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조명보 팀장입니다. (인 사) 홍주읍성개발 박미정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관리 이은경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진흥 엄진주 팀장하고 관광개발에 이창헌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351쪽인데요. 생생문화재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원래 이게 작년에 하려다가 그러면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까?

이거는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신규로?

예.

그 사업자들은 다 산정이 된 거죠, 이미?

예.

그러면 9번 사업과 14번 사업은 사업 주체가 한 단체죠?

잠깐만요.

아마 단체까지는 잘 모르실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번과 14번은 한 단체가 수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사업비가 합치면 3억 4천만 원이 넘어요. 나름대로 꽤 큰 사업인데 이 단체가 지금 사실은 저희 홍성군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체가 20억이 되는 문화도시 사업도 하면서 곁다리로 이렇게 3억 4천만 원의 사업을 올해 안에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들이 섞이지 않도록. 일부에서는 이 정산과 이 결산과 이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매칭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봐 주시고 이왕이면 어느 한 특정 단체가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물론 월등히 잘할 수도 있겠죠, 기획안 잘 쓰시니까. 선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61쪽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들어온 신규 사업인데요. 서해랑길 쉼터 조성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해랑길이라는 게 인천 강화에서 해남까지 서해선을 타고 이어진 도로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번호가 매겨 지는데 홍성은 서해랑길 63인데 천북에서부터 어사까지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이 1억 3,600 가지고 지금 정보화마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속동전망대가 준공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쉴 수 있고 우리 홍성을 홍보물도 설치하고 해서 거기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 건가요?

예.

그러면 군에서 직접하시나요, 아니면 또 단체에게 위탁을 주실 예정인가요? 보니까 공기관 등 위탁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길래.

리모델링은 저희가 직접 하고 프로그램은 공모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공모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시라고 하신 거고요. 지금 정보화마을하고 그 옆에 있는 사무실 둘 다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저희는 정보화마을만.

마을만?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실·과에서 그거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또 프로그램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의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64쪽인데요. 올해 이것도 1회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이에요. 홍성 워케이션 프로그램인데 제가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생활 인구 늘리기, 관계 인구 늘리기인데 지금 워케이션을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첫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잠깐만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리 관광지든가 주변을 활용해서 민박 같은 거를 활용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잠깐이라도 거기에서 휴가도 즐기면서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민박을 활용해서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직접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보면은 사실은 이 워케이션이라는 거는 휴가지에서 업무와 또 휴식을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알차게 된다면, 소문이 난다면 내년에도 또 올 수 있고 지속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팀만 데려다가 일주일 살아보기, 딱 일주일만 한 번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문화도시 사업 중에 DMO에서 했던 일주일 살아보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사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워케이션 사업은 생활 인구 늘리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 거의 용역이 마무리 됐죠?

예,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최종 보고서를 저희 한 부씩 주시든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완료 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 문화특화지역 및 예비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결산 정산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부 도비 포함돼서 같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2023년 세부 사업 내역서가 있는데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333쪽에 김좌진 장군 생가지 역사공원 조성 사실 전체적으로 역사공원 조성하는데 토지 매입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군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농림식품부에서 토지를 풀어주지 않는 바람에 거의 3분의 1만 조성한 꼴이 됐는데 그 사당 바로 옆의 땅이 안동김씨 네 분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보령시 청라면에 사시는 분들인데 한 분은 아마 작고하셨다고 그런 것 같고 세 분은 생존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앞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사실 청산리 전투 현장 재현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쪽은 임야잖아요. 그러면 산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조성하는 데도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있고 청산리 전투 현장의 의미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대지가 그래도 꽤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군에서 자꾸 접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언젠가는 필요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은 안동김씨 땅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354쪽에 호명학교 발굴조사 있어요. 이 발굴 조사가 참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시작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금 14년 째 쭉 끌고 오는 사항이에요. 군에서 첫 번째 토지 매입을 했을 때 그쪽에 매입을 해 놓고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그때쯤 처음 발굴 조사를 했을 겁니다. 해서 이 발굴 조사 갖고는 제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앞에 거를 기와집이 하나 다 쓰러져 가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 쪽의 땅으로 변경이 돼 버렸어요. 추청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2억 5천 정도 투입을 해서 토지를 또 매입했습니다. 해 가지고 또 발굴 조사를 2천만 원인가 들여서 했어요. 하고 났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발굴 조사 두 번 정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발굴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동안에 발굴을 했음에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거를 3억 원을 들여서 무슨 발굴을 한다는 것인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요. 거기에 호명학교가 발굴됐을 때 어떻게 복원을 그 자리다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앞 쪽에 먼저 토지를 매입 안 했던 부분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에 상황이 또 살펴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를 매입해서 할 건지 제가 사실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3억 원을 어떤 식으로 발굴 조사, 시굴 조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에 매입한 부분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한 필지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제일 처음에 발굴했던 토지 매입했던 그 땅의 바로 앞 쪽에 갈산중·고등학교 담하고 붙어 있는 땅이 또 있어요. 처음에는 거기를 다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쪽만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척을 시킨 모양새가 나오고 그거 하면서 그 집하고 떨어진 도로 옆에 주택을 매입했어요, 두 채를. 그리고 거기는 또 빼놨어요. 의미가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하면은 앞에를 해야 되는데 그 집하고 떨어진… 그거는 남겨 놓고 그쪽 도로 옆에 시골 말로 멀쩡한 집만 매입해 가지고 철거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쪽에는 조사도 아무것도 안 해. 거기 조사하는 의미가 없어요. 바로 앞에 처음에 호명학교 터하고의 어떤 부분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현재 이 3억 원의 예산은 그동안에 두 번 했다는 것은 시굴 조사거든요. 간단하게 조사를 한 건데 그렇게 해 보니까 뭔가 있다는 게 나와서 이게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나머지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없는데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할 때 확인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 가 보시면 일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자리에 호명학교가 서 있었을 것이다 하는 추정도 상상 불가예요. 제가 문화재나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아니, 도대체가 이 땅을 사 가지고 여기가 호명학교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자린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맞다면 그 바로 앞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발굴·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아예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까지 전체적으로 시굴 조사해야지 지금 있는 거만 발굴 조사를 해 놓으면요 부족하다고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또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될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심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제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저하고 현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발굴 조사한다는 것은. 그거를 감안하셔서 순수한 우리 군비인데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도 용역을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미루더라도 보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홍성 문화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지 않은데 앞으로도 많은 역할이 필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43쪽에 보면 홍주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홍주읍성을 살리려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홍주읍성이 완성되기까지 기본의 설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제안을 몇 가지 드릴까 하고… 지금 홍성읍성 안에는 우물 터가 있어서 우물 터와 관련된 비화나 여러 가지 고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유적지를 가 보면 물이 있는 곳과 없는 곳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홍주읍성 안에는 수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물이 항시 흘러갈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포거스에 우리가 종합정비 안에다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옥을 짓게 되잖아요. 복원을 하다 보면 한옥도 들어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갈 텐데 그 안이 그냥 사람 보기만 하고 지나가는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숙박시설도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하나 드려 볼게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공간을 통해서 쉬어 가면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김해, 경북, 전주, 유명하잖아요. 익산 함라라고 하죠. 익산 함라, 그쪽에도 그렇고 태안에도 지금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전주 한옥 체험이 그래도 그 성안에 들어가 있어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홍주읍성은 읍성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인기가 더 있는 장소로 되지 않을까? 어쨌든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출입을 해야 지역이 발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건물을 지어서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는 숙박시설과 사람이 직접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도 올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들에까지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까지 연계시켜서 우리가 기본 정비 계획을 할 때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363쪽에 보면 인플루언서 팸투어 행사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행사, 서해금빛열차, 홍성 전통시장, 천주교 순례길 여러 단체들이 함께 유관돼서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 자랑할 겸 또 칭찬할 겸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홍성역에 김명철 홍성역장님을 몇 번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서해금빛열차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에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저 나름대로 그분이 홍보하고 있는 거를 같이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많은 조언과 함께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을 어떻게든 많이 우리 홍성에 유치하고 지역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며 특히 관광지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분하고 대화 좀 많이 나누고 계신가요?

