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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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민 의원께서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그리고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병원 입원 치료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 청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선민 의원, 김동수 의원, 김두호 의원, 이미숙 의원, 최양희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바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시정질문 답변하러 오셨네요. 축하드리고, 고현1초 신설 관련해서 이제 거의 결과 발표까지 좀 이르렀는데 한번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연1초 신설 관련해서 지대한 영향이 있는 우리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이제 예정돼 있고 그 결과 발표가 언제쯤 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맞습니다. 시장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 사업은 본래 이제 학교 신설이 주가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한 1~2년 전에 지방행정교육기관 투자사업 심사 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교육부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으로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신설에 대한 것은 사실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심사 규칙 개정으로 또 우리가 학교 복합화시설을 추진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하고 단합해 가지고 지금 중투 심사 앞둔 것까지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까지 우리 노력해 주신 시장님하고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들 또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2025년도에 설계고 또 이르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었는데 조금씩 딜레이 됐습니다. 중투가 이제 잘 진행된다고 보고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들 또 그 시기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7년 6월에 착공,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투 통과되면 우리 거제시하고 도교육청, 거제시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해서 좀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절차들은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우리 양 기관에서 좀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현항 재개발 사업 자체가 거제빅아일랜드 PFV가 지금 부도 상태라서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전체적인 사업은 나중에 한번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현재 학교 용지에 대해서 우리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일단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5일부로 거제시에 압류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부터 공매가 진행됐고 최근까지도 유찰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이런 채권단 내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초 우리가 학교 용지비 매입비로 해서 거제시 교육지원청하고 예정된 용지비만 해서 얼마였죠?

학교 용지비가 우리 최초 계획 세울 때 한 160억 원가량으로 책정됐었는데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공매가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유찰된 거에 대해서 채권단이라든지 저도 이런 신탁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학교 용지비에 대한 금액이 많이 다운된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행정에서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시장님 무슨 말씀인 건 아시겠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50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따라서 타당성 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심지어 우리 투자지원과였나요? 거기서 기부채납 의사까지 한번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까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한 2~3년 지나고 그런 학교 용지비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못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학교 용지비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작은 학급으로 해서 작은 학교로 해서 이제 중투까지 안 가고 자투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신설을 추진 해 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그 PFV 사업자들한테서 이런 기부채납까지 한번 이끌어내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이제 공매라는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 학교 용지를 구입하는 주체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지원청이 될 텐데 우리 평생교육과 하고 또 학교 교육청까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투자 심사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학교 용지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 매입비를 줄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온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런 내용들 한 번 더 심도 있게 조금 보고 받으셔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용지를 사야 될 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 짓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과장님 방금 주신 내용들일 것 같아요.

지금 또 우리 공매와 관련해서 거제시나 거제시 교육지원청 이런 행정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시장님 중투 통과가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이긴 한데 제가 이 공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더 한번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시흥시에서 공매 통해 가지고 우리 도로 부지를 확보한 적극행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매(공개 매각)이라는 이 참여 자체가 조금 굉장히 저렴한 시세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거제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할 때는 이제 공인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가지고 사야 된다는 것을 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런 공매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예산실하고 또 소관 부서하고 잘 파악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미적미적 됐던 부분들을 이런 제가 방금 언급해 드린 대지 확보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하고 거제시 교육지원청이 그동안의 학교 신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민들이 보기에 미적거렸던 상황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다음 한·아세안 국가정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이제 예비타당성조사가 결국 탈락됐습니다. 2022년 5월에 산림청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했고 그 이후에 기재부 예타 심사대상 사업이 한 번 심사 보류되고 난 후에 다시 조금 더 보완을 거쳐서 2023년 10월에 이제 다시 예타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그 이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를 실시했고 2025년 4월에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사유는 저도 이제 KDI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봐서 일단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로 보고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산림청하고 경남도하고 추진해야 될 일들 중에 우선 이제 선행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이 3개 기관이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까?

시장님, 옛날에 우리 남부내륙철도 KTX 예타 면제 이루어 냈었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혹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타 면제를 이루어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예타를 한 번 더 도전하는 게 더 낫습니까?

일단 예타 면제도 염두에 두고 또 예타 심사를 다시 받는 것도 두 가지로 이제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타 탈락됐는데 이 사업 진행 과정이 어디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최초 산림청에서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 그 세우는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예타조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기본 계획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국가정원이 조성되려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 구상 용역 단계부터 아예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보고서의 판단이 심지어 가장 강력하게 이거를 평가한 위원은 대안으로 이 사업을 시행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이 한·아세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규모의 정원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한·아세안 정상들 간의 협력 취지까지도 포함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본 구성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2022년 말에 산림청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게 2011억 원으로 변경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1327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겁니다. 산림청이 우리 동부에다가 그 정도 규모 꾸미는데 2000억 원이면 되겠다 이래 했는데 KDI에서 아니다 그 정도 1300억 원이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과정들도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그 기간보다 우리 옛날에 산림청에서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 그 단계에 2022년 5월부터 12월 한 7개월밖에 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졸속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2022년 6개월 정도 만에 용역을 하고 2023년 1월에 한 번 심사 보류된 이유가 그런 것에서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아세안 하면 늘 비교하는 게 완도의 국립난대수목원 아닙니까? 국립난대수목원이 1000억 원 초반대의 사업인데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한·아세안 국가정원사업인데 국립난대수목원하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텐데 뭐 단순하게 예산의 총액 가지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세안 국가 정상이 10개국의 정상들 간에 이 특별 정상회담 성명서까지 채택된 내용으로 이 국가 간의 협력 취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상 같은 것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이런 정상들 간의 정치적 메시지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주관해서 이 용역을 주도하지만 우리 거제시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깊숙하게 관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우리 거제시나 경남도가 더 깊숙하게 개입하자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5억 원짜리 용역 세울 때는 우리 정부 용역비로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완전히 새로운 기본 구상안을 세울 수 있는 용역비가 또 세워진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방금 전에 그런 기재부와 산림청 그런 정부 기관 간의 조금 엇박자의 소리가 난다라고 봤을 때 과연 그러면은 이 기본구성 용역비를 갖다가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어디서부터 또 해야 될 것인지에서부터, 우리 시가 이제 한 번 어차피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길게 보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길게 보고 될 수 있는 안으로 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독봉산웰빙공원 관련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언론에다가 기고도 했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또 시정질문도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조금 설명드리면 2023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는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용역을 3억 5000만 원 편성해서 이제 아직까지 용역은 진행 중이지만 그렇게 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가칭 거제중앙공원이라는 이제 가칭적이지만 네이밍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는 위 조성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도 편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100년 거제 추진단에서 마스터플랜 용역 안에 우리 가칭 거제중앙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포함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번 또 독봉산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깊게 추진 과정을 보자고 접수를 하니까 우리 공원 소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현 단계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또 돌파구 또 벌써부터 대외적으로 조금 나가야 되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조금 많이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숙한 얘기는 또 이제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까지 내세우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공약 보고 굉장히 반가웠고 또 시장 당선된 후에 최근에는 제 SNS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들을 같이 링크를 해서 이렇게 호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인 일들은 그렇게 해서 공원 소장님과 대충 이제 얘기를 다 나눴고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그 공약을 바탕으로 이제 시장으로 당선돼서 오셨는데 더, 그때 그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고 더 진일보된 계획을 조금 듣고 싶은데 전체적인 실천 계획 구상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의지 분명하신데 2023년에 이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왔었습니다. 3억 5000만 원 지금 용역비 반영돼서 진행하고 있고, 2024년에는 이제 1억 원 됐고 또 두 가지 용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이제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거를 이제 내년 6월 임기 전까지 확정을 짓겠다 큰 그림이라도 그리겠다 이 정도 답변은 나오셔야지 또 다음 일이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임기 안에 독봉산웰빙공원과 그 뒤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전체에 대한 우리 거제시 랜드마크형 공원에 대해 큰 틀 그림은 그려지겠다 용역은 마무리되겠다 이 정도는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기존에 수립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독봉산웰빙공원에 대한 전체 개발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이라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의회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고 또 주민들과 이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거겠죠. 아무튼 임기 안에 그것만이라도 조금 큰 그림이라도 좀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현동 한복판에 옛날에 복지매장 아시죠? 신우성아파트 그 구)복지매장이 2015년에 건축 허가를 시작으로 지금 십수년째 10년이 넘었습니다, 만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흉물 그 자체입니다. 그 일대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현동에서 가장 번화가고 또 지역 상권을 이끌어가는 최중심부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는 보차도 구분도 안 돼 있고 주차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비해서 굉장히 통행상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그런 흉물스러운 공사 현장이 십수 년 동안 방치돼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뭐 어떻고 또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계속 놔둘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나갈 건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새롭게 제안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제안은 있었다.

