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국장 김윤호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헌신하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정기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 이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팀 박주성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십니다. 512쪽에 2항에 보면은 홍성군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가 있어요.
512쪽이요, 2항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홍주교에서 김좌진 동상 오거리까지 가는데 중앙선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지 보수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설치해 놓으면 부수고, 설치해 놓으면 부수고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철거하고 싶은데 자꾸 경찰서에서 중앙선 침범하니까 설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하루에도 거기 한 10번 이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심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전북의 익산에 가 보니까요. 가운데 가드레일을 플라스틱으로 안 하고요. 쇠로 이렇게 봉식으로 했더라고요, 익산 가 보니까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익산시의 홍보도 하더라고요, 안에다가 간판인가요, 설치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분리대를 사용하실 거 같으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런 튼튼한 거를 설치를 해서 우리 홍성군에 좀 광고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산물도 홍보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어떻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한번 좀… 당장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한번 도로 폭 같은 구조가 조금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볼 때는 시범적으로라도 일부분을요 다른 거로 바꿔 보시고요. 참 심각하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도 부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홍주읍성 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주읍성 주변으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원래 홍주읍성 복원에 대한 주차장은 저희들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협업을 해야 되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문광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방침도 받았는데 저희들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읍성복원하면서 같이 동시에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앞으로 복원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읍성 앞에는 사실… 받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쭉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축협 앞쪽에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교공원 수정탕 그 근방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크게 좀 하시고 대교공원 그 자체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그거를 다시 공원으로 환원하고 주차장 공간을 다시 그쪽으로 좀 크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쪽에 원주민하고요. 또 읍성을 찾는 분들이 그쪽에 주차장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버스까지 받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버스는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군청 주변에 사실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여가문화시설 잔디를 심는 데도 사실은 그전에도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했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덜 불편할 텐데 받칠 데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읍성 안에 주차장을 암치께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요. 우리 구 경찰서 자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옆이라도 빨리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차를 받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홍천마을하고 복개주차장 대화 나누고 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홍천마을에서는 무료 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무료로 주차장을 하면은 무료 주차장으로 자기네들이 손님을 빼앗긴다. 그거를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만간에 홍성천 복개주차장까지 철거를…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복개천을 철거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복개천 철거가우선이 아니에요. 주차장이 먼저 확보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주차장 확보를 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홍천마을하고는 계속 협의해 가지고 개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숱하게 들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원도심 주차장이요 폭파 직전이에요. 주차장 만드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천마을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상주차장 차 거의 받치는데도 없어요. 홍성천 맞은편이라든가 낙협 앞에요. 그런 거 좀 무료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무료로 주차장을 하면은 장기 주차해 가지고 좀 저기하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쌈지주차장은 어떻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까? 쌈지주차장도 만들지 말아야 되죠. 다 유료 주차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도심에 주차장 확보를 좀 올해 과장님께서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20분 주차하는 거를 좀 10분 정도, 30분 정도했으면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진행되는 건 없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진행되는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점심시간에 2시간을 유예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대신해서 2시간 30분을 유예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판단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작년에 제가 10월인가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도 보통 15분에서 20분 많게는 30분…
영식
권영식의원
20분 하는 데도 있고 40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특별한 기준 갖고 있는 자치단체 하지 마시고 40분 하는 데도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 우리가 동참한다는, 군에서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늘리면 어떻겠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그게 10분 더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분하고 같이 좀 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선경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상가에서 제발 10분만 더 늘려 준다면 그나마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495쪽에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이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제가 뭘 찾아왔냐면 2011년 당시에 홍성군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홍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박차”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거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따진다면 2012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정부 지원금 7억 원과 지방비 7억 원을 들여서 일단 진입 도로 공사를 저희 홍성군에서 먼저 했고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7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당초의 계획은 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의 체육 시설과 생태탐방 체험공간, 무동력 익스트림 체험공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계획에 따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공된 그 결과물을 본다면 처음 시작은 요란했지만 결과물은 없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저수지와 관련해서 군민 힐링공간을 설립을 좀 하겠다고 군에서 야심차게 지금 시작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 싶은 건 과거에 잘못했다는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업도 이렇게 거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작을 하는데 끝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아울러서 12년간 진행을 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도 단체장이 많이 바뀔 확률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사업이 오롯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총사업비를 보면은 785억 정도되는데 보니까 민간 투자, 즉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이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도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아직 민자유치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직 저희들이 기본 계획 구상안이 나와야 민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이번에 용역비가 반영이 돼서 용역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용역 결과를 좀 보고 저희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년에 걸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작만 요란하지 않고 끝도 성대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바로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497쪽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인데요. 이 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차고지는 홍주여객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홍주여객 단독으로만 사용하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은 이게 무상 임대가 혹시 가능합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무상 임대는 안 될 거 같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좀 부과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아무리 홍주여객이 저희가 준공영제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있어서 무상 임대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홍주여객의 차고지는 어떻게 활용 계획이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홍주여객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저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쨌든 저희가 58억이라는 막대한예산을 들여서 우리 홍성군의 순수한 군비… 국·도비를, 물론 들어오긴 하지만 차고지까지 조성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홍성군에서 좀 적절하게 해야 될것이다. 결국는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주기장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홍성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몇 대나 좀 등록이 되어 있죠?
지금 찾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장
과장님, 확인이 안 되면 주무팀장이 이름하고 팀명 밝히고.