사적으로 2년 선배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은 조언을 받고 있고요. 저는 그분을 볼 때 어디서 이렇게 진짜 열정이 솟아나나.

제가 느낀 걸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있다면 아마 그분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저는 많은 분들을 뵙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홍성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홍성의 앞으로 장래가, 미래가 밝다. 그런 분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아주 귀찮다 할 정도까지 이분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많이 취합해서 우리 관광 산업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 발령에 의해서 바뀌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팀 이상미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팀 전원삼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체육시설팀 이주형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좀 있어요. 홍성군 장애인수영장이랑 국민체육센터가 2개를 다 합치면 35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팀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토목과 관련된 시설직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성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건축직이시고요. 팀원 중에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렵게 공사를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와 아울러서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도 앞으로도 결성 스포츠타운이 90억 그리고 결성중학교 매입 및 다목적체육관도 60억 이런 식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준비가 있는 데 있어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그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성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사용은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예.

그래서 업무 협조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하다가 중단이 된 커뮤니티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 입주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는 이제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쪽 업무라서 정리가 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도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와 업무의 협조가 긴밀히 필요한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친화력 있게 잘 하시겠지만 칸막이 행정 없애고 업무 부서들 간에 서로 협조 잘하셔서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우리 교육체육과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참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언의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하는데 올해 2023년 지원하는 학생이 아까 말씀하실 때 1,011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 청소년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사실상 고1 학생이 1,000명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보면 우리 지원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검정고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편적 복지 또 고교 무상교육 지원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검정고시 친구들도 똑같이 우리가 고교 입학 지원이라고 마찬가지로 지원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상 저 또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사실 고교 입학 지원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만들었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 친구들까지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고교 1학년 입학하는 때 준비금으로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또 요즘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또 학교 밖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면서도 바리스타 교육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공부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또 공부를 하겠다고 검정고시 공부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아이들이 홍성에서 사는 데 정착하는 데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더 챙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389페이지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드론기능경기대회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드론경기대회에 2,5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기능경기대회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예요?

처음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지원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항공고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대회를 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대상이 뭐 예를 들어 초·중·고냐? 거기에 이제 결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교육 경비는 2월 말까지라서 정산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지원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또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드론 공격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 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광천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 광천고등학교는 케이팝 고등학교 또 광천 제일고등학교는 지금 충남 항공드론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학생 수가 3 대 1로 경쟁력도 있고 필요성이 있는 이러한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써 우리 혹시… 과장님께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이 4차 분야인 드론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또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우리 홍성 관내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세부적인,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만의 판단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우선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 사실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드론 조종 교육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과도 마찬가지로 통합관제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드론고등학교가 광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실습장 광천여중 폐교 이용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건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앞으로 우리 교육 경비 지원하고 지자체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특히 광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은 배우러 올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또 활성화시킨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드론 스포츠와 관광 산업 연계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구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고등학교 이러한 경비 지원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발판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시킬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광천여중에서 드론 항공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뒤에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 모교인데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드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드론시티라든가 또 중부권 드론관제센터를 선점을 해서 우리 충남에서 가장 먼저 이런 드론 산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406쪽에 있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국제경기 참가 지원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받지 않는 이런 정책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두세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394쪽에 장애인친구와 함께하는 멘토링 지원 사업이 있어요. 394쪽이요. 이 장애인 친구들은 신체장애인인가요, 아니면 발달장애인들이신가요, 대상이?

