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업무보고 등등 할 때 수없이 되풀이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작년도 제2회 추경에 3억 2000만 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다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성시 집행부 행정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계획적인 것인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사전에 다 준비해서 이게 가능성 여부, 필요성, 문제점 등을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계획대로 추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지나서 금년도 5월 달에 이 계획을 취소하고. 취소할 때 시에도 얘기 안 했잖아요, 의회에도.
의회에서 예산안 해 줬습니다. 의원님들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의회에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의원들 망신당하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이것 필요합니다.” 해 달라고 할 때는 하고 취소할 때는 자기들끼리 쓱 없애고 이제 와서 “이것 설치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정말 창피하다고까지, 내가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거수기나 한 때 이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들 필요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없앨 때는 스리슬쩍 의회에 얘기도 없이, 일일이 와서 뭐 꼬치꼬치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망신이지 이게 뭡니까?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목적과 필요성은 꼭 해서,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게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예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고려치 않은 겁니다. 그냥 우리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장기체납자 정리하면서 보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꼼꼼히 챙겨서 딱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안 돼서 얼마나 지금 민망스러워요.
진짜 행정신뢰도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에 없는 것은 다른 부서에 연락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 것 하면서 자기 것도 제대로, 실수해서 놓치면서까지도 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꼭, 부서 내의 업무연찬이라는 것이 그냥 생일날이다, 뭔 날이다, 밥 먹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보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밥 먹는 데 썼다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일을 하라고 업무추진비도 주고 부서운영비도 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나 행정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반복되는 업무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업무를 실수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안 됐을 경우에는 물론 부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소통할 기회는 많이 있었잖아요, 매월 의원간담회도 하는 거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부서에 필요한 것들은 부서장들이 꼭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