용재
이용재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이용재입니다. 저희 홍성군에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현재 2,919대입니다. 여기에서 관용이 30대, 자가용이 1,735대, 영업용이 1,154대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생각보다 많은 등록 대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 같고요. 어쨌든 건설기계와 화물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우리 영세한 업체나 업자로서는 공영주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밤샘 주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강력한 단속도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고려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주기장을 마련을 해 놓고 단속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 제정을 조금 미룬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건설기계 주기장 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해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거는 공감하고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건설기계협회와 좀 협의를 통해서 또 저희 의회와 잘 좀 소통을 해 주셔서 용도 지역에 맞는 장소 선정 또 자체 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511쪽이고요.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운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운행이 주차장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이렇게 시행이 돼서 반갑다는 말씀과 이 과정을 만들어 오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다들 고생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운행되면서 지금 선행이 돼야 될 것들이 있죠. 일단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 우리가 순환버스 하면서 다닐 곳에 버스 승강장 설치들이 필요한데 지금 기본 시설들은 다 돼 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노선에 순환버스 노선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신축 중이거나 신축 완료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단지 관리 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택시 승강장하고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상가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면서 버스와 택시가 설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순환버스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대로, 저희 홍성은 한 대, 예산은 두 대죠,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산도 한 대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예산도 한 대고 두 대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포신도시 돌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좀 더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간다면 실질적으로 각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학교 초·중·고도 같이 겸해서 다녀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데 신규로 지금 아파트 짓는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잡아서 간다면, 지금 현재 시작은 한 대지만 앞으로도 늘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늘릴 계획이 있는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 짰고요. 도에서도 두 대로 운영하는 중에 민원이 많거나 또 승객이 늘어나면은 확충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확충할 계획은 있다? 그렇지만 이 확충 계획이 순환버스가 시작이 되면 분명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요청이 많아지게 될 텐데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내포신도시 보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진 붙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파트들은 다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서 순환버스 승강장 설치를 해 주시고 이게 시간적인 배려도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뚝뚝 떨어지면 불만의 요지가 생길 텐데 아마 그런 것들까지도 좀 고심하셔서 어차피 시작하는 거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속히 찾아서 더 많은 순환버스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 순환버스 돌아가는 이 노선도 다 나와 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노선도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주차장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아직도 중심상가지역에 나가 보면 길에다가 이중 주차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그것이 대안으로 방금 앞 전에 말씀드렸던 순환버스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였고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과장님?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그런데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8대 때 근린상가쪽, 모아엘가 앞쪽에 주차장 부지 요구가 시행이 돼서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가박스 앞에 청사로 174번지, 150번지 안에 주차 부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주차장 부지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주차장 부지가?
문병오의원
예, 주차장 부지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부지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협의를 했었거든요. 전혀 매각 의사가… 저희들도 매각을 한다고 하면 매입 계획은 있는데 매각 의사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매각 의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 부지를 공사를 할 계획은 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직 그 계획도 안 갖고 있더라고요.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문제가 도에서 주차장 부지를 팔 때 언제까지 지어야 된다는 명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개발공사를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지을 때까지 강제력이 없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그 사람들이 지을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도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부지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니어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가격하고 일반 상가가 지을 수 있는 가격하고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문병오의원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 보상비가 심상치 않게 많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포신도시 주차 부지 매입이, 그러니까 근린상가 앞에 모아엘가 그때 당시도 사실은 너무 비싸서 못 산다라고 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서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지금의 가격대가 2012년 당시 16억이 2019년 매입 시 29억인데 지금 얼마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계산을 안 해 봐 가지고…
문병오의원
지금 29억에 샀는데 불과 4년 사이에 몇 배가 또 뛰었어요, 몇 배가 뛰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과장님 생각하실 때 중심상가에 있는 땅을 사기가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또한 몇 년 지나면 지금 살 때가 참 잘 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주차장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렇잖아요, 사고 위험도 빈번하고 장사하신 분들도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물론 이해관계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래서 주차 부지 두 곳에 있는 곳도 협의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지을 의사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는 뻔하게 나와 있어요. 주차 부지 빨리 알아보고 매입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주차 문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에 합당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주차장 두 곳만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곳도 매입할 수 있는 과정까지 살펴보셔서 우리 군비로만 어렵다면 도에게도 요청을 해 주세요. 도에도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도가 주차 부지 팔 때 언제까지 지으라고 명시만 해 줬어도 이런 힘든 일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안 했던 책임은 분명히 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공사나 도에게 책임을 물어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도와달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또한 앞서 말씀하셨던 권영식 의원님이나 최선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관련해서 주차장 부분은 우리 과장님 꼭 숙지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낙협 앞에 있는 하상주차장 관련해서 또한 이 부분도 저희들 고민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고민도 많이 해 주셔야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가분들, 또한 상가뿐만 아니라 홍성읍민들의 민원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사실상 7대 때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7대, 8대 또 9대 들어오면서도 홍성읍민들한테 상가뿐만 아니라 읍민들한테도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9대가 시작되면서 해결책을 꼭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능력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주무관님 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해결책을 찾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질의 앞서서 꼭 부탁 말씀 한번 드려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513페이지 홍주고등학교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아동참여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정책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책 제안이 달성이 된 거 같아서 먼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한 거보다 학생들이 정책 제안에 담은 것이 이번에 2023년에 달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거 끊임없이 2년 내내 했던 건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책 제안에 횡단보도 추가해 달라, 신호등이 부재하다, 점멸등이 없다 여러 가지가 많이 달려 있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저 기억이 나는데 1조, 2조, 뭐… 5조까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2조 학생들이 쭉 설명을 하는데 되게 많이 각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저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가장 와닿던 것이 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동친화도시 걸맞게 정책 제안이 잘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주 학생들의 정책 제안이 이뤄지면서 건설교통과가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예전에는 보면은 그냥 심의만 우리 실질적으로 정책 제안이 되나, 안 되나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제안의 말이 잘 들어가는 거 같아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대교 3리 관련해서 내포 산단 들어가는 CCTV 이번에 교통 심의 통과되셨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플러스 사실상 대교 3리에서 내포 산단 이번에 보면은 버스도 추가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순환버스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은 어르신들 내포 들어가시려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류장이 없어서 난간에 앉아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 CCTV만 있으면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교통 심의 플러스 버스 정류장까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도 버스 정류장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승강장 설치할 장소가 다 사유지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실 때, 사실 거기가 교통사고 상당히 많았던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교통 심의하는데도 근 1년 가까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 꼭 해 주시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농협 사거리 교통 횡단보도 말씀을 제안을 드렸어요.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것이 대각선 횡단보도 말씀을 한 번 드려 보았습니다. 또 시뮬레이션까지 제가 한 번 돌려 봤거든요. 그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상 시뮬레이션도 다 돌리고 했을 때 보행자가 60% 이상이 개선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교통심의회에는 이게 누락이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포만 심의회에 올라갔더라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교통심의회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차량 지체는 사실상 21% 지체 7초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보행자 같은 경우는 51초, 60%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성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상 차량에서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행자한테는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시고, 감지하시고, 교통심의회 이번에 또한 올려 주셔서 이 부분이 꼭 채택될 수 있도록 홍성읍민들이 원하시는 거고 또한 홍성군민들이 큰 시장 올 때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서 꼭 채택될 수 있도록 23년도에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하도 주차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 가지고 주차장은 크게 저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메가박스 중심상가에 있는 주차장 혹시 소유주한테 우리 군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혹시 어떤 부분이 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임대해 가지고 재산세 감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게 대략 수치적으로 한 어느 정도쯤…
자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자세히는 모르겠고 한 2,000만 원 정도, 연.