청로회에서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은 아니시고 지체장애인 같이 프로그램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체장애인들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은 혹시 청소년팀장님 알고 계신지…

팀장님은 직책하고 성명 발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서용재입니다. 장애인 친구와 함께하는 멘토링 지원 사업은 청로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로회 학생자원봉사단이 장애 친구들과 함께 멘토링을 하는 사업으로 과거에 안면도를 가서 멘토링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해제돼서 멘토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 사업이 너무 좋긴 한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체장애인지 발달장애인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장애인 대상 학생들이 신체장애 학생들인지 아니면 발달장애 학생인지 여쭤보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지체장애인 것으로… 신체장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장애? 예, 저는 특히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는 장애인들은 우리 비장애인들과 다르게 접근하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을 대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 청소년들 라포 형성하는 거 사실 되게 많은 기간을 두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잠깐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비장애인 장애인이 서로 화합해서 이런 것들 다 배워가는 과정인데 일회성의 사업은 조금 지양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게 신체장애인이다 보니까 덜 라포 형성이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런 공감하는 것은 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일회성보다는 좀 지속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이 함께 어떤 활동을 하고 오는 사업인 건 맞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사업이기는 한데 청로회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라서 그게 1년에 한 번 운영은 되지만 매년 운영되면서 아마 서로 간에 교류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다녀오고 나서도 또 연락도 되고 해서 아마 단순히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다시 코로나 이후에 하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물론 우리 장애인 친구들하고 멘토링하는 친구들은 사전 교육이나 그런 게 잘 돼 있겠지만 실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친구들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거에 있어서 일기를 쓴 게 있어요. 비교해 드리면 내가 오늘 장애인 친구를 만나서 내가 너무 많이 그 친구를 위해서 도와줬다, 휠체어를 밀어서 봄바람을 쐬게 했고 꽃을 보게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 비장애인 친구는 엄청난 자기의 만족스러운 그런 일기를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친구 일기는 어땠냐면요. 처음 보는 친구가 와서 내 의사와도 상관없이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본인의 상상에 의해서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휠체어를 끌고 밖에 나가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약간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96쪽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좀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홍성에 대상자가 417명인데 비해 지원하는 건 약 200여 명이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상자가 417명인데도 불구하고 약 5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지원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범위 안에서는 좀 더 홍보하고 학교나 이런 쪽을 통해서도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교 측과 협의해서 홍보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친구들이 없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교체과 팀장님들 요즘에 업무를 보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대응을 하고 계셔서 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0쪽에 보면 결성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중에 제2야구장 및 부대시설 조성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8대 이용록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제1야구장 결성 그곳에 지금 우리 7대 김석환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이거를 야구장을 신설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야구장을 지으면서 야구인이 야구답게 야구할 수 있는 야구장이 필요한데 부실한 야구장을, 이제 야구장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는 야구장을 지었다. 물론 펜스를 높이 지어서 펜스를 따라서 거리 비교를 하고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야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펜스를 지을 때 어느 정도 규격을 가지고 가는데 야구인들이 야구할 수 있는 규격에 많이 못 미쳐서 문제가 좀 있다. 그건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요.

예.

저는 그런 우려 점에서 제2야구장을 지을 때만큼은 좀 규격에 맞는 야구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대시설과 함께 야구인들이 마음 놓고 야구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도 야구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아이들이나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인들을 만나서 보면 그들의 꿈이 뭐냐면요. 프로야구 선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내에 감독님들 오시는 분들 제가 만나 대화를 해 보면 발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도 프로야구팀들이 와 가지고 전지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전지 훈련할 때 우리 꿈나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들과 함께 옆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가능하면 함께 좀 지도를 받고 하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자기 미래의 비전을 갖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맞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용록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지금 초기부터 이렇게 제2야구장 짓겠다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모습 보면서 참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는데 어차피 할 거 좀 더 제대로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야구답게 야구할 수 있는 야구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럴 마음으로 이거를 조성하고 또 할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1야구장의 시설이 거리가 약간 짧아서 의원님께서 아쉬워하는 부분 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2야구장은 국제 규격에 맞게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게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규격도요 이게 프로팀이 하는 것과 또 일반 야구장 중에 성인 또 중학교, 초등학교 이 규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국제 규격이라고 하는 건 프로야구에 맞는 국제 규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는 야구장 국제 규격이 아니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야구장에서 운동을 할 때 앞으로 프로의 꿈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야구를 하면 적응력도 빠르고 운동할 수 있는 그 나름의 자신감도 빨리 갖출 수 있는 과정을 그들에게 키워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야구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냥 국제 규격에 맞는 야구장이 아니라 좀 프로들도 와서 전지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프로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꼭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실 때 주변에 부대시설이 필요해요.