그럼 지금 신탁사에서는 공개 매각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 최중심부에서 우리 공사 현장이 주는 그 도시 이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시 최고 상업 요충지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자체가 지역 상권 퇴행입니다. 우리 이제 늘 시장님 말씀하시는 민생, 상권 회복 이런 게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거제시가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건축 허가 취소 검토를 포함해서 공개 매각 이런 것도 새로운 사업자의 제안 사항들까지도 적극적이고 또 실질적인 조치에 우리 시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니 답변서에서 “원칙이 바로 서는 인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람을 가지는 공직사회” 이 정도 키워드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4월 3일 취임해 오시고 한 2~3일 만에 바로 인사팀장, 계약팀장, 행정과장님 등을 교체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계약팀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뼈 있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계약 업무에 대한 과도한 어떤 특정 업체의 집중이라는 표현이 시장님한테서는 자유롭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확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현장에서는, 이제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니까 저도 말씀을 꺼냅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 질문의 의도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인사팀장 관련해서는 직위공모를 통해서 임용하는데 우리가 2025년 1월에 직위공모를 통해서 말 그대로 경쟁 채용입니다. 경쟁 임용되고 오셨는데 시장님 바뀌셨다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바뀌면은 이 직위 공모에 대한 의미가 무색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체제의 시작은 이해합니다. 4월에 오셨어요. 6월에 정기 인사입니다. 2개월 그거 못 참습니까?

급박하게 교체하셨잖아요.

답변하신 부분에서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급박하게 인사를 안 하기 위해서는 1월에 공모해서 오신 담당자께서 이번 6월을 계속 대비하고 계셨을 텐데 그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또 항간에 갑자기 교체되니까 오해들도 생기는 겁니다. 이번 정기 인사에 대규모 간부급 공무원분들의 승진이 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인사팀장님을 바꾸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의 코드와 맞는 우리 공무원분들을 대거 승진을 시키셨다. 이런 오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오해들도 그냥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변 시장님 우리 1기 시절에서도 우리 인사에 대한 잡음들은 뭐 이제 본인들께서는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저 또한 이런 거제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많이 봤고 이제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100%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렇게 긁어 부스럼 할 이유가 있었나 특히 행정과장님이나 인사팀장 이 중요한 자리를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급박하게 바꾸셨다. 기존의 6월에 대한 인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오시다가 이렇게 거의 뭐 오시자마자 이제 인사 준비하신다고 교체된 인사팀장님은 그러셨겠네요. 또 그리고 또 교체돼서 가신 기존의 인사팀장님도 본인 나름의 좀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경쟁을 통해서 직위공모를 해서 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염려를 하셔야 된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하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한 달이 되더라도 교체하겠다 이런 발언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안 그래도 너무 경직된 공직사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말 안에는 뭐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업무적으로 말 그대로 공적으로 태만한 분들에 대해서 교체하겠다지 우리 시장님의 감정적인 상황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제 의미는 알겠는데 그런 시장님의 그런 발언 자체만으로도 우리 공직사회 안에서 충분히 경직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우리 사실 공직사회가 근무하는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관성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유연한 우리 시장님의 그런 인사 철학도 있어야 됩니다.

3개월 만에 바뀐 거는 잘못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팀장님의 결격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시장님과 호흡할 그런 인사 업무가 필요했다 이런 취지에서 바꾸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그런 부분을 우려한다는 점들입니다. 시장님과의 철학만 맞는 사람들만 고용하다 보면 이 인사에 대한 것들이 경직될 수 있다 이 점을 짚고 가는 겁니다.

공사 사장님 인사 임명을 강행하셨습니다. 우리 나름 거제시의회 역사상 첫 인사청문회인데 부적격 채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하셨고 우리 인사청문회가 말 그대로 형해화(形骸化)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여러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이례적으로 우리 시나 공사에서 임명과 취임과 관련된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또 우리 의회 인사청문권을 어떻게 보면 무시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의회 인사청문회 부적격에 대해서 무시한 결과다,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사청문회 부적격 채택하고 의장님이나 아니면 인사청문위원들이나 재심의 이런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일지라도 그런 다시 한 번 더 시장님이 또 의회를 상대로 조금 임명을 이제 해달라는 그런 액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한 이런 행위들에 대한 결과들을 시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듭 사과 요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그 정도로 시장님 의견 알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고 육교 여러 곳에 설치됐습니다. 설치되기까지 우리 시장님 전혀 모르셨습니까?

저는 시장님이 달라고 지시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취지가 맞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그런 겁니다. 저는 시장님이나 시장님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은 당이니까 대통령 당선됐다고 축하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시장님 지시니까 말씀 그대로 법적 적법 위법 여부만 검토해서 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초적 검토 자체를 행정과 공무원 스스로 했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질문할게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으면 이런 자체 검토를 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

이 정도 가정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의 대통령이라고 아니고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모두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행정이라는 게 늘 비교 행정이고 사례 행정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역대 없던 대통령 축하 현수막이 걸려서 한 번 짚고는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역대 우리 이런 사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단순한 취임 축하 의미였다면 우리 시민들이 물론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보수 성향을 좋아하는 시민들이겠죠. 근데 그런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까지 요청할 정도로 우리 공공 시설물에 달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자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 축하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지시해서 했잖아요. 그럼 적법 위법 여부만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이때까지 우리 사례 행정으로 봤을 때 한 번도 없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가정법으로 질문하지 말라고 하신 그 질문들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또 저희 의회라는 기관이 주민을 대표하는데 그런 시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들을 이곳 의회 안에서 말 못한다는 거는 없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정질문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죠. 더군다나 거기는 우리 공공시설물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서일준 국회의원이 2023년도 명절 인사한 거 가지고 적법 위법 문제 따지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명절 인사인데 그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의 지시가 아닌 행정 공무원들 자체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온 것 자체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행정의 관례상 또 비교 행정상 또 사례 행정상 그런 적이 없었는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검토가 왔을 때 차라리 차제에 시장님께서 그래 모두의 대통령 맞지만 또 우리 한 번도 이런 시에 이런 사례가 없었고 또 혹시 또 불편한 시민들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시장님의 포괄적인 정치의 리더십 관계의 리더십을 조금 발휘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이게 저는 한 번도 뭐 이게 불법이냐 위법이냐 적법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관련돼서는 서일준 명절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지역위원장이셨습니까? 도대체 그게 뭐가 불법인가 제가 아무리 봐도 불법 사항이 없더만요. 오히려 2019년도에 시장님 명의로 단 그 현수막이 더 불법이던데요.

그 현수막 한 개 게첨되고 안 되고 했다고 인정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 제가 그 적법 위법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할게요. 이제 선례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당선자들 다 그렇게 축하해 주실 겁니까?

그건 또 왜 틀립니까?

아니 국회의원도 우리 저기 거제시를 위해서 중앙에 가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모든 거제 시민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축하는 축하고 총선 국회의원 축하는 또 다른 차원, 이것도 이해 안 갑니다.

아니 포함해서입니다. 시장님 또 우리 여기 의원들 또 국회의원 다 포함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축하 현수막 때문에 이제 우리 거제시 선례가 생겼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법 위법 여부만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들 시장님 또 우리 멀리 나가면은 우리 조합장님들 다 그냥 축하 현수막 달아드리죠. 어쨌든 축하 현수막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치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판단하에 진짜 조금 더 포용적인 리더십 정치적인 리더십 발휘하면은 시장님 우리가 안 달아도 알지 않습니까? 시장님 더불어민주당의 옥은숙 위원장님 명의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포괄적인 개념을 제가 한번 시장 차원에서 한번, 도저히 왜 이거를 갖다가 내가 달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고도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겠다.

