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는 성폭력이나 성범죄에 대한 하여튼 딥페이크 그다음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벌에 처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품위손상하고는 조금 기준이 한 단계 더 높거든요, 성범죄나 여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품위손상은 그냥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통장협의회 이런 것도 보면 성범죄 이런 것들이 딱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니까 지금 해촉도 못하고 계속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와갖고 한 3년 전에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그분이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9조제1항에 품위손상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해서 더 이상 짚지는 않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