예.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야구장을 선설하면서 보시면 무엇이 필요한가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야구인들과 함께 의논 좀 하셔서 제대로 규격도 갖추고 또 주변에 부대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프로야구 팀들도 홍성에 와서 전지 훈련 하고 싶다 하게끔 해 주는 그런 야구 시설을, 야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우리 광천에 파크골프장 조성하시는데 파크골프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기존 골프장에는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파크골프를 돌려 가서 그거를 파크골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홍성에는 파크골프장이 좀 미약하다 해서 우리 김석환 군수 재임 때도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증설해서 파크골프를 하시게 해 드렸는데 거기도 이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잖아요. 광천에 파크골프장 하시는 거 조성이 잘 돼서 분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홍북 지역에 내포 쪽에서 퇴직자 분들도 파크골프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내포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내포에 지역구를 둔 우리 문병오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 홍복 쪽에도 파크골프장이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유일하게 홍성군에는… 기존 골프장이 없는 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이라도 좀 제대로 있어서 우리 동호인들이, 사실 이게 건강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많이 걷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드시면서 걸으면서 운동하고 정말 우리 노후에라든지 건강에 상당히 어떤 효과를 주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좀 더 고민 더 하셔서 홍북 쪽에 그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군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하셔서 지금 부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돈이 없네, 있네 이거 따지면 예산 따지다 보면 못 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의지를 갖고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드론기능경기대회 교육경비 세부 내역을 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7개 팀의 팀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민 농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임종찬 농산팀장. (인 사) 조순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장이진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심홍석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인혜진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대겸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길게 질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번에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7쪽입니다. 농촌협약과 관련된 건데요. 원래 농촌 협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인 사업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공감합니다.

농촌 지역 혹시 365생활권 활성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농촌지역 365생활권 활성화.

예, 들었습니다.

농촌지역 365생활권 활성화는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 정도 아니면 지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우리 아마 의원님들은 처음 들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5분 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30분 이내에 보건·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60분 내에 문화·교육 여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농촌 365생활권 활성화이면서 농촌협약 사업을 진행하는 최우선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건물을 짓고 도로를 넓히고 이런 사업보다는 그야말로 많은 주민들이 농촌에서 좀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농촌협약입니다. 그러면 이에 맞춰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지금 24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목표 아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 1월 1일 자로 농업정책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담 부서가 사실은 지금 명칭이 금년 1월 1일 자로 바뀌었잖아요. 마을공동체팀이었다가 금년 1월 1일 자로 농촌활력팀으로 제가 건의를 해서 명칭을 바꿔 버렸어요. 현재 마을공동체라는 게 이 업무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고 또한 지금 현재 농촌 상급 부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활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도나 중앙도 농촌활력과가 있고 해서 저희가 농촌활력팀으로 바꾼 취지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촌 협약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농촌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서 활력을 좀,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특히 농촌 인구 감소에 대한 진정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까지 농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 또 농사 짓는 농민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농촌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 자체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저는 첫 번째 대안은.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생산 가격이 제대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농어민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춰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인구가 이탈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농촌 인구, 즉 지자체의 인구를 늘리는 데도 또 새로운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폐지가 됐지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근데 그 자료에 따르면 저기 최근 3년간 저희 홍성군에서 지원한 내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만 약 6,975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 사업은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그중에서 30%가 도비고 그다음에 70%가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들어간 걸 보니까 작년 한 해에만 10억 원이 미처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도 자체 내에서 지금 이 사업을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이 좀 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부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10억 원이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게 충남 도비 사업이에요. 사실은 3대 7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부담이 30%이고 군비가 70% 부담인데 지금 충남 도내 15개 시군 입장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저희 군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도에서도 그 사업이,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대체 사업을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뭐냐면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대체 사업으로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성 농업인 농가당, 한 가구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초기라든가 간단한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내놨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예, 충남도에서 김태흠 지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농민 수당은 이제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대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농민 수당과 이 여성 바우처 사업은 사실은 첫 목적 자체가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편의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15개 시군 이런 거 눈치 보지 마시고, 가령 예를 들면 김태현 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원하더라도 이 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가 경기도, 경남, 제주 등은 이미 그렇게 또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이용록 군수님께서 조금 더 우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이거는 도비가 없더라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가셔도 충분히, 충분히 많은 농업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심사숙고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도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22쪽입니다. 422쪽에 보면 서울 공공급식을 통한 유통판로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폐지를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산지 생산자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데 혹시 과장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원래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또는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 시설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을 통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또 소농들의 직거래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럼 저희 홍성군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좀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담당 팀장으로부터 이거를 보고를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노원구가 저희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MOU 체결해서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서울시 노원구 관내 182개 유치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현재 서울시 입장이 뭐냐면은 서울시의 각 자치구별로 전국에 시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시군의 농산물이 그 자치구로 올라가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노원구고 충남에서 부여가 도봉구로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2개 산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작년에 서울 동북사구 공공급식센터를 한번 현지를 방문해서 거기 시설을 둘러보고 저희 홍성에서 올라간 농산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판로가. 해서, 다 답사를 하고 왔는데 지금 노원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노원구 단독적으로, 단독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홍성군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물론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건 없어요.

예.

다만 전화로 저희가 수시로 통화를 했죠. 오늘도 통화했어요, 아침에.

그런데 아까 말씀이랑 똑같은 건데요.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 가지고 공공급식과 관련된 것은 서울시 자체 내에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노원구가 단독으로 “아니, 그러면 시장님 저희는 홍성군하고 따로 하겠습니다.”라고 빠르게 선제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긴장을 갖고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지역 소멸과도 굉장히 밀접한 역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성의 유기농의 경우는 전체 조합원 80명 중에 귀농자의 비율이 70%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장곡면 같은 경우는 2,831명 중에 65세 이상이 49.9%, 즉 50%가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유기농 관련돼서 친환경 농업도 줄어들 것이고 또 농민들의 피해로 인해서 이런 귀농인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다시 찾아서 떠나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서울시 노원구 관계자하고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의회가 일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 정도 해서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노원구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침에 통화를 해 보니 노원구에서는 “지금 오시지 말아라.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안을 찾아 주셔야지만 우리 유기농특구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힘이 좀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 홍성군에 아직 산지유통센터가 건립이 안 되어 있죠?

예.

