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 대부터 문제가 되었던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있고요.

기존의 미래발전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논란이 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돼서 실효성의 문제도 얘기해서 이게 많은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 기본조례하고 미래발전위원회하고 적절히 잘 믹싱시켜 놨어요. 그러면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것하고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인원을 더 늘려놓고. 오히려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보다 더 안 좋은, 지금 한 거예요. 공동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시장이 위원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위원장이라고 적절히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인원은 배 이상 늘려놨고. 그럼 그때 당시 문제점보다 더 커진 거예요.

늘 말했지만 위원회는 자문기구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무진장 많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만들어 또 하냐, 미래발전위원회를 없애려고 보니까 또 이것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네? 그것도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아니, 자기가 정책 입안에서부터 끝까지 다 거시한 것을 자기가 위원장이 돼서 자문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위원장이 돼서 자기가 입안하고 다 한 것을? 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개선하려고 해야지, 적당히 그냥 믹싱시켜 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해, 욕은 너희가 다 얻어먹어.

궁극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난 답답합니다, 진짜 늘 얘기하지만. 기존의 조례가 2개 있어서 지금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요.

적당히 믹싱해서 갖다 올려놓고 이것 하겠습니다, 하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정말 너무나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늘 지적한다고, 잔소리한다고, 턱도 없는 소리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얻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심한 말이 나올까봐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심사숙고하시고요. 내가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노상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전보다 더 못 한 조례로 더 가려고 하냐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