알겠습니다. 저도 폭넓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선거에서 또 다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혹시 제가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가면은 저는 과감하게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제가 방금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시민이 편안하다 또 당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상대 당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차원이다 이런 조금 더 포용적인 개념으로 한번 고심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말할 수 있는 주제를 시장님이 정하지 마세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 시장님, 다 생략하고 우리 지금 2025년 4월 16일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기자회견할 때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할 때에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지자체가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전 국민에게 맥시멈 50만 원까지 총 한 13조 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로 6000억 원, 소상공인 채무 경감 1조 4000억 원이 이번에 정부안은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회로 공이 던져졌고요.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우리 최초 시장님께서 계획한 20만 원 이 20만 원이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그 목표보다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우리 지금 거제시 현금 지원계획은 조금 보류 아니면 또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아무튼 국가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안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시장님도 조금 유연하게 이제 한번 우리 최초 그런 기자회견 때보다는 조금 유연해지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복 지원에 대한 검토도 물론 해야 될 것이고 또 매칭되는 비율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13조 원 중에 한 2조 몇천억 원은 각 지방정부로 부담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비율들도 우리 계산해 봐야 될 것이고 아무튼 조금은 처음보다 유연해지신 것 같은데 또 이 내용 말고도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공약 이행 보고에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도 가고요. 또 활력회복지원금 이른바 활력회복지원금도 하고 또 이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어저께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생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이만큼만 시정질문 마치고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마무리 발언하면서 제가 조금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 통해서 조금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제 대안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장

시장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방금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했듯이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거제시의 47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은 순수 거제시 재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재정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금액에 비해 행정적 검토는 조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과거 유사 사업에 대한 기초 분석, 현금 지급 정책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선례에 대한 심층 분석 검토까지 약 470억 원의 거제시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광역 정부나 또 중앙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해야 되는 이 제도적 허점은 둘째치더라도 이에 준하는 거제시 자체 검토도 반드시 수반됐어야 했는데 사실은 모든 게 부실 그 자체입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470억 원 규모와 비슷한 사업들이 일찍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투자사업 심사나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대한 엄격한 과정을 여전히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거제 시장님 한마디에 이런 전반적으로 470억 원을 집행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한 진행이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단지 지역 경기 악화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순수 거제시 세금 약 47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장 한마디에 이행해야 하는 것 그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할 제도의 결함이기도 하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개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거제시 형편과 또 함께 국내외 정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사업의 우려스러운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경제, 외교 이 3중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국제사회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G7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자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전략산업 수출과 안보 연대 측면 모두에서 치명적입니다. 과거 정부는 나토 회의 참석을 통해서 첨단 산업, 방산,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었고, 실제 수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불참은 체코, 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과 외교 기회를 잃게 만든 것이며,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10조 원을 세입경정이라는 장부상의 조정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수입원 없이 국채 발행 빚을 내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와야 할 세계 무대에서는 존재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없는 돈을 쥐어짜기 위해서 결국 또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제의 형편과 국내외적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거제시의 470억 원 현금 지급 정책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가 직접 주도해서 전 국민 대상의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시가 당초 목표로 했던 현금 지급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일정 부분 달성될 것이라는 사실적 기반을 모두 인지하셔야 됩니다. 또한 활력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채무 경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수조 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우리 거제시가 계획했던 민생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제시가 전 시민에게 별도로 1인당 20만 원씩 순수 거제시 세금으로 470억 원을 중복 지급하는 것은 정책 목표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무분별한 재정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이미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해서 대규모 현금 예산 집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거제시는 어쩌면 이 470억 원의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금 지급을 넘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인 민생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더 큰 미래를 설계할지에 대한 전략과 원칙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가 당장의 현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 거제시는 지속 가능한 활력, 자립 기반 마련을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거제시가 그동안 쌓아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한 초당적 협력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처럼 대통령과 180석 거대 여당이 원팀인 구조 하에서는 정부 주도의 전국민 지원에 대해 아무리 완벽한 대안을 제시한다 해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다릅니다. 여기는 중앙정부가 아니고 우리 거제시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협의 없이 특정 정당의 단독 추진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시민 여론 또한 많이 엇갈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을 초월한 시의원 전원, 또는 각 당이 추천한 인사, 그리고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실무 역할을 담당할 공무원이 포함된 초당적 TF를 구성해서 협약서 작성 및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시장님과 민주당이 제안한 현금 지급 정책을 포함해서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전체 범위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현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됐다, 현금 지급에 대한 결정에 이르렀을 경우에 이 현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면 현 정부에서 지급할 현금 정책과 어느 정도 간극이 조정될뿐더러 이 기간 동안 거제시 행정에서는 현금 지급 정책에 대한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객관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 직전의 무리한 집행은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포퓰리즘성 현금 지급이라는 뭇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모든 정당과 의회 그리고 거제시 집행부가 공동 책임지는 협약안을 초당적 TF에서 제대로 고심하자는 것입니다. 협약안이 생성되면 의회에서 지원금 특별 조례안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 방식 또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는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지급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KDI, 카이스트 등의 자료에서 현금 지원금은 금융소득이나 이전소득이 거의 없는 국민에게 지원됐을 때 시장에서의 소비가 바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정을 제외한 우리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4대 보험 가입된 근로자들이나 가깝게는 우리 시장님, 의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 등을 배제하면 수십억, 수백억 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무차별 보편 지급은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이 또한 TF에서 보편 혹은 선별도 논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거제시 행정은 지급하겠다는 의지 외에는 구체적인 실행 준비나 효과 분석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선별 소요 기간이나 행정 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초 제안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거제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과 공동 책임 구조입니다. 위 내용의 전반적인 의미를 잘 살피셔서 오늘 제가 제안한 초당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장님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김선민 의원님 보충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김선민의원

아니요.

신금자의장

김선민 의원께서 보충 질문에 동의를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시장님 조금 계셨다가, 의장님 나중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민 의원이 말씀하셨던 현수막, 대통령 취임 축하 현수막에 대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립과 갈등의 정권 이양이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현수막을 달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다면 행정에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 ‘생각이 짧았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뭔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하죠? 시민들 세금으로 현수막 다는데 그 현수막이 불편한 시민이 있는데 생각이 짧으면 ‘짧았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 기간 자료 제출과 의회에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변광용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표 매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거제시민 1인당, 총 47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민생지원금 공약의 부당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조성되어 있는 관광 기반시설을 콘텐츠 리뉴얼을 통한 활용 가치를 높일 방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익 불균형을 해소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또한 시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기금인데 이를 다음 선거 준비를 위한 표 매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민생지원금으로 쓰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변광용 시장이 지금 민생지원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지키지도 못할 민생지원금 공약을 앞다투어 낼 것이고 이는 거제의 미래를 짓밟는 것으로 변광용 시장은 민생지원금 공약이 시행될 수 없음을 하루속히 인정하고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됩니다. 470억 원을 한꺼번에 풀면 소비 확대로 인한 음식점, 편의점, 카페, 시장 등의 일시적 매출 상승은 기대되지만 그 효과는 반짝 효과에 그칠 것입니다. 지원금의 절반 가까이는 각종 식자재 대금과 공산품 대금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두 달이면 민생지원금 470억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 거제의 미래를 짓밟고 갈 것인지, 470억 원으로 정책 개발을 통한 거제의 가치를 상승시켜 다음 세대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물려줄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성으로 주는 민생지원금 470억 원은 두 달 정도 착시 효과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470억 원짜리 불꽃축제 폭죽과 같습니다. 폭죽이 끝나는 순간 어둠만 남습니다. 특히 지난 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현금 살포성 민생지원금 공약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즉각 포기 선언을 해야 함에도 지난 5월 23일 민생지원금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자 변광용 시장은 의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며 의회의 부정을 시사했습니다. 의회의 고유 기능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입니다. 즉, 시장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한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원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광용 시장은 의회의 결정에 ‘유감이다’, ‘안타깝다’ 등의 표현을 쓰며 대의기관인 의회를 부정했습니다. 이는 거제시장이 거제시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적절히 않은 예산을 삭감하면 모두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인가요?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만 해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인가요? 거제시 민생지원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을 채택하거나 전체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민생지원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표 매수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돌아가나요? 시장님, 저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시민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니시면 시장님, 시정질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십시오.

