤 우리에게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돈 농가에서도 7대 방역, 8대 방역을 지금 60% 이상은 거의 구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100% 완비를 해야 되겠지만 홍성이라는 군은 아시다시피 타 시군하고 다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관내 자체에서도 어떠한 대응 체계를 한 번 정도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저번 업무 보고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응책을 국가의 방역 체계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아니면 협회하고 의논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타를 했을 때 우리 관내의 10만 인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쯤은 구체적인 용역을 의뢰하셔 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 질병이 도래했을 때 이런 효과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쯤은 알고 있으면 농가들도요 농가들도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심각하구나 자체적으로 우리가 성찰해서 군에서 우리를 닥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가 가지고 대응 체계를 먼저 선도적으로 가야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도 참 옆에서 주변에서 보면 답답하기가 그지 없어요. 뭐만 하면 국가에 미루고, 뭐만 하면 관변에 미루고 본인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만 답변을 드리고.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군에서,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령 한 농가에,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 돈을 그래도 많이 벌은 단체가 양돈업계라고, 지금 우리 양돈업계에서 상위 5% 미만을 제외한 95%는 다 부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채가 무슨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한 농가 규모당 2천 두에서 3천 두 규모가 레버리지 평균이라고 봤을 때 30억에서 40억짜리 농장 규모에서 부채가 보통 60% 이상 차지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질병이 도래했을 때 그 농장은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짐 싸서 도망가야 될 처지란 말이에요. 회복이 불가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친환경도 좋고 냄새도 저감 해소도 좋고 하지만 적어도 양돈 농가가 죽을 길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쯤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홍성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은하라든지 장곡 이 근방에서 하나가 터지게 되면 관내 3km 혹은 넓게 5km 안에 있는 매몰은 상상을 초래하죠.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걱정스러운 말씀에 그렇다고 해서 양돈 농가를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어려워도 5년 뒤, 1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면 안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하시고 그것을 군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같은 홍성군은 특수한 경우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작년 대비 증액이 11.45%가 증액이 됐어요. 22억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쭉 보니까 가축 방역 시설 쪽에 대해서 증액은 별 미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축산과도 그렇고 또 우리 협회도 그렇고 또 포함해서 소도 그렇고 이러한 강한 질병이 한 번 왔을 때 우리 홍성군 10만 인구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사료, 수의사, 축산 기구, 식당업, 그 외 1차 산업 근로자,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사장 및 그의 가족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쯤은 했으면 어떠한가 제언의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