이정윤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1년 동안 그 주차장 부지를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해 주는 데 있어서 2,0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은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가게 되면은 그 주민분은 앞으로 3배, 4배, 5배 오를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 팔 거 같은데, 그러면은 재산세가 토지 가격이 오르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점점 커지는 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토지주한테 어떠한 편의 제공을 해 주면서 그분이 가는, 앞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을 목적으로 염두를 해 두었을 때 우리 군이 좀 너무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이 주차장 부지 2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저희들은 해지할 생각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을 조성을 안 하기 때문에 해지하고 대체 부지를 한번 찾아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좀 옮기려고 합니다.
이정윤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취지가 바로 그 논점입니다. 의지가 없고 본인의 재산의 가치만 기다리고 있고 어차피 상속 증여든 처분을 염두를 해 두었을 때 뻔히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그거에 계속 끌려다니면 안된다, 다만 방금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200대, 300대 가량의 주차장이 지금 당장 없어지게 되면 그 충격은 보통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염두와 대안은 해 두시고 가셔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행정과 시장 경제를 보다 보면 기업이 가고자 하는 자유시장경제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리 관료, 행정에 있어서 어떨 때는 원칙과 제도와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기업이 자율권이 침해돼서, 혹은 가는 과정에서 늦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우리 관료를 행하고 있는 행정부는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정해진 제도와 틀 안에서 민원이든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교차되는 부분을 풀 수 있는 영역의 범주가 넓어져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제도와 조례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100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반으로 줄고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차되는 부분을 130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속도의 차이도 있고 능률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 돈이 많이 든다, 돈이 없다.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도시 하나를 짓고 간판 하나를 지어도 하나의 문화적 유산으로 100년, 200년을 보고 가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근시한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재정 투입해도 가야 돼요. 과장님께서 내포신도시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다. 내가 이 도시를 20년, 30년 설계를 한다고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 도시를 설계를 하고 이 도시의 교통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생기는 초등학교 중흥S클래스, 모아미래도 앞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는 우체국이 있으니 교통 안전에 대한 신호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미리 그런 게 나와 가야 돼요. 여기는 택배 기사가 많고 지금 같은 경우에 화물차, 공사 차량 많으니 아이들이 통근하면서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보여요. 25년 뒤, 26년 뒤 개교하는 학교에, 이 학교에 교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그게 보여요, 그게. 물론 생각은 하시겠지만 당연히 안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을 논할 시기는… 물론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지만 하나의, 단 하나를 설계를 해서 가더라도 진짜 우리 내포신도시가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갔을 때 적어도 그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정주 여건에 있어서는 그때쯤 이후에도 “야,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정도쯤은 돼야지 이 돈 쌈짓돈 한 30억 생겼으니까 이거 하나 좀 사고 한 50억 생겼으니까 이거 하나 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제는. 공시지가는 올라갈 것이고 앞으로 내포신도시는 병원이든 교육이든 모든 측면에서 오를 요지가 많지 떨어질 요지는 없어요.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정, 재정하시는데 군수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의회에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투입을 할 때는 과감한 투입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거 외에도 지금 난폭 운전에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공사 현장의 뭐 트럭, 레미콘 같은 큰 대형 차량이 5대 줄지어 있어서 지금 공문 보내서라도 시정 조치를 해서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전화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과장님, 정말 하나의 계획된 도시를 한번 이 주판을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주판을 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같이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휴식 시간이 가까워서 잠깐 한 건이면 더 하고 넘어가고요. 더 많으면 더 하실 의원님들 있으면 휴식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 휴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저는 해결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05쪽에 남당리 진입도로 포장 이게 협의가 잘 안 됐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면 중간에 현재 협의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이게 우리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감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수용도 안 되고.
김덕배의원
제가 그 지주분을 좀 만나 봤어요. 그쪽 남당리 지역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하셔서 만나 봤는데 그분의 말씀도 타당이 있어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그때 상가를 운영하다가 뒤쪽에다가 공간을 해서 창고마냥 증축을 했던 부분인데 건축법 위반해서 철거하라고 그래서 철거하다가 지붕까지 철거가 다 된 거예요, 커팅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영업을 또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붕이 없는 거거든요. 그 영업 허가증이 죽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인 보상의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거기 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했지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감정해서 내놓은 예산 대비 세 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 곱을 얘기하는 건데, 주변에서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래도 그거 갖고야 할 수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분 입장이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어요, 거기가. 우리 관에서도 이런 걸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문이 우리 행정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괴리가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건물주는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정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6개월 거의 다 돼 가죠, 감정한 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6개월 있어야 감정할 수 있으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1년입니다.
