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보조금 실링이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일정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다만, 지금 각 사업단위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만드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 성과에 따라서 유사중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의례적인 행사성 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실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성과 자체가 대다수의 시민들과 공유할 수 없고 그 효과 또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게 미미하다고 한다면 조금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수차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일몰제 적용하게 되면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단체나 이런 데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시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시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진입의 턱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기존에 보조금을 받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링 범위가 또 존재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제척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여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총괄적으로 고민하셔서 심의부터 최종 평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제도보안 부분에 있어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