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내부거래는 0%이고 이거 공공기관에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우리 특별회계 그거를 조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는 부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쪽도 부채가 120억 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부채를 3000억 원을 치는 건 어떤 회계적인 어떤 그런 것 같고. 지금 공유재산도 계속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건물이 새로 생기니까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이제 알기 쉬운 이거, 오히려 이게 더 보기 편하네요, 이거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이전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재원들 그게 보조금은 사실은 보조금은 내려올 때 보조금의 목적이 딱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쓰고 나면 바로 반납,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제일 쓰기 좋은 돈이 지방교부세다, 그렇죠?

우리 납세과장님. 근데 지방교부세가 5126억 원까지 2022년도에 늘었다가 2024년도에 3976억 원까지 이제 주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재정에 이 돈이 사실은 목적이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 개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