김덕배의원
1년입니까, 지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해서라도 그분한테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보상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게 사실 흉물이잖아요, 지금. 남당리에 잘 만들어 놓고 거기 공원 만들어 놓고 다 해 놨는데 흉물이거든요. 어떤 방법에서건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내가 해 가지고 다른 거라도 하겠다. 허가도 안 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어떤 법인지 그것도 우리가 따져 봐야 할 부분이에요. 행정하기 위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감정을 하더라도 그분이 납득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정리해야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 오면서 사실 거기 우뚝 중앙에 도로 가운데에 지금 그게 딱 있어요. 흉물로 서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에도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외지 사람들이 보고서는 여기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건축주를 욕할 수도 있고 우리 관을 욕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영업 면허가 살아 있다면 저희들도 재감정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재감정을 할 수는 없고요. 감정평가사한테 자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자문 한번 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영업권이 살아 있으면 영업 보상을 얼마라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고 주변에 그거 못 하다 보니까 공원은 다 조성했는데 그 도로 옆에 그냥 진흙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저번에 질어 가지고 거기 골재라도 깔으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골재라도 깔아서 우선 새조개 축제하는데 사람들한테 그래도… 제가도 가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에 흙이 다 묻어 가지고 도로까지 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자료 제출 먼저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노선도 현황을 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희 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전재성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고성화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해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관리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 의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팀이 하나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보시는 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지금 홍성군 관내에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팀장 한 명이 충원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팀하고 분리된 상황이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인원은 충원이 안 됐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인원은 충원 없이 팀장 한 명만 충원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보다는 확실히 민원 처리 방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인원도 좀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사팀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보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작년에 공동주택 유지 비용이 아마 1억 8천인가 작년도 예산이 됐을 겁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저도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4억까지도 늘렸는데 하여튼 공동주택이 우리 홍성관내에 인구 사시는 분들이 6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533쪽에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보면 관내 공동주택 50개 단지하고 임대는 제외라고 했어요. 임대를 특별히 지원하는데 제외한 이유가 있나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건데 임대든 아니든 큰 관계가 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공동주택 50개 단지를 저희가 선정한 거는 의무적 관리 대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좀 의식이 부족한 것 같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 일부러 뺀 겁니까, 아니면 원래 기준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니요, 일부러 뺀 거는 아니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앞으로는 삽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동주택 활성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임대든 아니든 간에 그런 거를 제외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 유지 보수 지원해 주는 거 뭐 임대는 또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금액을 떠나 가지고 섭섭해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540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두 군데를 더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근래 들어 가지고요, 작년말부터요.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최근에 홍성읍이라든가 저쪽 내포신도시 쪽에 공동주택 분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법 현수막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조금 늘었죠? 많이 늘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도 거리에 나가 보면 하여튼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거하는 인원이 적으면 충원을 해서라도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시죠. 어떻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 인력 충원 부분도 저희가 인사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증원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간제나 공무직이라도 한 명이 충원돼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거리에 가면 똑같은데요. 정당을 떠나 가지고 정치적인 구호 현수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뿐 아니고요. 그것을 제거를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요 어느 정당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 물론 불법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정신없을 정도예요. 제가 지금 하나로마트죠. 홍주교, 홍성 하나로마트 앞에 보면 홍주교 있지 않습니까? 홍주교 난간에 보면 아마 지금 깨끗할 겁니다.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거를 왜 기둥을 붙여 놔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거기다 걸어 놓냐. 철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철거하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하잖아요. 깨끗합니다.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2쪽 우리 공동주택 관련인데요.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지금 여러 번 개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거의 누더기 조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의회와 한번 만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또 한 가지는 의무 관리 대상 단지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단지 를 차라리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투트랩을 갖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동의하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어요. 이용록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각 관리소장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전기요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달에 한 20만 원 내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대단지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서류라든가 또 증빙을 다 관리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와 관련된 업무가 너무 절차가 까다로우니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한번 찾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도…
최선경의원
왜냐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한 바퀴 순환을 하면 “아,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매뉴얼이 나타나서 좀 더 까다롭지 않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입주자 관리 측면에서는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아까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제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공동체 활성화 같은 경우는 굳이 임대주택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전기요금 지원도 임대주택은 제외인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닙니다. 해당이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도 1년에 3곳이거든요, 기껏해 봐야. 그러면 굳이 임대주택 제외라는 말로 인해서 차별화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결국은 살고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인 거지 업체가 중심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의 말씀 하나 드리는 건데 과장님 혹시 아산시에 지중해 마을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제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라든가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경관 조성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역세권 주변을 지중해 마을처럼은 아니어도 어떤 특정의 이미지를 갖추어서 남들이 역에 딱 내렸을 때 홍성의 아름다운 경관들이 눈앞에 팍 펼쳐지면 “어, 나 저기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규제가 아니라 일정 정도의 디자인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경관을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면 아름다운 경관 마을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요, 경관 관련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선경의원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불편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최선경의원
규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그분들도 나중에는 자산의 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가령 내포신도시 조성할 때, 우리 단독주택단지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아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 것처럼 저희 홍성군도… 저는 사실은 역재방죽 주변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 아름다운 카페들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또 문화의 테마 공원도 생기는데 그쪽과 함께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지중해 마을 못지않게 우리 홍성군의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저희 홍성군에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각종 지역에 공공 조형물들이 많이 생기죠. 공공 조형물도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죠? 관리, 관리.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관리는 아니고요. 저희 경관 처음에 조형물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가 하고요.
최선경의원
공공 조형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어디가 관리합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각 부서별로 각자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각자 관리를 합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요? 공공 조형물 관련된 조례를 제가 7대 때 만들고 나갔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홍성군 자체 내에서 공공 조형물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비치 앞에 있는 시계탑, 그거 우리 공공 조형물로 지금 관리가 되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공공… 그게 아닌데요, 공공 조형물이.
최선경의원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그 시계탑이 너무 낡아서 보수가 필요한데 그거를 처음 만들었던 단체는 이제 와서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더 이상 돈을 들여서 그거를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보기에는 흉물로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 지자체 차원에서 설치는 어떤 단체나 특정인들이 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관리 자체를 지자체에 떠넘기게 되면 저희가 그 조형물에 대해서 또 다시 관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공공 조형물은 설치할 때부터 군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요, 그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따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보충 질문만 좀 더 드릴게요. 임대라고 하는 아파트들은요 공동체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자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이분들이 필요해요. 기존에 있는 입주자 아파트들은요 이 활성화 기금을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분들이 이게 지금 사실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지 않았을까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추진이 있어요. 사업량이 75동인데 농협 자금이 100%예요. 최대 2억 원까지 나가는데 100%면 금리는 몇 % 정도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금리는 연리 2% 고정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 있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그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고정하고 변동하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여기서 대상을 노후 주택 개량하는 농촌 주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이 사람들 한해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고정금리 2%를 준다고 봤을 때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 조건 안에서만 그냥 끝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모든 담보는 군에서 다 해 주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본인 소유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담보거든요. 그래서 그 농협에서 심사를 할 때 본인 재산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 거지 군에서 별도의 담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요구하는 기준적인 담보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최대 2억 원까지 갖고 오려면 최소 담보가 어떻게 따져 봐도 3억 이상, 4, 5억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가진 자의 혜택이지 없는 자의 혜택은 아니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데 주택 개량 같은 경우는 평수가 대개 이제 30평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30평 미만인 경우는 그 공사비가 최대 2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내가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담보기 때문에 그거는 농협에서 별도로 금리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어떤 조건에 이런 최대 2억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관련된 자료 같이 확보하셔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허가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명진환경 추가 사업장 증설해 준 거에 대해서 허가는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받아서 허가를 내 주셨을 거로 판단은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해서 시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 저기 뭐야, 앞으로 군청 앞에서도 집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군계획 심의에 의해서 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 주변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가 허가를 최종적으로 해 줬고요. 그 이후에 그 주민들 대표가 명진환경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도 안 맞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회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진환경 대표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김덕배의원
지금 집회 연장을 했잖아요. 연장을 했는데 그분들은 일단 사업주는 사업을 해야 되겠고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작업 차들이 다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 측하고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허가 낼 때 민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원에 대한 거를 전혀 어떻게 고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간 사항인데.