아니면 말미에 사과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시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선거 표 매수’가 아닌 ‘지난 재선거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게 부당하니까 시정질문을 하죠.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야 됩니까?

시장님 제가 사과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소명 과정에 충분히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 납득이 되면 말미에 발언 수정이나 사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준비한 시정질문을 해야 되니까 수정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표 매수 행위가 아닌 지난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득표를 높이기 위한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부당성을 알리고자, 짚어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뇨.

저희는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의 의원이 하는.

시장님 인격모독이라뇨.

시민들 세금 470억 원으로.

그러면 시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 재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시장님 좋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표 매수 행위가 아니라는 거를 시장님께서 답변 과정에 충분히 소명이 되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김동수 의원님.

변광용 시장님하고.

동수

김동수의원

의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이소.

신금자의장

일단은 우리 김동수 의원님이 질문이 있으니까 시장님께 질문을 하는 거고 시장님이 그 질문에 부적합하면 부적합한 대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정질문을 지금 중단하라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일단 김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발언해주시면 속기록에 다 남아서 방송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수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시장님.

신금자의장

시장님께서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이 공약이 지난 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공약이었거든요. 이 공약을 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지난 재선거와 내년 선거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SNS 올렸을 때 어떻게 올렸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틀어서 재정에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쓴다는 게 검토가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신금자의장

일단은 그대로 진행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자기가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분명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진행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의원

시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의장님, 시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한 번.

신금자의장

부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정석원 부시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부시장님한테 질문할 게 중간에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시장님께서 저러시니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거는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민생지원금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5조3항제2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가져다 쓰겠다고 했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5조3항2호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의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기금 사용의 필요성,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인정하는 경우를 들었는데 지역경제 현저한 악화는 누가 인정했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저희가 각종 데이터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예?

석원

정석원부시장

지역의 민심이라든지 각종 지역의 악화된 경제 상황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인정하기 위해서 관련 회의나 간부회의, 전문가 자문 또는 조례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를 거쳐 자문을 구한다든지 어떤 점검을 해본 그런 게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아예 없었죠?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면 그 큰돈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의회 사전 동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사전 동의라기보다는 의원님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건 선거 끝나고 나서 변광용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시장 취임하고 난 이후 취임 시장이 지원금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한 거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해서 단시간에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같이 고민한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어디에도 시에서 그런 거를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기금 470억 원을 쓰겠다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그 위원회조차 관련된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오로지 그냥 시행하겠다, 시장의 지시이니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비롯된 거는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으니 시장의 공약에서 비롯된 거는 사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렇죠? 공약에서 최초 발표되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의 재선거 준비를 위한 공약 현수막에서 1인당 2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지급 추진도 아니었습니다. 지급이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인데 그러면 선거캠프에서 선거 전문가들이 470억 원을 쓰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선거캠프에서 결정한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집행부에 요구를 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의회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전문가 자문 한번 받은 적 없고 회의 한번 한 적 없는 사업을 가지고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됩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그런 전문가 자문은 없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각종 민생회복지원금의 경기회복 효과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부시장님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반대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과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풀면 매출 상승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다. 맞죠?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우리 식당 또는 편의점, 시장,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어디서 오죠?

석원

정석원부시장

근데 의원님께서는 그런 돈들이 외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외지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급자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부시장님 정부에서 시행하면 또는 광역에서 시행하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같이 거제시로도 돈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 세금을 내서, 정부에서 시행하든지 또는 광역 차원에서 시행한다면 그거는 차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25만 거제도 내에서만 시민들 세금으로 한다면 누가 봐도, 우리 거제시가 농산물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수산업이 발전해 있지마는 식당 내에 납품을 전문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은 없습니다. 굴 정도는 있겠죠. 단순히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의 나라가 아니고 또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자급자족의 도시도 아닙니다. 하지만 470억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단기간에 내놓으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단기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지금 당장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지금 한순간의 효과를 보자고 470억 원을 쓴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식물원 정글돔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석원

정석원부시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280억 원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관광상품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 정도 시설을 보조금 보태면 3개 정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그렇게도 쓸 수 있고요. 장기적 사업도 우리가 거제시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쓸 필요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당장의 시민들 어려움을 위해서 쓸 때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현재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당장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쓰기 때문에 국채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민생회복지원금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아니고요. 당장은 쓰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조정도 해야 되고 국·도비 확보 노력들 그런 거 다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제시 장기발전의 사업들도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보조금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6%가 안 됩니다. 15%대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 재정 구성을 보면, PPT 3번 한번 열어줄래요? (자료화면 제시) -3번. 작년에는 지방교부세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죠?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가운데 지방보조금 자꾸 줄어듭니다. 보전수입은 이게 늘어나요.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보전수입이 뭡니까? 대부분 이월사업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이게 보면 재정건전성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정부 교부금이 줄어들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놔야 할 거 아닙니까? 올해도 아마 줄어들 거예요.

석원

정석원부시장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조금씩 계속 줄이는 거는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렇죠? 줄이는 추세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줘야 될 돈이지만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렇죠. 국제 정세, 관세 정세 이런 것 때문에도 지방교부세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시가 살림을 살려면 비축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맞죠?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이게 더 줄어들면 올 2025년 당초예산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공석이니까 아마 예산편성이 제한적이었죠? 저도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산편성 그렇게 제한적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총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신규사업은 그렇지만 는 것은 법적 의무사업에 는 거 아닙니까? 보조사업에.

석원

정석원부시장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많이 확보해서 총예산은 2024년 대비 2025년도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지역의 현안사업들, 그다음에 지역의 건의 사업들은, 신규사업들은 거의 손을 못 댔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예산실에서 저한테 거짓 보고를 했나요? 2025년도에 시장이 없는 관계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억제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들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자체사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석원

정석원부시장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1회 추경에도 그런 사업은 거의 못 담았습니다. 추경 준비할 때도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1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시 내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렇죠?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그러한 새로운 사업은 2회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2회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다 담고 하지만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 가서 만약에 이 470억 원을 지출하고 나면 비상금 성격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아직까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470억 원이 나가지만.

동수

김동수의원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남아있고요.

동수

김동수의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민생지원금 470억 원 하고 나면 110억 원 정도 남는데 그것 가지고 살림살이가 됩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되기야 되겠죠.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산 효율화를 통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고요. 내년에 세수 추계를 봐서 우리 시 자체 세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지금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위해서 지역 현안사업들은 계획을 연기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사업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 재구조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구조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안 들여다 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방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재구조화를 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필요하면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할 때.

동수

김동수의원

어쨌든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사업들이, 특히 이해관계가 확실한 사업들은 민생지원금 때문에 사업 연기, 변경, 취소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시장님께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 변광용 좌석에서 ― 사과하고 합시다, 의원님.)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을 안 받는 사람은 퇴장시키십시오.

잠시만요, 부시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신금자의장

부시장님 자리로 가시고 시장님 나오십시오.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정질문 안 받으려고 하는 시장님이 왜 여기 있어요. 퇴장시켜야지.

질문하십시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까? 진짜로, 이 자리에서?)

동수

김동수의원

시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대의기관의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시정질문을 하면서 ‘아, 내가 잘못 이해를 했구나.’ 판단이 선다면 시민들 대신해서 했던 말이 조금 잘못 표현을 했다, 해서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구나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직 그에 대해서 사과하실 마음 없습니까?

표 매수.

질의하고 나서 말미에 아니면.

신금자의장

질문하고 마무리를 시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때까지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의회 기능과 역할은 잘 아시죠?

뭡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의회 기능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생지원금 공약을 준비하실 때 절차, 절차적인 어떤 그런 거를 짚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게 의회에 어떻게 동의받을 것이냐, 체크해 봤습니까?

조례가 곧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전에서부터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수 비율로 따졌을 때 분명 의회 통과는 어렵겠다는 생각하셨죠?

설득이 아니고 여론 조장이었죠.

여론 조장이었죠. 시민들을 동원한 압박,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설득이라고는, 저는 설득을 당해본 적 없었습니다. 압박만 들어왔지. 여론 조장이었습니다. 모바일 카드 만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민생지원금 지급하지 못 한다,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의회 동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으면 공약을 포기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일단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렇게 민생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까?

