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어차피 결정은 정책결정권자가 했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올바른 판단들을 못 했다고 올바른 관리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보니까 지금 뭐하고 걸려 있었습니까? 우리 조기집행하고 관련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도 보듯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일들을 회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다음에 매년 보조금도 문제가 됐습니다.

보조금 실링이 다 차있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보조금 실링에 걸려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년 달라고 하는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단체에 주는 것이 이 단체에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에 너무 질질 끌려갑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원인 왔다고 해서 “당장 해 줄게.” 도로예산 편성했습니다. 결국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지적도 되고 문제도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 보니까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업무 이렇게 잘 했다고 홍보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매년 하는 업무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노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해서 그런 사람들 선심성 예산 쓰는 그런 것 말고 한 것 없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뭐, 한심하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저 자신도 한심하고 다 똑같이 한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일하고 공직자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업적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들이 지속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의회에서 의결하고 의회에서 까는 것도 의결하고.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은 다 의회에 던지고. 의원들이 여러분 장난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안성시가 발전이 되고 안성시 발전 위해 뭘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업이 추진하고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입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줘서 용역을 위한 용역주고 받아서 그 결과로 간단히/간담회..((1)3308)하고. 거기에 누가 전문적인 것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과정 통해서 계속 하자고 했잖아요. 공도 시민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몰라요.

뭘 하려고 하는지. 시민청의 의미도 몰라요. 그냥 무슨 자치위원회, 복합문화센터 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익지원센터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지원센터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공익지원센터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출 게 아니라 시민들 입맛에 맞춰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