김덕배의원
적법하게 허가는 냈다고 해요. 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떨어져서 적법하다고 해서 주민 편의 문제가 안 생기는 한도 하에서 허가를 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 한 분이라도 들어보고 허가를 내 줬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허가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 대표도 와서 저희하고 상담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그 담당 직원하고 같이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 없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 불만 사항이 많으니까…
김덕배의원
과장님 하여간 법적으로는 허가 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물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 내 준 거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후속 조치로 민원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소통의 부재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깨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차원인데 지금 지역민들 네 분이 집회 신고를 했지만 사실 마을 전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변 마을까지도.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더 이상 우리 그분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업주가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없는 차원에서 허가가 났으면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일해야 되는데 일철은 다가 오는데 거기에 매달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중재 역할을 잘해 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권영식 의원님께서를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불법 현수막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도. 왜 홍성이 옛날 같지 않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막 하는 사람이 전화가 아침에 왔어요.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 우리 공공디자인팀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덕배의원
팀장은 왜 있는 겁니까, 팀장이. 업무가 뭐예요? 사무를 총괄해야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팀장이 직접 나가 가지고 불법 현수막이나 떼고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어떤 물량이 많아서 바쁠 때는 팀장이 가서 할 수도 있겠죠. 6급이라는 공무원이 가서 불법 현수막이나 떼고 앉았고 이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오래 전부터 저한테 들어온 얘기예요. 아니, 팀장이 떼고 앉았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계약직으로 더 해서라도 그 일을 하든지 해야지 총괄해서 어디 어디 이런 거 민원 들어온 거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해야지 팀장님까지 가 가지고서 불법 현수막이나 떼고 있고 행정을 언제 합니까? 예전에 2, 3년 전에는 새벽부터 다니면서 떼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직원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고생하면서도 성과를 못 내니까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왜 일하고서 엉뚱한 소리 들어요, 열심히 죽어라 하면서.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해서 관련 부서에 인사 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계약직이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채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선경의원
지금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우리 지난해 2차 추경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치 현수막을 만들겠다고 특교세 내려와 가지고… 기억하십니까, 혹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게시대요?
최선경의원
어디에 만드셨어요? 롯데마트 근처에 만든다고 그 당시에 보고는 하셨었거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 롯데마트에서 예산 쪽 로터리 있잖아요, 회전 로터리. 그쪽 좌측하고 우측에 지금 역세권 개발…
최선경의원
두 곳에 만들었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역세권 개발하는 그 주변 쪽에 설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그때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정치 관련 현수막은 거기에 다 걸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이 제대로 게시가 되어 있는지 다 만들어져 있는지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따로 특별하게 더 설치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제안을 좀 한번 해 볼게요. 공동주택에 가로등, 방범등에 대한 전기세 내는 거를요. 지금 몇 달 지났죠, 지금. 몇 개월 했죠, 지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 중순에 조례가 제정…
이선균의장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동절기 좀 더 나왔을 테고요. 이거 거기 등 개수만 세면 서류 복잡하게 요구 안 해도 딱 답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등 개수에 따라서 전기요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거 아니어도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타고 공동으로 나가는 전기세 많아요. 거기다 같이 포함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좋을 사항인데 등 개수만 세어 놓으면 답이 나올 거 같아요.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덕배 의원님이 판교 쪽에 명진환경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엉뚱한 데 격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죠? 군에서는 면으로 하달을 했는데 면에서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민들은 허가 나간지도 모르는 거야, 허가 나간지도. 이런 사항이 아까 우리 건설교통과에 김덕배 의원이 얘기했던 남당리 건도 마찬가지예요. 허가 부서에 있는 분들은 법과 규정과 원칙만을 따지면 민원은 항시 생깁니다. 물론 공무원은 그것만 하면 이상은 없겠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도 그 얘기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쪽 가서 안 되고, 저쪽 가서 안 되고, 집은 부서졌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그런 민원을 처리하려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감정이 북받치니까. 판교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거면 아까 김덕배 의원님 말대로 주무 과장님이, 주무 팀장님이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하게 가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서부면사무소에서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주택 사업 관련 농협의 융자 조건 제시 등 세부 자료를 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인사 발령에 의해서 도시기반팀장으로 온 조상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 역점과제 추진계획, 주요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2쪽에요. 제일은행하고 신천아파트 간 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552쪽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552쪽이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거기 제일은행에서 신천아파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요. 개설하면서 도시가스까지 같이 할 수 있나요, 혹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글쎄 말입니다. 의장님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도 하고 원래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된 것은 가스까지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왕 공사하니까요 다시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할 때 길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월산천에서 연결하는 게요. 그래서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괜찮겠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밑에 현대아파트에서 세광아파트 간이에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요. 여기도 철거만 하는 건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아파트 시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오피스텔에 있는데 우리가 보상만 주고 현대 오피스텔만 철거만 하면 공사 도로는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개설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암치도 도로 포장하는 거는 그 아파트 시행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암치도 도로는 필요하기는 한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원래 사실은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기업의 경영도 그렇고 금리 인상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좀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파트 시행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금년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암치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요. 철거하면서 조율을 하셔 가지고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아파트에도 이쪽 세광 쪽으로 올라오는데 불편도 하고 밤에도 가로등도 없고 그렇습니다, 컴컴하거든요. 그거를 조치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555쪽에 보면요. 장군상 오거리에서 홍성역 사거리 지중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장군상에서 대교 1리 로터리까지 지중화하는 거… 대교 1리요, 로타리.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도 지중화하는 것을 한번 같이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도 그 얘기를 지난번 의회 때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 보니까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한국전력공사하고 지중화 사업 정기 수요 조사할 때 그때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마도 로터리에서 앞으로 시내 쪽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그쪽 통행량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것도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559쪽에 신청사 상업용지 간 연결도로 개설하는 거요. 이게 의회동 바로 옆이죠, 의회동.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옥암지구에 보면 상업용지 있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알고 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산 밑에, 거기랑 연결하는 거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이거는 완공 시기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청사 이전 시기하고 맞추려고 그랬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6월로 돼 있네요, 2024년도 예정.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시기하고 어느 정도 맞추려고 그랬는데 우선 실시 설계를 해 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나 보고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탄력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신청사가 올해 발주하지 않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예정으로 하면 2025년도 9월 정도로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시기 맞춰 가지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도시재생과 과장님으로서 업무가 상당히 좀 고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그렇고 광천 도시 재생 사업도 이번에 그러면 공모 신청 준비를 지금 시작하는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원촌마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4월에 공모 신청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최선경의원