시장님 이게 의회 동의를 위한 사전 협의나 일절 없이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와서 민생지원금 지급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여론 조장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는데 시장님께서는 민생지원금을 주자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거제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잘 알고요. 이게 거제만 힘들다고 시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이게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그 진단을 정확히 해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진단 해봤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거제시뿐만 아니고 우리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어려운지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 진단에 대해서 일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나서 시장님께서 의회 결론이 안타깝다, 유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거죠?

시장님께서 5월 23일에 의회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하고 본회의 끝나자마자 30분 안 돼서 바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또한 나는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줬다, 그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거거든요. 가장 집행부와 의회의 기관, 정부 기관으로서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거를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그때 표현하신 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반대의견을 낸 분들이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표현이 좋을 때 씁니까? 어떨 때 씁니까?

그러면 아쉽다고 그 의회 결정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아쉽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아니, 현실에 왜 안 나타납니까? 시장님 470억 원 주고 나면 뻔하게 어디 쓸 것인지,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손바닥 보듯 다 보입니다. 저는 시민 입장에서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거기에 가장 우려스러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470억 원 중에 약 40%는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의회 의원이고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의회 결론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이 표현에 대해서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왜 했는지 말씀하셨고요. 표현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렇다고 다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표현할 겁니까?

결정했지 않습니까? 부결로.

안타깝다 표현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시장님, 사진이 왜 이렇게 빨갛게 나옵니까? 열난 것처럼. 시장님,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사과’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아쉬운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비판’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느 쪽인.

그러면 아쉽다고.

시장님 입장에서 아쉽다는 거죠?

시장님 앞으로 의회 결정에 있어서 의회의 결정이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이런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부정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만약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운용심의위원회 올렸습니다.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왔습니다. 10명이었는데 5대 5로 부결이 나면 거기 기자회견 해서 조례 운용위원회 심의 결정에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그렇게 표현할 겁니까?

심의위원회에 만약에 그런 표현을 하려면 고발감입니다.

의회에 그렇게 하는데.

모바일 카드 만들어서 여론 조장 들어가면 되겠네요?

시장님, 제가 없는 거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한테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의장님한테도 확인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되면요. 그 표현이 잘된 표현인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시장님께서는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여론 조장을 했습니다.

‘조작’이 아니고 ‘조장’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게끔 압력을 넣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하신 거는 없고 다른 분들이 하셨죠.

시장님 다른 분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때는 가장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또 예의는 아니죠.

5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찬반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였습니까?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 데모였습니다.

상식선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시장님, 민생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21곳이 시행했거든요. 그 지자체들 효과가 과연 그대로 기대효과가 났을까요?

앞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다면 전국적으로 돈이 돌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돈을 푼다면 반짝 효과, 말 그대로 반짝 효과에 그칩니다. 그게 저는 시장님은 주려고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길게 가고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풀면 대부분 외부로 빠져나가고 2024년도 카이스트 논문에도 지원금 종류 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에서 시행했을 때 이야기이고요. 2024년도네요.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효과가 있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전국 시행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거제시만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때는 코로나 지원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전국적 지원 아닙니까?

그때는 전국 시행도 하고 우리 시도 하고 짬뽕이 되니까 그렇게 됐겠죠?

전국 지자체 현황 자료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21개가 했죠. 밑에 2개는 선별 지원했고요. 지금 21개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근데 21개 하고 그쳤습니다. 보십시오.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남해 인구 3만 9,000명에 10만 원 지원했거든요.

시장님 남해 같은 경우 인구 3만 9,000명에 10만 원을 줘서 40억 원 들어갔네요. 거기 남해 재정 규모가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7000억 원대더라고요. 우리는 얼마입니까?

모르십니까?

어쨌든 내부거래가 있기 때문에 1조 원대로 보입니다. 내부거래로 계산만 해서 1조 5000억 원 계산하는데 1조 원도 채 안 된다고 보입니다. 남해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남해는 7000억 원이고 우리는 1조 2000억 원 되는데 인구는 우리가 10배 많습니다. 10만 원 줬거든요. 남해는 저렇게 하니까 지급하는 데 별 무리가 없으니까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너무 좀, 많이 준 데는 많이 줬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특정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주려고 했을 겁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시장님 경기 활성화 효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가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 세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 관광 기반시설을 밑천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 유입되고 우리 시민들이 즐기면서 돈을 쓰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 470억 원 쓰면 무슨 돈으로 기반시설을 만듭니까?

시장님 그 470억 원 만약에 민생지원금으로 쓴다면 우리 시 살림살이 2년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물론 부시장님 말씀대로 예산의 구조를 바꾸어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 진짜 들여다 보면 돈 부족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 정부지원금이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면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내년 선거에 민생지원금 같은 공약 경쟁적으로 안 되게 해주십시오. 거제시 미래 다 무너집니다.

시장님이 만약에 풀어서 한다면 상대 후보자도 낼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관광산업 쪽에 조금, 특히 관광산업 쪽에서도 신규 조성할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 저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시장님 둔덕터널을 개설하기 위해서 공약집에서 있었습니다. 있죠? 공약하셨죠?

둔덕터널 개설하기 위해서 이대로 시장님처럼 계획을 잡는다면 앞으로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둔덕터널 꼭 필요하거든요. 둔덕면민들이 농사지어서 마련한 현금 자산, 멍게 양식, 굴 양식, 바다 사업으로 해서 현금 자산들이 사실은 통영으로 많이 나갑니다. 통영이 가까우니까 통영 가서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거제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둔덕터널이 꼭 필요합니다.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둔덕터널 개설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500 얼마죠? 580억 원인가요? 200억 원 떼서 특별회계 만들어서 둔덕터널 바로 추진할까요?

둔덕면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말씀을 해보십시오.

내부 검토가 뮙니까? 저는 이게 시정 결정권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둔덕터널 개설하는 데 무슨 내부 검토를 그렇게 오래 할 게 뭐 있습니까? 특별회계 만들어서.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돈이 많이 드는 동서간 연결터널도 만들었습니다.

검토는 타당성이나 이런 거는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을 하셨고요. 공약집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깊이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시장님 고민하신다고요?

시장님 그렇게 하시면 20년 걸립니다.

결국은 예산입니다.

둔덕터널 개설하는 거는 예산만 확보되면 약 2년 용역 거쳐서 앞으로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들 하여튼 둔덕터널 개설을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제안했던 그런 거는 당장 답을 안 하시겠다?

검토만 하시겠다고요?

제가 감히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결정권자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둔덕에 있는 자산들은 외부에 유출되는 거는, 저는 거제시의 자산들이 외부로 나가는 걸 저는 시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모아서 저희들이 지역경기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올려야지 돈을 나누어줘서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나라가 서쪽으로는 강화도에서부터 목포, 진도, 서해안 전체, 동쪽으로는 강릉이나 부산, 거제까지 내륙지방 곳곳에 거의 전국이 관광지화 되어있습니다. 관광지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 기반시설을 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기반시설을 만들어내야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답변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신규로 해야 될 부분 기반시설들은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밟아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시장님이 거제가 어렵다고 하니 돈도 풀 겸 가시적인 성과도 내려면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고도화를 통해서 활용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재미를 더하면 외부 관광객들을 조금 더 불러모을 수 있다. 시민들끼리라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돈을 쓰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지암 조각공원 시장님 잘 아시죠? 양지암 조각공원에 시장님 공약집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뭘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까? 양지암 조각공원은?

양지암 조각공원은 1만 평 부지에 투입된 예산이 50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작품 수는 21개인가 있는데 저는 양지암 조각공원을 여수예술랜드에 약간 비교를 합니다. 저번에 할 때 마이더스의 손인가 그거 한번 띄워 보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작품은 양지암 조각공원이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된 분 작품도 있습니다. 작품 가치는 높습니다. 근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동네 조각공원에 지나지 않거든요. 저는 저거를 확장해서 재미를 더한다면 충분히 많은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여수 예술랜드 가면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한번 꾸며보실 생각 없습니까?

