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신청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 판단, 즉 부서 판단에서 대부분 거의 60~70%가 사업 불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대로 심의위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간혹 한두 개 정도만 뒤집는 경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을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할 때는 삭감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선정되는 게 10억을 편성했으면 10억만큼은 신청을 해서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하고 자체적으로 참여 예산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조차 선정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2025년도 예산을 한번 봐보십시오. 주민참여 예산에 어디 부서 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게 제일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인들 사업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을 전부 주민참여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단 그걸 이용해서 전부 다 시설 부분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자기 본인들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라고,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참여단과 회의해갖고 그런 것들을 올려서 선정하고.

예산 몇 퍼센트죠?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