혹시 이것은 우리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는데 앞으로 센터 건립과 관련된 계획이 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이용록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고 또한 그 전부터 이것이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지금 보령하고 홍성에만 APC라고 해서 APC.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그것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게 제가 와서 이제 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게 저희가 안 할래야 안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 자격 조건이 있고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제적으로 농식품부한테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선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 팀장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걸 용역을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타 시군에 설치한 50억, 60억짜리 이거를 꼭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 맞는, 실정에 맞는 소형으로 해 가지고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직원을 용역을 주려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올해 용역비 2,000만 원을 작년 거를 이월시켜 가지고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인근이나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런데 의원님 이게 이게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를 1년에 365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지난번에 읍·면 지역 농협장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어요, 몇 번이나. 선뜻 농협에서 이거 적자 나는 거라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농협 조합장님들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적자 나는 거 뻔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감안해야 하고 또 한 1년에 200일 이상을 딸기면 딸기 우리 특산물을 계속 공급을 해야 해요, 순환 체계로. 이제 홍성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게 지금 딸기밖에 없어요. 이제 홍성마늘 좀 나오는데 그것도 역부족이고, 현재로서는.

생각보다 고추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거쳐 가지고 해서 우리 군수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정책협의회 때 와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 정부에서도 APC 관련해서는 스마트 APC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거점이든 권역별로 묶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스마트 APC로 가겠다라는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고추 작목반에서 고추를 생산을 해도 이것을 제대로 가공하고 상품화하는 데까지는 저희 홍성군에 관련된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청양으로 그냥 보내 버려서 그냥 싼값에 넘기고 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PC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큰 틀에서 우리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니까는 반드시 이루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중식 시간이 가까워지므로 중식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과장님 저는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농가가 일반 지원 농가 했을 때 농민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전체 농업.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요?

아니, 전체 농가.

전체 농가는…

농민들.

14,280 농가고요, 농가 수가. 그다음에…

친환경.

그중에서 친환경 농가는 578농가 정도 됩니다, 통계상.

통계치가?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거기에서 친환경 농업 우리가 이번에 428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지원하는 활성화 추진, 특구 활성화, 인프라 구축, 생산·유통 활성화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집중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푸드플랜 계획에서 보면…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푸드플랜은 사실은 친환경만이 아니라 전체 농가 지원이죠? 어떻게 되는 거죠? 맞죠?

친환경 쪽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거 이거는 관행 농법에서 생산되는 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마지막 목표는 자생까지. 그렇죠?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립할 때 보면 마지막 친환경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 인증 면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2014년부터 시작은 아닌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기농특구 활성화 여기에서 보면 활성화라고 하지만 면적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감소하나요?

그것은 친환경 농법이 사실은 제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손이 많이 가는 농업입니다. 농법이고, 또 이제 시골에 고령인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주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회피할까요? 어려워서? 어려워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손이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가서?

일반 농법보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손이 많이 간다. 그리고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판로도 있죠.

판로도 있죠?

두 번째는.

판로도 있는데 판로만도 사실상 판로, 생산, 유통, 판로도 사실상 그들이 다 자립하는 데 그들만 하나요? 판로도 사실상 우리 관에서 다 해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가능한 한 다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100% 다 해 드리지 못하지만 현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예, 군의 입장에서는 다 노력을 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이 부분, 부분 하는데 친환경… 제가 친환경 농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립에는 얼만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유기농특구도 사실상 특구, 특구 하지만 재지정받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얼마만큼 했는지도 물을 때가 됐다. 정말 잘해서 특구가 되었는지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들이 자립을, 자생적으로 자립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됐고요. 또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여쭤보셨지만 사실상 공공 급식도 우리가 그만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지 않은가라는 때도 되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계속해 주고 있고 무농약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목이 사실상 다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친환경이 안 됐을 때 홍성산, 그리고 충남산, 전국구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 품목이 홍성에서 가는 그 품목이 얼마큼 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물건이 홍성에 있는 물건이 다 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원은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물량이 다 따라 주지 못 했을 때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저는 우리 조합에서 흔히 말하는 공공 급식에서 하는 그 조합에서 외치는 그 문제점도 있지만 실상 친환경 농업인들, 흔히 말하는 귀농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서도 왜 내가 친환경을 하다가 친환경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왜 불편한 사항에서 내가… 아까는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손이 많이 가서, 내가 불편해서 그래서 안 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포기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기존에 있는 우리 박힌 돌이 굴러온 돌한테 뺏길 때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지금 단순히 내가 불편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령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다른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해 주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그들은 귀농한 사람들이 70%라는 이유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인데 귀농한 사람들 떠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만 듣고 우리 인구 정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얘기만 듣고 자꾸 다른 쪽으로만 흘러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길도 모색할 때가 되었고 자생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공공 급식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지원한 게 상당히 많아요. 학교 급식에서는 큰 포장으로 하는 거고 또한 공공 급식은 우리가 소규모 포장까지도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공공 급식 같은 경우는 은하로 이동하면서 포장 지원까지 다르게 시스템을 또 바꾸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외의 판로는 찾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군에만, 관에만 문을 두드리지 마시고 그분들도 다른 판로를 생각하실 때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판로는 관만 찾을 수 없어요. 어디든, 누구든, 관이 아니라 자기들의 먹거리고 자기들의 길이거든요, 유통은.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신 분들도 자기들이 살려면, 자생하려면 자기들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했지만 그들도 같이 공생하셔야지 우리만 찾을 수 없거든요. 지원 다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 지원하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예요. 그렇죠?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크게 보시라는 말씀을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기농특구인데 유기농특구라는 얘기가 무색하다는 생각이 요즘 유독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은 친환경 또한 유기농특구에 맞는 홍성군 농업정책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축제도 작년에 대비해서 지원 금액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보고요. 이제 우리가 은하 장척리로 센터가 옮겨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 플러스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죠?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보충 질의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친환경 농업과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말씀을 잘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시책이나 정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음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과 관련돼서 약간은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전략적으로 볼 때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져야 함이 옳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 놓고 얘기하면 친환경 농업을 왜 포기하느냐?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막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친환경 농업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적자가 나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 서비스, 의료원에 한 해 한 20억씩 적자가 나더라도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친환경 농업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은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갈등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저희가 전국 최초의 유기농특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상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담회든 토론회든 한 번쯤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귀농인에 대한 표현을 그분이나 그들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이 공공 급식의 문제는 당장 서울시와 우리 지자체와의 갈등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한 방편이기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 의식을 좀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과 관련돼서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임산부 꾸러미 정책까지 다 폐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로라는 거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나름대로 개척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의 영역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관에서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불편한 이야기를 드렸다 생각이 들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또 우리 의회와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든 토론회든 간담회든 한 번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충전식분무기하고 동력살포분무기 있잖아요. 지금 수요가 농민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 있어요?