예,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돼서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들이 조금 변하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주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그래서 도시 재생을 했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철거나 개량 또는 재개발 방식으로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은 바뀌는 정권마다 우리 군에서도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기조도 좀 바꾸고 있는 중이십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섯 군데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기조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춰서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이 더 낫느냐, 못하느냐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전 정부의 도시 재생이 여러 명의 자식들이, 못난 자식들이 쭉 있으면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자원을 분배를 해서 모든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게 좀 위주였다면 아마 윤 정부의 이번 도시 재생은 그중에서 제일 잘난 자식 하나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확실한 성과를 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도시 재생… 실질적이고 진행되는 도시 재생 사업은 없죠? 예를 들자면 남문동은 이제 거의 끝났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남문동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지금 원촌…
최선경의원
동문동은… 원촌동은 이제 용역이 나와야 되고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일이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제 동문동 것도 신청해야 되고요.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그건 준비 과정이라 실질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는 셈인데 그렇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올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업무 분장은 대략 어떤 역할을 계속하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전하고 변함이 별로 없는데요. 도시 재생 관련 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멈춘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센터가 없어지면 나중에 공모 사업을 할 때도 불리하기 때문에 공모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지금 꼭 필요한 거거든요.
최선경의원
저희 지금 홍성군내에서도 여러 가지 중간 지원 조직들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가 변화됐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 있겠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이, 인력들이 예전에는 주민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에 맞춰 있기 때문에 주민들 교육을 하고 벤치마킹을 다니고 그런 업무를 사실 주로 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죠? 가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주민들 사이에 공급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야 될 근원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콘텐츠 개발이 됐든 나중에 도시재생센터가 생기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저기도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역할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조가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자기들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우려의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라는 표현하에 지금 건축을 할 예정인데 그럼 공사 발주는 아직 안 하신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어울림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과업을 수행을 하다가…
최선경의원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었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설계서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계서 보완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월, 4월에나 발주할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이게 계속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준공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최선경의원
예,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안에 준공을 못 하게 되면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이 남문동 주민들은 어울림센터 착공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은 사실 없으시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마을 총회 때 가 봤더니 굳이 홍주읍성을 복원한다고 하면서 홍주읍성 옆에 또 건물 2층짜리를 또 짓는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 차라리 역사공원이든 이렇게 해서 좀 주민들의 편의 시설로 바뀌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홍주초도 이전하고 군청도 이전하면서 홍주읍성을 이렇게 좀 잘 복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새로운 건물이 그 앞을 딱 가로막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어울림센터가 당초의 목적대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주거로 활용을 할 예정이신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랬을 때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가격에 대해서 청년들의 월세라든가 보증금이 현실과 좀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이의를 좀 많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도 혹시 보완이 가능한 건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최선경의원
괜히 건물만 지어 놓고 청년 입주가 안 되고 또 공실이 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전략담당관실에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할 거거든요. 저희는 건물만 지어 놓고서 인계인수만 하면 거기까지만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최선경의원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설계할 때 과연 이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정확히 쓰는 것이 오래도록 사용도 하고 방치되지 않고 관리도 편할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문병오의원
우리 과장님은 원체 전문가셔서 바로 업무에 적응하시는데 용이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 추가 질문에서 하려고 이렇게 기다렸고요.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 안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구축,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회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의원
도시 재생이라는 자체가 주거 환경, 생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그걸 제가 의미로 가지고 우리 홍북읍을 한번 조명해서 볼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얼핏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홍북읍이, 읍 청사가 지금 올 6월이면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신도심과 구도심이 돼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완전히 30, 40년 낙후된 건물들이 있고 길도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는 상황이고 주변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도심이 홍북읍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그냥 내포라고 하는 명칭이 더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엄연하게 홍북읍이라고 하는 명칭 가운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점점 홍북읍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 봤는데 홍북읍 소재지가 구도심, 완전 옛날 도시, 완전히 농촌이라고 봐야 되겠죠? 농촌화 돼 가기 때문에 도시로써의 기능이 안 되니까 도시 기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홍북읍 살아요?”라고 물으면 못 알아듣는데 “내포신도시 살아요?” 하면 빨리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내포신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홍북읍이라는 소리를 자기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내포신도시 주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홍북읍을 읍 청사 주변에 도시 재생 기능 사업을 넣어서 살려야 되겠죠, 도시 기능으로써 역할을 하게끔. 그러려면 기존 인프라 구성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할 수 있는 길과 함께 통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건물을 없애고 도시 기능으로써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일대가 대동리인데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의원
대동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묶고 있어서 도시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 재생이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라 도시 재생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 윗 지역을 용도 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하는 구역은 도시 지역,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을 나누잖아요.
문병오의원
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농촌 지역은 농업정책과, 농업 정책에서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아마 행복 만들기 사업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농촌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지금 구분이 돼 있어요, 법률상.