470억 원 거기 쓰지 말고 한 100억 원 양지암 조각공원에 넣으면 됩니다.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지암 조각공원에 야간조명 달아서 볼거리를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그 산중에 불만 켜놓으면 누가 갑니까? 그 산중에 치안도 문제이고요. 접근성도, 산중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좋은 환경을 양쪽으로 바다를 볼 수 있는 거고 인근의 부지는 90%가 부지주입니다. 그래서 땅 취득도 쉽고요.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공할 시기인데 그것과 연계한다면 아주 여수의 저런 시설보다 몇 배의 가치를 가진 곳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상생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시민들의 세금.

후손들에게도 몫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48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만약에 민생지원금으로 썼다, 저는 누누이 표현했습니다만 두 달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광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후대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거제시만 단독으로 하면 두 달 안에 끝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면 모르지마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지암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 없으시고요?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해당 부서에 지시해서 확장 계획부터 잡아보십시오. 그게 우선이죠. 시장님 혼자 검토하다 말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어쨌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거제면에 농업기술센터, 식물원, 숲소리공원 등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746억 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기후변화 체험관 472억 원 계획되어있고요. 숲소리공원 주위 1300억 원 넘습니다. 현재만 들어간 거는 746억 원이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들어갔거든요. 다른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개 더요. 지금 조선해양문화관이요. 어촌미술관은 2003년 조선문화관은 200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 시설 정말 주변 환경과 수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거기 리뉴얼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부서 이야기로는 30~40억 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대적인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아이와 아버지, 할아버지 3대가 즐길 수 공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곧 돈입니다. 사업이 돈입니다. 돈이 사업이고요. 예산 없으면 됩니까?

물론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대폭 늘려서 그 공간을.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장

시장님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시간 안 흘러갑니까? 변광용 시장님이 내년 선거를 위한 표 매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았지만 듣는 시장님께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사과의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혹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부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양태석의원

제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신금자의장

그래요? 못 봤네요. 김동수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시간 없습니다, 배도 고프고.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이거 해야 되는데.) (○윤부원 의원 아니, 의원이 사과하면 시장도 사과해야지, 따라서.)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뭐고 이거.)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안 맞습니까? 시정질문을 안 받아준 시장은 왜 사과 안 해요?)

신금자의장

김동수 의원이 보충질문을 동의해주셨습니다. (○안석봉 의원 예? 동의 안 했는데.) (“빨리 마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동수 의원이 동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양태석 의원님 보충질문을 안 받았습니다, 분명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윤부원 의원 의장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윤부원 의원 의장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의원

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럼 바로 제가 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 양이 많아서 좀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거제시가 현재 지역상권 간의 불균형 해소,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제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이제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점가 같은 경우는 중기부에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국비나 전환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밖에 있는 로드숍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지자체에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규정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 밖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에도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럼 이거를 준비를 해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 시장별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옥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옥포시장에서 국산사거리 방향으로 가는 쪽은 아마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도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00㎡에 30개 점포가 있으면 되는데 업종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을 꼭 같이 좀 담아주시고요.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용역에 담아서 조사를 좀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좀 잘 이렇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이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대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 단순히 지금 로드숍 형태의 상점가로 되어 있다가 골목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상권을 정비를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7번. 자료 17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현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지금 전통시장에 거의 국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전통시장 바깥쪽에 있는 상가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이나 다양한 중기부나 지자체의 전환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사항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3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3번. 이게 이제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지정되면 혜택입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현대화 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첫걸음기반조성, 디지털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6번. 혹시 이게 감천문화마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게 불려지는 게 지금 감천문화마을인데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상인분들이 뭘 준비를 하고 있냐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신청해가지고 골목형상점가가 되고 난 이후에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우리가 지금 옥포나 거제면에서 하고 있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몇몇 의원분들하고 다녀왔는데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도 준비를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주신 답변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과장, 팀장님이 와서 수차례 의논을 조금 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발굴 계획이 해가지고 되고 나면 재원 확보 방안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확약 아닌 확약을 하고 가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도 이제 우리 지역에도 면·동이나 아니면 면·동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나 우리가 지금 골목형상점가로 준비해야 될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18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8번. 능포동하고 장승포동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능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수시장하고 옥수새시장 바깥에 있는 연결이 될 만한 그쪽, 그다음에 롯데캐슬하고 푸르지오 있는 그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되면 중기부사업이나 아니면 도 전환 사업도 공모 신청할 때 점포 수 계산해서 같이 점포 수가 계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장승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양쪽 라인으로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뒤편에 식당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협 들어가는 길 쪽에. 한쪽에는 좀 나무가 좀 상당히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좀 이식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추후에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가로망 정비사업이나 경관사업 이런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시장님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9번.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바깥쪽에 있는 지역들인데 여기가 지금 좀 크게 보시면 지금 GS마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식당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은 온누리상품권 아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바일로 사면 상시 10% 할인이 가능하고 명절에 사면 15% 할인이 됩니다. 비슷한 식당이 있으면 시민분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할인이 되는 쪽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상권도 조금 바로 인접해 있는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동에 보면 홈플러스 건너편에 옛날에 신정불고기 있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인하고 추후에 제가 옥포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장승포하고는 보통 나중에 특화거리까지 연계해서 조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지만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업종하고 그다음에 점포 숫자를 좀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상권들 자체가 조선소 노동자들이 퇴근해서 저녁 식사나 맥주나 소주 한잔하는 그런 상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색에 맞게 골목형상점가나 특화거리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0번. 20번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운면사무소 지세포면사무소로 잘못돼 있는데 일운면사무소하고 상문동도 상권 중에 필요한 상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 맞는 2,000㎡의 15개 이상 점포가 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21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1번. 21번 이거 여기는 거제면인데 제가 특화거리에서도 설명을 한번 좀 드리겠지만 거제면 쪽도 거제면 읍내시장 바깥쪽도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문광형시장을 할 때 점포 수 계산을 할 때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2번. 여기는 뭐 옥포동인데 옥포동에 옥포시장 주변 그다음에 성안로, 조라 이쪽에 지금 옥포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옥포는 더 힘들 수 있는 이유가 고현동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 갖고 고현동 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되면 명절에 15% 할인을 받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동종 브랜드를 같은 만약에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을 사러 가면 옥포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포 상권이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옥포 쪽은 골목형상점가로 좀 이렇게 면밀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포시장 주변에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 바깥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골목형상점가를 좀 이렇게 좀 잘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5번. 여기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간 부산의 벡스코 옆에 있는 수비 벡스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지금 된 곳입니다. 이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다녀온 사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지정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최초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차없는거리 사업,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보통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다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이 조금 이렇게 조금 전환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민과 관광객들 참여가 가능한 각종 행사 축제가 가능한 거리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지금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거제시에 특화거리가 있습니까? 공식 지정된 특화거리.

