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설명서 261쪽인데요. 스마트IC 관련해서 저는 집행부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그냥 계략적인 설명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강도 있게 얘기하면 허위보고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18년 8월 20일입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공무원들 다 같이 갔습니다. 현직에 복무 중인 국장님도 계시고요. 기타 공무원들 여럿 갔습니다.

정확히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자가 국토부 차관 면담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IC를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IC를 내는 목적, 필요성, 이게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사업자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사업 안 해야 되죠. 그다음에 현재 이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평택∼음성 간 서안성IC에서 공도로 나오는 길이 거의 없어요. 45번 국도의 연결고리만 지금 해 놨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라고 보면 반경 2㎞ 지점에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반경 2㎞ 내에 스마트IC 할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 담당자 확인도 했습니다. 거의 용인을 안 해 줘요. 그리고 그때도 스마트IC 용역할 때 결과 나왔습니다.

약 179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중에서 50억만 도로공사하고 안성시하고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는 조건이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공지를 안 했어요.

의원들한테는 다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일간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우석제, 김보라가 돼서, 아니면 그 지역의 모 시의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일간지도 냈어요.

그게 금년도 7월 29일자예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답변 안 줬고요. 이러한 내용들, 진실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제가 계속 추적해서 허위 자료로 의회간담회 때 보고했다면 제가 이거 진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논란거리를 만드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모 의원이 직접 전화했던 것까지 다 녹취해 왔습니다.

하도 내가 답답해서. 그다음에 38국도 정체를 지금 말하시는데 지난번 전 시장 있을 때도 평택 배다리저수지, 공도기업단지 인근으로 해서 설명회도 한번 했고 그게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타필드 다음 달에 개장한다고 해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미 안성시는 시기를 일실했어요.

이미 늦었고 남북 간 도로보다는 평택과 안성을 잇는 38국도 우회도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북으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건너고 지하로 가든, 지상으로 건너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안성이 도시계획에서는 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하면서 도로를 너무 좁게 해 놓고 사회기반시설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런 것을 하니까 저희들은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스마트IC 용역비 지난번 한 것 다 날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용역회사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하다가 아니면 그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 계속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런 것 지적해야지 어떤 것을 지적합니까? 여러분들 와서 사정하면 해 주고 아이고 바쁘다는데, 급하다는데. 이런 것 해 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263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운영계획 제가 사전에 보고받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에 그렇게 시급한 사안들이 뭐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됐는가. 저는 지금 전문가 위촉된 분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해사기 좋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수당을 주는데 예비비에서 몇 개월분을 해도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급하면 그 이전 추경 때 하든가, 아니면 이번 추경에 다 담든가.

예비비가 그런 데 쓰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신 분들 얼굴에 침 뱉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십수 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미련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예나 자존심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다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가는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조기집행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을 에둘러서 다른 핑계돼야겠고.

이런 것 하지말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신속집행 조기비용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내에 못 하기 때문에 연부적으로 예산 세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돌려서 얘기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IC 마찬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용역줬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시장 공약사항이다 뭐다 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IC가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합리적인 목적, 효율성 해서 가냐 이겁니다. 자꾸 에둘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오해와 진실 간 많은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요. 소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 하실 때 지역주민 여론도 들으시고요. 이런 것 다 종합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도로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도록.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실례로 양성면 동항도로 7월에 해제했다가 다시 계획세우고 처음부터 해제하지 말든가.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되고. 도시계획도로 그렇게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정치 편향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공평무사한 공무를 해야 합니다. 한쪽 방향에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