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조정이라는 것은 판사가 앉아서 말이지요, 그죠? 판결과 같은 어떤 효력을 발휘한다고 그것도. 그러면 뭔가 이 부분은 이렇게 양보하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어떤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사람은 어떤 감정의 또 동물 아닙니까.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여러 가지 어떤 여지가 있고 아무리 법적으로는 100이 내가 옳다고 하더라 해도 조정에 들어가면 나의 옳은 것도 또 이해하게 되고 또 수정하게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이 말했다시피 좀 문제가 부딪히면 모든 게 다 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풍조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비단 행정과 민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도 일반 사회도 그렇더라고, 많은 어떤 부분들이 다 법으로 판결하고 법으로 가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사회의 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터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