특별히 조사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잖아요, 읍·면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충전식분무기가 단가가 보통 3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동력식분무기는 한 50만 원 이상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께서는, 고령 농가에서는 충전식분무기를 선호하고 젊은층에서는 동력식을 선호하고 그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층이라고 해도 충전식분무기보다는 동력분무기를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이 충전식분무기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본인들이 불편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동력분무기가 필요하다. 왜 이런 거를 하지 이런 거를 하느냐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아니, 충전식분무기 편하잖아요?”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읍·면을 통해서든지 담당 부서에서 점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올해도 양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쪽으로 좀 더 지원해야지 농가에서 필요한 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게 편할 거다 해서 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사용하시는 분들이 번거로움이 또 있을 것 같고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점검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점검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 이동으로 새로 오신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팀장 정수원입니다. (인 사) 이현우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방역팀장은 연가 관계로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가지고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시면 양돈 농가에서 ASF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김포 쪽에서 나왔다가 동해안 쪽으로 옮겼는데요. 여기 위치는 양양 공항 주변에 위치한 농가고 어제 신고가 돼서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하고는 아직 역학 관계는 없지만 차단 방역이나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묘년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445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년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5가지 현안 업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인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질병이 발병되고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여러 가지로 소독 대응하느라고 고생하시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볼까 합니다. 446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주민들 설득을 위해서는 현장 견학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주민설명회 타 지자체 주민 견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장소나 선정이 다 됐나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두세 개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됐는데요. 첫 번째 했던 곳 이장님하고 주민분들은 먼저 다녀 왔고 다른 곳도 저희가 검토하는 대로 인근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한번 갔다 올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견학 나가자고 하는데 호응은 어떤가요?

의외로 갔다 오시고 나서 굉장히 더 적극적입니다, 주민분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겉으로 듣는 것과 또 직접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안 좋은 감정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고 오면 시설이 참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어서 좋은 시설이라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은 직접 체험하고 보고 오면 많이 바꿔진다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발 맞춰서 45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도 있고 또 464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조성 사업도 같이 연계돼 있는 것을 제가 한 가지로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반려동물에 관한 많은 인식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관리사 자격증이랄지 행동교정사랄지 장례지도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호응도를 좀 더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교육에 관련된 신설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사 자격증이랄지 행동교정사랄지 장례지도사랄지 이분들을 배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관련 학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구비가 되지 않았지만 빨리 조성을 해서 되는 대로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반려동물 인구분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자격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바꿔 주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분의 대화와 없는 분의 대화가 다르다. 똑같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했을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좀 선도적으로 직업을 창출하는 면에서도 필요하고 나가서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문화센터 건립하고 하면서 인적 자원도 우리가 모집하는 데 필요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의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기타가축 육성 및 친환경 인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봉 농가 육성 지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양봉 농가에서 많은 요구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지금 양봉 농가들뿐만 아니라 양봉을 통해서 딸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울상을 하고 있는 게 벌꿀들이 이유 없이 죽거나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눈에 띌 만큼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나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원인 모르게. 그래서 작년에도 규명하고자 하고 많이 양봉협회에서도 그렇고 노력했는데 이렇다 할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고, 이제 금년에도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연초부터 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지금 나오는데 저희 관내는 아직 많은 농가가 언론에서 나온 만큼 많이 그런 사례는 지금 신고된 거는 별로 없고요. 도에서도 이제 조사하라고 했는데 현재 조사가 아니고 작년 피해 조사를 조사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중이고 결과 보고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도 딸기 농가에서 연락이 와서 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가 봤는데요 벌꿀이 있어야 이게 꽃을 자꾸 수정을 해 주는데 없다 보니까 수정을 않고 나니까 이게 좀 자라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딸기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벌꿀 넣어 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반절이 벌써 사라졌다. 또 죽고 있는 곳도 많이 나온다, 자고 일어나면.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농가마다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심각성을 느끼는 농가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선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오는 딸기 산업이랄지 이런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올 지나고 내년 농사에도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도에서도 요청이 있었겠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하시면서 혹시 문제점이 나오시면 그 문제점 공유했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업무 보고 처음에 나누어 주신 양돈 농장 관련해서 긴급 방역 조치를 하겠다고 하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홍성군에 가축 방역관 실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 몇 명에 몇 명.

방역관이요?

예, 가축 방역관.

방역관은 현재 저하고 지금 방역계에 이지윤 수위직 있는데 수의사분하고 두 명이고 지금 면에 나가 있는 수의직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다 채워…

면에 나가 있는 직원은 빼고 저희가 수의직이 네 명 있어야 하는데 지금 1명밖에 없어요, 방역계에.