문병오의원
제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도 내가 봤는데 기존에 갈산 이쪽 은하, 광천 이쪽 넘어 쪽으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읍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인구도 지금 자꾸 팽창이 되어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내포신도시 홍북읍이 우리 홍성군을 앞으로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도시로써의 역할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청사는 진짜 크게 지어서 읍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읍 청사를 짓고 출발을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은 완전히 농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발의 차이를 놓고 다리 그 개천 하나를 놓고 시골과 도시로써의 역할이 뻔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걸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홍북읍을… 내포신도시를 확장을 해 가지고 도시 지역으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문병오의원
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아마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지금 최근에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 확장을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나가고 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의원
제가 지금 그래서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도 우리 군도 홍북읍이 도시로써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역할을 어필을 해 주지 않으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바꾸기 힘들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다른 곳으로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확충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만 바라본 게 아니라 예산 쪽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덕산 쪽을 지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역할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해 주셔야 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건 과장님의 몫이고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북읍이 내포신도시가 아닌 홍보읍으로써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도시 재생 기능을 넣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좀 단단하게 붙잡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좀 살펴 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계시면 더 좋을 텐데, 지금 광천역사 있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설계가 거의 완성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발주를 했었을 텐데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설공단 실무자들하고 의논이라든가 또 건의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통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역사 주변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의장
거기도 주민들 여론도 한번 수렴하고 그 인접 마을들 이렇게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어 주고 우리 의회한테도 시설공단하고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제 그런 부분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군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광천도 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원이 됐든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할 겁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전혀 않는 거 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니, 걱정을…
장재석부의장
설계가 거의 끝났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후로 좀 건의할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잡아 주시기 바라요. 또 우리 삼봉교~소용교간 보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556페이지, 거기가 어떻게 보면 난해한 코스예요. 어떻게 되면 둑이 지금 돌망태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가드레일 도로의 끝 부분에 약간 그 공간이 있는 부분은 찔레꽃 길을 만들어 찔레꽃 나무를 다 심어 놨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예산이 이제 섰는데 이게 기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욕심 같아서는 찔레꽃을 다 제거를 하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촌마을 도시 재생 사업 관련돼 가지고 장사익 선생님 또 그 찔레꽃 관련돼 가지고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광천읍장님도 여러 차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광천읍장님은 찔레꽃을 제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딱 재 보니까 찔레꽃 폭이 한 1.2m 정도 되더라고요. 1.2m를 떨어트려 놓고서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면 이 구조물 자체가 하천 바닥까지 막 나와 있어요, 기럭지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차라리 찔레꽃을 다 제거했다가 한 50cm 정도를 화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찔레꽃 다시 심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한 번 했었어요.
장재석부의장
제가 이제 이 토목에 대해서 좀 우리 읍장님이 찔레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기초가 분명히 거기 위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찔레꽃을 전부 캐낸 상태에서 기초가 들어가야 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 말씀이 그거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한테 한번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초가 위에서 들어가야지 밑에서는 어렵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저도 이제 그거 찔레꽃을 뽑아 냈다가 지금 1.2m 정도 차지하니까 50cm에서 60cm를 띄워 놓고 말뚝을 받고 이걸 캔틸레버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심는 게 낫거든요, 깔끔하고.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광천읍장님께서는 뽑으면 안 된다. 주민들이 싫어한다, 안 된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최선경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촌 도시 재생 예산이 전혀 없네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예비 사업은 끝났고 지금 공모 사업이 돼야지 국·도비가 서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없어요.
장재석부의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모를 다시 하려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장재석부의장
변경 용역을 하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장재석부의장
보완을 하든 예산이 필요할 텐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내일모레 설명드릴 거예요. 1회 추경 때 지금 5,000만 원을 세워 놨거든요, 그 관련돼 가지고 용역비를.
장재석부의장
추경에 세운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금년도 본예산 때 세워 놨어야 되는데 작년에 공모 신청이 본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 본예산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못 세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그게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부리나케 이제 1회 추경 때 세웠어요.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이라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만약에 탈락됐을 때 대안이 뭐냐, 너네들 생각하는 게 뭐를… 만약에 탈락됐을 때. 그런 대안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공모를 한다는 보고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런 대비가 필요한데 추경에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한 번 탈락돼 있다고 해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우체국 앞에 하상 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우체국…
장재석부의장
554페이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거기 보면 기투자가 6,000만 원이 돼 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어디지…
장재석부의장
보면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장재석부의장
554페이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기투자.
장재석부의장
6,000만 원을 어디에 투자한 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설계비예요.
장재석부의장
설계비가 6,000씩이나 들어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설계비하고 일부 좀 더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설계비 쪽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거 내역을 좀 알려 주시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거리가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4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의원 생활 한 번 하는데 도로 100m, 200m 하면 의원이 공약해서 끝날 때, 끝날 때도 마무리를 안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도심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장재석부의장
지금 이제 이런 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무슨 계획이 수립되면 조금이라도 단축해야지 4년, 5년 이상씩 가면은, 의원 임기 동안에 무슨 누구한테 자랑했다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웃음 소리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산 지금 이 3억 같은 거 80억, 100억씩 홍주읍성 복원 사업한다고, 토지 매입한다고 저렇게 세우고 하는데 광천 갔더니 산목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홍성군 재정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어쨌든 다음부터 많이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 다 끝날 수 있겠끔요 그렇게 할게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4년, 5년씩 가는 거를 좀 2년, 3년 안으로 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잖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건 뭐냐 하면은 협의 보상이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 문제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주신다면은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당부 드리는 거예요, 저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하여튼 뭐 새해 들었으니까 새 출발하셔야 되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하나 제안이 하나 드릴려구요. 아까 삼봉교에서 소용교간은 데크 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근데 이제 읍민들이 건의 사항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이제 자전거 타고 쭉 다니다 보면 소용 그다음으로, 저희가 어디 회관이죠? 소용 회관인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상류 말씀하시나요?
동규
신동규의원
예, 상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거기 연결을 더 해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광천읍민들이 광천 시내에서 출발을 해서 소용교 다리에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소용… 저쪽 내가 명칭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소암회관 앞에 보면 거기 다리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옛날 정수장… 정수장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뭐야 거기 정수장 있는데요.
동규
신동규의원
예,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위쪽으로요?
동규
신동규의원
거기 가다 보면 그 소암회관 앞에 보면 또 다리가 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있어요.
동규
신동규의원
읍민들이 그 다리를 기점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회전해서 걸어 내려오시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거… 광천천하고 담산천 합류 지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데크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또 차량이 의외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도보로 해서 저기 운동을 하시는데 차량이 다니다 보면 거기가 조그마한 농로길이다 보니까 교행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사업에 한번 그 데크 사업을 거기까지 연장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 저번에 한번 물어봤더니 2024년도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빨리 좀 부탁 좀 드릴려고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잠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농협 바로 옆에 하나로 마트 입구 인도 없다는 거 내용 아시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한번 가서 보셨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떻습니까, 보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주민들 보행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해서 경찰서에도 아마 교통 심의를 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결과는, 뒤에 보면 교통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 차단기를 뒤로 미루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하나로 마트 차단기 말씀이신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차단기.