없습니까? 옥포 성안로를 보통 우리가 특화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안로는 알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없는거리사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은 이제 특화거리 제가 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골목형상점가하고 아치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가로등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전선지중화사업을 보통 선행하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선행 안 되다 보니까 아치를 설치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선지중화사업이 되면 도로 정비도 하고 포토존도 하고 아치 구조물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성안로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성안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모범 사례 시범 사례를 우리가 좀 잘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특화 거리로 지정되려고 그러면 일정구간 1㎞ 내에 동종 업종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남도 조례로 특화거리로 지정된 사례가 좀 이렇게 손을 꼽을 정도인데, 1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번. 이게 경상남도 제1호 특화거리인 양산에 가면 젊음의거리 라는 게 있습니다. 젊음의거리가 또 울산에 가도 있습니다. 2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번. 여기는 현재 특화거리로 지정된 건 아닌데 각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으로 한 사례들입니다. 부산시 40개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는 지금 골목형상점가로 지금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화거리나 골목형상점가에서 가면 저런 아치 형태나 포토존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3번. 이거는 이제 광안리해수욕장 쪽에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인데 이거는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계속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말에 한 번 갔었는데 지금 저런 마켓도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포토존들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핑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흥남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서핑 이런 걸로 지금 우리가 좀 특화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시청의 담당자분들이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4번. 여기는 이제 부산시 유라리 광장이라 해가지고 영도다리 있는데 자갈치시장 옆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수변 공간을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게 크게 길지는 않은 구간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5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5번. 여기는 이제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부산의 광복동 극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평동 쪽 그다음에 우리가 깡통시장이라고 하는 그쪽 가기 전에 보면 족발 골목하고 그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치 형태의 구조물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어쨌든 이게 시각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효과는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번.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상당히 여건이 비슷해서 우리가 울산에 안 가봤는데 울산에 공업탑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 공업탑 1967 특화 거리가 울산여고 옆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종하거리하고 같이 해놨는데 여기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여기 도심의 가로망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보도폭을 넓히고 노상 주차장을 없애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장이 필요한데 어떤 형식으로 하냐 하면 울산 남구하고 울산교육청하고 시설복합화사업에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울산여고 운동장에다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는 체육시설하고 운동장을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게 옥포에 옥포초등학교 자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남도 교육청하고 시설복합화사업에 가서 협의를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주나 중곡 같은 경우에 지금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 두 지역이 도 전환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포초등학교 주변도 블록을 나눠서 차량 등록 대비 주차면 수가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블록을 설정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도 교육청하고 시설복합화사업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일대 가로망정비사업을 하고 골목상점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주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우리가 지금 몇 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설복합화사업으로 한번 경남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한번 띄워봐주세요. 여기는 이제 울산에 가면 삼호곱창거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점포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밑에는 이제 울산의 디자인 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행사 있을 때도 이렇게 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0번. 이거는 이제 제주에 있는 일종의 특화거리라고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칠십리 음식문화거리, 아랑조을거리, 제주칠성로거리 그다음에 흑돼지거리 이번에 좀 상당히 문제가 됐던 이런 거 자체도 이런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칠성로 같은 경우에는 고현동과 똑같이 지금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자율상권 조합이 지금 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9번. 여기는 이제 제주에 이제 서부두 명품횟집거리인데 우리도 횟집이 밀집돼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데가 성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추후에 섬앤섬길과 지역 상권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그때도 좀 드리겠지만 섬앤섬길 코스가 출발하게 되면 중간 지점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1코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만약 여기에 있는 섬앤섬길 코스를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정밀하게 설계해 가지고 여기쯤에 성포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설계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 제가 지금 이제 골목형상점가나 특화거리를 계속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 놔야지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본인들이 홍보를 해줍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강제적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로 지나가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게끔 우리가 좀 그런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억지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목형상점가 하고 지금 특화거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이제 공약에 대해서 하신 거 제가 좀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아시죠? 이거 회의한 거 아십니까? 5월 20일. 민선8기 제11대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심의안이라고 해가지고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특화거리와 관련된 내용이 두 군데 나옵니다. 제가 다 한번 그 책을 다 한 번 면밀하게 한번 봤습니다. 거제만의 특색 있는 골목 조성 해갖고 고현동 자율상권 구역 우리가 일명 엠파크 앞에다가 지금 젊음의거리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화 거리를. 아까 특화거리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경남 내에 지금 울산하고 양산에, 울산이야 경남이 아니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화거리에 관련된 경남도 조례는 업종이나 면적이나 제한이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여기에 경남도 조례로는 특화거리가 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시비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려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여기뿐만 아니고 특화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성해 나가려 하면 우리가 특화거리와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남도 조례로는 우리가 특화거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있는데 타 지역의 지자체들이 보면 특화거리로 된 데를 골목형상점가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나 전환사업으로 좀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전부 개정을 하게 되면 조례 제명까지 특화거리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골목형상점가 중에 특화거리로 갈 수 있는 거는 특화거리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공약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리고 시장님이 거제읍내시장 특화 개발 추진을 또 공약을 하셨던데 5일장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이것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을 시장 내에 특화거리도 좋지만 그 바깥에 있는 데를 골목형 상점가로 만들어줘야 점포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문광형시장이나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될 가능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좀 한번 좀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 거제현 관아 복원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제면사무소를 이전해 가지고 시장님 공약에도 그 내용 있으시죠? 그리 되면 현재 우리 읍내시장 5일장에 아침에 차를 거제면사무소에 지금 다 대지 않습니까. 거제현 관아 동원을 복원하게 되면 주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상당히 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제현 관아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기성관이 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아케이드 설치나 이런 게 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서울의 경리단길을 본뜬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도 있는데 우리는 기성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 특화 거리 이런 거를 조성할 때 이 상권은 가칭 기성단길로 해서 조금 우리가 좀 조성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제면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그 공약 중에 거제 굴축제를 개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거기 보니까 내용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굴축제 장소 섭외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던데 제가 고민한 바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장님 거제항에 물양장 아시죠?

