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위원님들 여러 말씀 있으셔서 그냥 간단히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건설과하고 우리 도시개발과가 감액으로 지금 마이너스 추경이 성립된 건데 그동안 도로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말씀 있으셨고, 순세계잉여금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일단 과다 계상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도로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서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싶고.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도시개발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로예산에서 지금 감액된 예산이 사실상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정책 사업으로 쓰여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목적예비비로 여기서 감한 게 들어온 꼴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예비비가 제가, 약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일반회계에서 잠자고 있던 걸 예비비로 그냥 가지고 와서 잠재우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 부서 단위에서 지금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예산편성을 새롭게 바꿔나가시려고 하는 의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역으로 그러한 측면과 동시에 이전부터 계속 민선 7기부터 우려스럽게 위원님들 또한 제기를 했던 것이 돈은 있으나 왜 이렇게 할 일을 못 찾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 가끔 나왔었는데 지금 역시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가, 일단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 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일정정도의 투자비 이상은 투자심사나 여러 절차가 또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바로 바로 또 예산 투입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지금 국장님이시니까 좀 판단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