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22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23년 7월에 발간한 주민참여 예산 업무 매뉴얼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100억 원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는 매년 10억 원 정도로 편성을 예상했다가 24년도에는 올해는 8억 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 예산에는 약 4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50% 정도 삭감, 또는 공모가 없거나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그 공모 신청된 주민참여 예산들의 적절성을 판단해서 예산이 이렇게 4억 원 정도 편성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분들이 양산시에 필요한 부분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했는데 부서 평가나 이런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 93개의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삭감 조치되어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을 10억 원가량 편성하고 있지만 4억밖에 집행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될 수 있게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