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에서는. 도 교육청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이게 개인의 사업이니까 원아들 한정된 원아들 1년에 한 8백40~50명 태어난 이 아동들, 이 원아들 제한돼 있는 이 아동들을 자기 원으로 유치하려면 특별한 교육을 하겠다, 라고 홍보를 하겠죠.
홍보할 수 있어요,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런데 그 예산 왜 우리 시비로 줍니까? 왜 우리 시비로 줍니까?
처음에는 인건비다 학교운영비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5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5세, 사립유치원에. 그게 한 19억 원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정말 변광용 시장님하고 진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통과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반대만 하고 끝이 났는데 그 학부모부담경비를 7만 원 정도를 도 교육감이 우리가 5만 원 주는 것보다 2만 원 더 얹어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들 부담 경비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은 받아요. 그걸 도 교육감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단서 조항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의 3~5세에 3만 원씩 사립유치원에 지금 2024년만 보면 2800명입니다. 우리 0세에서 6세까지 거제시 아동이 한 8700명 되는데 그중에 어린이집이 한 3천500~600명이죠. 가고 나머지 유치원에 가는 아동이 3740명 정도 돼요.
그중에 사립유치원에 281명을 우리가 매달 3만 원씩 주면 이게 12억 원입니다, 사립유치원에. 그러면 공립 병설 유치원 아동들은 몇 명이냐? 병설 유치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과장님?
거제에 한 서른세 개 이렇게 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스물두 개죠. 스물두 개 사립유치원에 280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서른네 개 되는 병설에 663명이 다닙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한테 어떤 특수한 교육을 더 시키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 우리 거제시 3~5세 아동들인데 사립유치원은 영어교육 원어민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부모들한테 3만 원을 걷어요.
그런데 그 3만 원을 시에서 줍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보내겠습니까, 병설 유치원을 보내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을 보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