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어린이집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 받는 것, 자기들이 시설 투자한 것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에 정부에서 한 것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존 원장과의 승계의결권이 있어요. 그런데 안성시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 않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50%, 30%, 20%씩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과 소통이 좀 부재인 듯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의 공간대로 라면 자기들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제 아이들 입소율 떨어지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러니 일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이렇게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신규 아파트는 이게 쉽게 가능해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 중인 아파트는 그런 운영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데 시가 어차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되고 어차피 10년간 무상인데 그 조건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문제예요. 자기들의 들어간 돈의 문제. 그런다고 그런 것을 다 보전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정부 방침이 신규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운영 중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첫해의 의도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성시는 한 건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