그렇죠? 지난해 국정감사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적정 인원이 207명인데 정원은 충남도의 경우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은 35명이 부족한 실태라는 통계 자료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경우를 보니까 예산군도 마찬가지로 수의직 공무원 한 명에 공중 방역 수의사 한 명이 가축 방역 업무를 맡고 있어서 여기도 지금 현저하게 인원이 모자란 상태였고 그런데 우리 홍성군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축산군이라고 하면서 이 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당진시 같은 경우는 방역관을 정원대로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 당진은 꽉 차 있어요.

예,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세 가지 전염병은 담당해야 될 방역관이 하나씩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의사분들이 가축 방역관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죠?

예,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국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의대를 졸업하면 6년직이거든요. 그런데 6년제를 졸업하고도 공무원으로 들어오려면 7급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6년제 졸업을 하면 6급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 누가 수의사 졸업하고도 자격증을 갖고 공무원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홍성군은 가축 방역관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공중 수의 방역관도 하나도 없나요?

두 분 있어요.

두 분이? 그분들이 면에 있으신 분들인 거죠?

아니요, 군청에 있는데 그 친구들은 군대 대신 3년을 복무하거든요. 지정되어 있어서 왔는데 수의직이 항상 부족하고 이직을 하기 때문에 충원 요구를 해요, 항상. 3, 4명씩 하는데 홍성군이나 예산군 가축이 많은 데는 지원 자체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데.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과 같이 더 논의를 하셔서 다른 조금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좋은 방역관을 모시고 와야 된다, 정원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축산 농가 여러 가지 위기다, 어려움이 많다, 또 특히 지금 전기료든 난방비가 올라 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저희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축산 농가에서도 사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국내산 배합 사료는 kg당 2020년에는 480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618원으로 약 28.7%가 증가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약 2,800만 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사료와 배합 사료 모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455쪽을 보니까 조사료 확대 생산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해 오던 거지 올해 특별히 더 확대하거나 확충한 그런 사업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사료와 배합 사료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혹시 고민을 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대 공급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보다 사실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더 늘려 와야 정상인데 도에서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더 줄여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공급할 생각이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 장비도 그동안 경영체를 통해서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농가별로까지는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왜냐면 초지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체 중심으로 조사료 생산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계 장비 노후화된 거 교체 지원 지속적으로 하고 종자대도 더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축협이나 낙협하고 상의해서 더 군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군비라도 좀 투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서도 드러난 이번 도비에 관련된 불만족이 저는 많습니다. 어쨌든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도비가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군비가 흔들리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조사료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도비가 줄여서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 자체를 줄여야 되고 이와 비슷한 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결식 어르신들 밑반찬 이런 것도 도비가 다 줄어서 전체적으로 군비가 전반적으로 약간씩 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다음번에 또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도비도 전부 다 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비들을 작게는 몇 백원부터 몇 만 원까지 다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에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일선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정말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들을 도비를 흔듦으로 인해서 지자체까지 흔들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연유가 됐든지 이번에는 도비들이 다른 곳에 쓰려고 골고루 골고루 마치 요만큼씩 다들 삭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회의를 가시면 꼭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유기동물보호센터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승마장 부지 이전에 관한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승마장 부지 이전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반려동물센터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한 곳에 같이 하실 생각이, 혹시 의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별 별개로 가실 의중이신가요?

승마장하고 반려동물하고 매칭이 되면 더 좋죠. 시너지 효과가 더 있는데 두 가지를 합치려면 부지 면적이 그런 장소가 안 나와요. 더군다나 사유지를 사서 한다면야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군유지나 다른 공유지 같은 거를 확보해서 일단 하려고 보니까, 물론 사유지도 매입할 생각은 있어요. 있는데 너무 금액이 크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서는… 군유지가 그만큼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같이 합치면 더 좋죠.

재정적인 투입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투입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한 곳에 하는 부분도 염두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더 좋죠.

그리고 요즘 기후 무슨 단체에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돼지 탄소세 부과, 2025년도에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무슨 어떠한 정책 보고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탄소세 부과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이거는 업무 보고랑 별개인데…

탄소세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왜냐면 축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를 통해서 또 도는 중앙부처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요즘 보면 신문 보면 저번에 우리 S-OIL, 현대오일뱅크에서 성과금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 성과금세 이런 얘기도 이제는 나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도 어떠한 일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대한 그런 세금, 이런 언론 공론화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돼지 탄소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부터도 이러한 보고서 작성을 하고 이러한 부분의 기조를 갖는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시군 단위부터 도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이제는 우리도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돼지 탄소, 앞으로 한우 탄소 그러다 보면 무슨 탄소가 또 나올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거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탄소세라는 용어는 지금 처음 의원님 통해서 듣거든요.

그게 지금 보고서 작성을 해요. 기후 무슨 단체에서.

공개석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 세금과 관련된 거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어쨌든 풀뿌리 민주주의고 국가의 정책에서 상하의 관계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축산인, 농업인, 농업인도 앞으로 저탄소 농업 정책으로 가는 기조로 가요.

