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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202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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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LH에서도 이주대책을 확실하게 확보해야한다는 전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재개발을 들어간다고 해도 공공기여 부분이 배제되고 나면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용적률 450%까지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문가들 일부가 얘기하는 거는 “최대한 350% 정도가 한계이지 않을까” 하고 얘기했고,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들어가 있는 수도권의 5개 지자체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더 나은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거에 대해서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이미 더 많아진 상황이고, 우리 관내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한 55호 정도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우리가 차후에 정책의 변화도 있을 것인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차후에 용역을 확보해도 어떤가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