거기에서 굴 축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 굴축제 시기를 지금 2월로 해놨는데 우리가 섬꽃축제를 11월에 하죠. 11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굴이 첫 출하되는 시기인데 저는 굴하고 수산물을 같이 섬꽃축제하고 연계를 하고 우리가 굴을 석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돌꽃이지 않습니까? 어떤 돌에서 피는 꽃처럼 이렇게, 그거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금 위생과에서 지금 저번 주 토요일 음식과 관련된 행사한 거 아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분들이 오히려 우리 거제 물양장에서 우리가 통상 우리 섬꽃축제 하면 파전 팔고 막걸리 팔고 도토리묵 팔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렇게 우리가 선정되거나 우리 거제시 내에 있는 업체 중의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좀 홍보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굴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로컬푸드를 연계한 축제를 같이 음식 축제를 같이 여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거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플래그샵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고현시장에서 몽돌야시장을 하다가 좀 지금 잘 안 됐고 장승포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이렇게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이분들이 좀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야시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경쟁력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리고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봤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 디지털 전환사업, 경영노후시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거 지금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시비로도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디지털은 그거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이런 거 디지털 인프라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억 77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 신청을 많이 합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이제 선정될 수 있는 걸 좀 늘려주든지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거의 어느 정도의 포션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시장님. 크게 지금 돈은 많이 안 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금액도 제한이 있고 자부담 %도 있고 그냥 막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소상공인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도 조금 지원을 해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어떠십니까?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별개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분들 아시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야간관광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지금 이제 시장님 이거는 현재 활성화 계획인데 기본 계획이 야간 관광 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3년도에 시행된 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거기에 용역 내용에 크게 세 꼭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옥포 243개 계단 아시죠? 거기에 리뉴얼 해가지고 계단공원하고 전망대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광과 예산 사업입니다. 고현항 보도교의 보도교 바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터미널 방향 쪽입니다.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해가지고 멀티미디어쇼와 다목적 수상 극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미성 및 농소항 경관 개선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그러면 지금 이 기본계획에 반영됐던 내용들이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계획에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이게 나중에도 조금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서 옥포 쪽은 좀 설명을 드릴텐데 옥포동 조각공원 243개 계단을 걸어서 조각공원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지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조금 리뉴얼하고 개선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부산에 가면은 동구 좌천동에 가면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에도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장승포처럼 부산의 동구나 영도 이쪽은 피난민들이 와서 이제 산쪽으로 산쪽으로 올라가서 사시다 보니까 굉장히 경사가 급하지 않습니까? 부산의 구도심 동구 쪽이 그렇게 해서 그쪽에, 24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4번. 이런 형태로 좀 계획을 조금 이게 이제 거제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겠다는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3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3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동구 경사형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가서 이제 두 번 갈아타고 올라가는데 통유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면으로는 부산 북항이 보이고 좌측으로는 부산에 있는 산복도로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엘리베이터로서 이동 수단 역할도 하지만 전망대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조각공원에 갔다가 옥포 수변공원 상권을 이용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날씨와 무관하고 노약자나 애들 데리고 가서 다시 갔다가 내려오려고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37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37번. 여기는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고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이런 걸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이게 이제 계획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지금 항만기본계획이 4차 항만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옥포 쪽에서 덕포 쪽으로 나가는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냥 이 자체를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두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전지 순례길 고도화 사업 중에 이런 내용이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35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35번. 이거는 지금 저기 파란색이 있는 게 이제 다릿돌 전망대인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구단체 모임에서 간 곳입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송정에서 해운대 미포 방향 쪽으로 오는데 옛날에 동해남부선 폐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단선으로 관광 열차가 다니고 그 위쪽으로 지금 지금 이제 뒤에 보면 해월전망대 뒤쪽에 보면 기둥같이 된 저게 모노레일 선로입니다. 스카이캡슐이라고 이게 다니는데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데는 제 생각엔 능포장승포 해안도로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업을 어떻게 했냐 하면 연안정비사업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국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근데 연안 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잡고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하는데 30년까지 계획이 우리가 지금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경상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가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은데 시장님 저기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여기 국내 출장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각 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제를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덕신공항이 개항되기 전에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도 멀지만 해운대에서 자면 저기를 걷고 그다음에 이기대 코스를 갑니다. 이기대 박형준 시장이 지금 퐁피두미술원 분관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갈맷길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우리 장승포 해안도로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대마도도 보이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36번. 이게 이제 야간에 구현한 LED 등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리도 지금 장승포 포포로드라고 해가지고 벚꽃이 피면 야간 경관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에도 사람들이 걸을 수 있거든요. 야간에 한번 꼭 가보시라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이 시장님,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지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지금 그쪽에서 통영 강구안 안에 지금 야간 관련된 걸 지금 집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통영 같은 경우엔 강구안 하나에 하면 되지만 우리는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지세포항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것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야간관광을 왜 자꾸 지금 지자체들이 이게 목을 매냐 하면 주간 관광보다 야간관광은 소비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숙박도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관광객들 야간에 잡기 위해서 야간에 시장님, 우리 그때 싱가포르 가서 슈퍼트리쇼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쇼 자체를 저녁을 먹고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어야만 볼 수 있는 형태로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를 좀 해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야간 명소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관광과 상권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질문인 섬앤섬길과 관광 자원 및 지역 상권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섬앤섬길 용역이 진행 중이죠, 시장님. 저는 이 일을 현재 해양관광과에서 맡고 있지만 이 사업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전 부서가 다 같이 협업을 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정 코스를 지나가게 되면 역사 문화 관광 자원들을 보통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제주 올레길이나 부산 갈맷길을 한번 걸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들을 스쳐 지나가게 했고 그다음에 그 지나가면서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좀 정교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닷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설치한 기반시설들 그다음에 해양항만과가 설치한 기반시설들 그다음에 수산과가 설치한 기반시설들 어촌뉴딜 300사업이나 신활력사업을 해가지고 설치한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설들은 화장실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각 지역에 마을기업이 상주해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아까 내가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으로 정교하게 끌어들이면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로 지나가면서 뭘 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용역 과업 지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코스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거제 섬앤섬길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제주 가면 간세라고 해서 조랑말 표식을 활용해 가지고 정보 제공하는 안내 그다음에 스탬프도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상표를 활용해가지고 옷이나 각종 상품들 굿즈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도 그런 상징 표시 디자인 도안을 조금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섬앤섬길 그 노선상에 있는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상표 등록을 해서 무상으로 쓰게 해주고 온라인, 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를 사용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되면 포장지 지원사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산과에서는 8대 2 정도 될 겁니다. 농산물 유통과에서 하게 되면 8대 2 정도 자부담이 있을 텐데, 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수산과가 8대 2고 아마 농산물유통과가 5대 5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현재 우리가 관광레저 노선으로 칠천도까지 자전거 도로 지금 개설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으로 가는 출퇴근 노선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에 가면 섬앤섬길하고 제주 환상의 자전거길이 겹치는 해안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길은 국토 종주 인증센터처럼 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제주올레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각 이제 시종점이 같지가 않거든요, 종점이나 인증센터가. 저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우리 관에서 우리 거제시가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섬앤섬길이 보통 한 15㎞에서 18㎞ 정도 될 거고 자전거를 한 코스 인증센터가 보통 한 30㎞ 남짓인데 그 두 개를 같이 모아서 상권으로 유입시키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모아서 우리가 같이 관리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만약에 거제를 종주하는 자전거 노선이 개발된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면 관리에도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뭐 식사를 하시거나 이런 거 하기도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화장실도 한 군데로 모으면 되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2번 한번 띄워봐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42번. 이게 이제 섬앤섬길과 지역 상권의 연계 방안인데 시장님 아까 야간 관광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주에 가면 서귀포시에 가면 하영올레라고 이제 마을을 도는 밤 마실 코스가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은 제주를 종주하는 형태고 숙박하는 지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도는 코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야간관광을 위해서 이런 코스가 좀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하영올레 코스는 새연교 음악분수 있고 칠십리시공원 서귀포올레시장 이런 데를 갑니다. 서귀포항도 가고. 우리 지금 고현항 보도교에 보면 저게 지금 음악 분수를 좀 구현하는 우리가 지금 갖다 붙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이. 고현항 보도교도 좀 상당히 괜찮은데 저기 바로 위에 보면 새연교 음악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형태로 음악 분수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시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귀포의 빛의향연 코스와 같은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이제 고현시장 그다음에 고현동 골목형상점가 그다음에 중곡 상권을 연결해가지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밤마실 코스 개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코스는 옥포동도 마찬가지고 장승포도 마찬가지입니다. 43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43번.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보고 갈 수 있게끔 밤에 우리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설치하면 그게 전망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시장님, 한화오션하고 삼성하고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협약을 해서 포스코 사례처럼 경관을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스코 사례를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각공원에서 바라보는 한화오션 뷰가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우리 경관하고 한화오션의 경관이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화오션뿐만 아니고 삼성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44번. 이거는 시장님 지금 음악분수 시장님도 공약에 넣으셨죠?

음악분수 어느 자리에 지금 가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해상공연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 하면 우리 장수포 여객선터미널에 주차장 하던 곳 아십니까, 어딘지? 건물 옆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시던데 그쪽은 이제 장승포항에서 보이지도 않고 배가 잘 보이지도 않고 주민분들이 지금 그 자리를 원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 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자체투자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위치 때문에 이거 뭐 장승포동 가서도 강경국 동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시장님께 부탁하셨는데 시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번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꼭 이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45번. 능포동에 아까 김동수 의원님도 장미공원 조각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릿돌전망대 같은 장승포능포 해안도로에 그런 게 놓여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승포능포가 하나의 각각 개별동으로 보지만 대도시 기준으로 같은 동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장승포항에서 출발해서 장승포 해안도로를 거쳐서 가면서 장미공원 조각공원을 보고 양지암 조각공원을 보고 능포 수변으로 가서 되돌아오는 그런 밤마실 코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게 양지암공원에 가면 거북 알바위가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하면서 나온 바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있는데 그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능포동에 지금 저 이호테우 말등대입니다 제주에. 우리가 지금 밋밋한 지금 능포항에 등대가 있는데 저런 형태의 등대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마산수산청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고 안 되면 비지정권자의 개발 사업으로 등대 설치가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빨리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앤섬길을 이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보행 안전성입니다. 앞전에 2010몇 년도에 제주 올레를 걷던 사망 사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우리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는 경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용의 편의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작 지점, 중간 지점, 종점은 적어도 대중교통 아니면 적어도 택시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우리들 바람으로는 되도록이면 그 지점은 우리 거제에 있는 마을을 통과하게끔 해야 됩니다. 거기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거제를 종주하는 형태로 되면 제주에 한 달 살기가 가능한 게 제주올레 코스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코스를 정비하게 되면 아마 거제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라는 과정이 있어서 일반 과정을 마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형태로 나가서 우리가 공공근로나 이런 게 아닌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일정 교육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하기 전에는 제가 시장님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각 면·동에 보면 기관 단체들이 열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가 보통 15㎞에서 18㎞ 정도 되는데 각 1㎞씩 좀 맡아서 1365를 자원봉사자 등록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기 전에는 그분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스 개발해 놓고 알다시피 조금 지나고 관리 안 하면 잡초가 무성해서 다른 관광객들이 오면 관리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추자도, 가파도, 우도가 섬코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섬앤섬길이지 않습니까? 섬 코스들도 제주 올레길 코스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섬 테마 관광 추진해갖고 이수도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수도 같은 경우에도 섬앤섬길 코스로 들어오면 상당히 매력적인 코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골목형상점가 특화거리 그다음에 섬앤성길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특화거리나 골목형상점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온누리상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우리가 주요 관광지 역사 문화 관광 자원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시설과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자리잡게 되면 동네 있는 주민들 소득도 증대가 되고 유지 관리도 수월해 지고,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섬앤섬길은 해양관광과만의 일이 아니고 거제에 있는 전 부서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의원님들 있습니까?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