탄소 중립을 지금 실천하는 이 와중에서 오히려 탄소 중립을 하는 농가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탄소세를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네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이고 아직은 공론화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작성 중에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자료 요구 하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중 규모 축사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리스트들을 한번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와서. 가령 예를 들자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소·중 규모 축사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각 농가에서도 “아, 이 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다.” 내지는 “이 사업은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궁금한 것 좀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요즘 겨울철 특히 축사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화재가 난 다음에 복원을 하려면 군에서 저리 정책자금을 알선한다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도 갈산에서 양돈 농가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나고 나면 화재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폐사축이나 이런 거는 처리가 되거든요, 잔존물은. 그런데 축사 시설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이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는 저리로 경영안정자금이나 수출자금 이런 게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현대화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신청이 돼서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많이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어렵고 금융권에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경영안정자금이나 어떤 수출자금이 또 있거든요, 수출 관련해서. 수출을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항목에 유형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농가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에서 심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현대화사업 쪽에서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꾸 주는 입장이라.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심사한다.

그렇죠, 선정을.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거는. 그렇죠?

예.

충남도 전체에서 신청받아서 할라고 그러면 따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소·중 규모 축사지원 관련자료를 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 서정훈 팀장입니다. (인 사) 수산자원팀 이용호 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산업팀 이봉재 팀장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 내에 사업이 좀 집행되고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 사업 중에서 사실은 지난번 예산 심의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승인했던 가공 김 직매장 건립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3월쯤에 대상자가 선정이 될 거예요?

예.

대략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상은 되겠으나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면서 이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지난번에 예산 심의에서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 가공 김 직매장 건립 사업이 추진될 때 초반에 저희 의회랑 소통을 좀 해 주셔서 대략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거 같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의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질의해 볼게요. 수산보호지역 해제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봐요. 해안에서부터 몇 km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해안 주변만 하겠다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저희가 유격구도 이제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해역부도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은 이제 저희… 얼마 되지 않아서 가능한 최대한 해제를 시키고요. 해상도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해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으로 몇 km 얼마 정도 몇백 미터를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항구 쪽에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굉장히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한다고 수박 겉 핥기식으로 육지부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해안가는 전체 일정 구역으로 이렇게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안 중에 저희가 개발이나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신청을 들어오면 해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단은 해제해 놓고 개발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군에서 개발 계획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육지부 얘기죠?

해상도 그렇습니다.

해상?

예.

해상은 얼마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해제하면 육지서부터?

그거는 따로 얼마까지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필요한 개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당리에서 죽도까지 케이블카 하는데 그거 설치하는 데도 지장 없어요, 해제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좀 안 되고요. 해안가 중에 일부 면적, 단위 면적에 대해서 일부만 해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확실하게 육지서부터 몇 km 들어간다는 얘기… 몇백 미터 들어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일정한 게 없어요, 일정한 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게 정확하게 좌표가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주민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규정이 없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은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정확하게 나오면 의회 정책 시간에 보고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부탁한 게 대한민국 어떤 어항을 가도, 항구를 가도 그 항구의 이름을 보기 좋게 다 써서 놓고 이게 “아, 처음가는 항구도 이게 어느 항구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서부 쪽에는 항구 이름을 제대로 써 놓은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당리 같은 경우 지금 공동 화장실 있는 쪽에 그냥 포장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 해양수산과 땅이라면서요. 그쪽에 전광판을 양쪽으로 다 나올 수 있는 전광판을 하나 설치를 해서 남당항 표시도 하고 홍성군에 있는 모든 것을 광고를 하면 그보다 좋은 효과는 없을 거 같아요.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서 홍성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갈 수 있게끔 광고 효과를 한번 누려 봤으면, 해양수산과혼자 하기가 벅찬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전산담당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사업이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김 양식어장 복원 추진을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게 복원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는 김 양식을 하면은 아직 지역 어민들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많이 신청을 안 할 거 같은데 일단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3년 차 들어가면서 김 양식의 복원 정도를 보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를 살펴서 본다면 이게 우리 군도 정상적으로 갈려면 예를 들어서 한 5년 차 정도 간다든가 아니면 3년 차에서 이정도까지 정상적인 궤도까지 갈 수 있다든가 뭔가는 좀 이렇게 아우트 라인이 나와야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게 이 정도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제시를 해 줘야 이분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김 양식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예측도 없이 요구를 했다가 신청을 안 했을 때도 문제이지만 또 신청을 했는데도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문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해야 되면서도 김 양식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올해 3년 차 복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생산은 김 양식 할 정도로 생산이 되고 있는 거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가능하면은 저희가 아무 때나 이렇게 신청하기가 뭐하니까 이번에 이제 양식 어장 면허를 신청할 때 좀 많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어민들이 주로 이제 마을 어촌계에서 할 건데요.

예.

거기서 이제 최대한 많이 양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장 면허를 많이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 양식이 잘 돼서 복원이 잘 돼 가지고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은 어장이 한계가 있잖아요. 바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해 버리면 뱃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김 양식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여건도 생길 거 같은데 이런 거까지라도 좀 (청취불능)적으로 어디 어느 곳까지는 확장을 하고 어느 곳은 되지 않고 하는 기본적으로 뭔가는 좀 계획을 해 놓고 가야 됨이 맞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한 거 있습니까?

계획한 거보다요 어촌계에서 어촌계 어민들하고 어촌계장님들이 그쪽에 이제 어장 상태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김 양식장을 면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하죠. 어쨌든 바다도 김 양식을 하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좀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이제 우리가 김 양식을 좀 더 어장을 키우려고 본다고 치면 적어도 개발 계획을 좀 세워 놓고 이 범위 내에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련된 거 한정해서 면허도 내주고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됨이 맞다고 봅니다. 잘못 양식의 면허를 내줬다가 어장이 없어 가지고 문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너무나 폭넓게 어장을 개발하다 보면 뱃길 문제랄지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난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계획을 좀 세워 놓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개발 계획 좀 세워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꼭 좀 미리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후에 이걸로 인해서 철수를 해야 된다든가 어장 면허 나와 가지고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계획 좀 미리 세워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업무 연찬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