영식
권영식의원
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농협장도 만났는데 차단기를 밀면서까지 못 해 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뒤로 밀지 않으면 인도가 불가능할 텐데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교통 쪽에서 이제 심의가 그렇게 나왔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땅을 매입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고, 주차장이 좁아지니까. 그게 지금 좀 난처하네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니는 데다가 횡단보도 그려 놓을 수도 없고요. 그려 놓으면 나중에 인사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그러면 농협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농협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 어렵죠. 왜냐면 뭐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야 뭐 우리가 구상 청구를… 수용을 해서라도 하면 되지만은 거기 개인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농협장님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답변을 그러면 조합장님한테 들었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가 만나지 않았고 담당 팀장이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 8일인가 이게 있거든요. 그게 끝나시면 한번 조합장님은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만나셔 가지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가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이건 농협뿐 아니고 공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또 우리 원도심의 가운데에 그런 인도 하나 없다는 게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누가 봐도. 사고도 많습니다. 잔 사고가요. 사람이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협의를 해서 그 뒤로 미뤄 가지고 인도를 꼭 관철 시켜줄 것을 제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가 만나서 정중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추진 좀 한번 해 보세요.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수십 년 됐으니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관심 좀 부탁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 현안 과제 추진 계획,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사업비 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숲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소향리 2리 마을 주민들의 민원 사업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진입로 관계…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신다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일전에 군수님 읍·면 순방할 때도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현장에 잘 아시겠지만 마을 안길 자체가 수로가 돼 있더라고요.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 상류 상부지부에 저희들이 홍주숲이라는 거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독박을 쓰게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배수로 정비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더라고요. 관련 담당 팀장님이 쭉 그거를 모니터링 했는데요. 당초에 그 위로 지나가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있었는데 일몰됐다가 다시 아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도로 개설할 때 당시에 배수로까지 병행을 해서 추진하면 원인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건 또 그렇고 주 출입로 방향을 소향리 쪽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으셨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일단은 탁구장 쪽에 돼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개설되는 현황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쪽도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뭐 진출입이 용이하게 해야만이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또 그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 또 저희 의회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589쪽에 보면 산지정화 및 숲체험 지원하고 청소년 백두대간 생태탐방이 있습니다. 589쪽이요. 저는 이거 설명 들으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뭐냐면 대개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대상자를 나중에 공모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걸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예산이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써 이미 그 관계 때문에 여기 지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이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회단체한테 나가는 그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십, 수백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심사 분석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여기 단체가 이렇게 결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0쪽에 작년에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사립수목원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지원 또 하네요,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 언제까지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일전에 설명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립수목원이라는 자체가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제 경영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충남의 사립수목원이 4개가 있는데 4개 수목원한테 지정되는 그런 재원으로 보시고 일단은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 이런 예산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은 이걸 따라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홍성 8경에서 12경으로 바뀌었지만은 12경 중에 또 이렇게 돼 가지고 그쪽 수목원 운영이 부실하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군의 어떤 이미지도 떨어질 수…
영식
권영식의원
군민에게 할인 같은 거, 혜택 같은 거 있어요? 수목원 가는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부 입장료 할인 혜택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얼마나 됩니까, 그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제 머릿속에 없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부 할인돼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홍성관내 자영업자부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렵지 않은 분들이 아마 없을 걸요,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추이로 봤을 때는 이 보조 사업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수목 교체하는 방법 한번 우리 과장님 연구 좀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노선 내지는 신규 식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비용이 교체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덜 드는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통 회화나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회화나무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부패가 막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도복이 되고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차량뿐만이 아니고 어떤 주민들까지 위험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교체할… 부분적으로 그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제가 작년부터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전철이 개통이 되면 외부에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역전해서 우리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지금 의료원이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교 1리 로터리 그쪽이라든가 그쪽이 아마 많이 첫 번째 홍성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로수에 있는 건 은행나무가 식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듬성듬성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다는 못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반응을 보시고 한 부분이라도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고민 좀, 올해 꼭 좀 해 주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연일 지속되는 업무 실천 계획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602쪽에 보면 저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계시고 결국은 용역인 거죠? 현재 홍성에서는 홍성시민기후행동연대가 활약을 잘하고 있고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관하고도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연대하는 단체들과 소통하시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대응을 위한 적절한 홍성군 조례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조례… 아까 그 기후시민연대하고 2, 3회 정도 같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조례는 금년도에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과연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도출해서 또 저희 군비만 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선경의원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홍성군 전체가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전국에 최고의 모범적인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종량제봉투 이게 우리가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작 주문을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제작 주문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거를 어디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입찰합니다.
김덕배의원
입찰합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입찰할 때 입찰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전체 사업비가요. 금액을 물어보니까 바로 못 찾겠네요.
김덕배의원
금액은 됐고요. 그러면 이게 업체가 우리 홍성군에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 군에도 구항에 하나가 있고 거기가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 중에 굉장히 커요.
김덕배의원
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쪽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수의계약도 했거든요. 고엽제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지금은 그게 안 돼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쪽으로 그렇게 또 많이 되더라고요.
김덕배의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가로라고 하나요, 세로라고 하나요? 이게 갑자기 찢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옆으로는 안 찢어지는데. 주변에 보면 쓰레기봉투 버린 데도 보면 쭉 찢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재질에 어떻게 혹시 문제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한쪽으로만 찢어지는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조금 설명 드릴게요. 과거에 그게 많고 요즘은 좀 덜한데 약간 모서리진 부분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쫙 나가 버려요. 그 이유는 약간 투명성을 띄면 이게 찢어지지 않고 늘어지는 성격이 있는데 투명하면 또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또 색깔을 어느 정도 넣도록 돼 있어요, 감도 문제가. 그래서 갈라지는 문제는 넣을 때 조심해서 넣어야 될 겁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쓰레기 하치장에다 갖다 버리는 것도 보면, 지나다 보면 찢어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넣다가,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쓰레기가 튀어나와 있고 잘못하면 풀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질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그거는 법에서 정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도 규정이 돼 있고요.
김덕배의원
물론 하여간 규격대로 하겠죠. 하겠는데, 일단 지역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역 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 지역민들도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노력하고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김덕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사실상 작년에 저희가 20리터 봉투가 한 번 품절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50리터는 아예 만들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00리터가.
은미
김은미의원
아, 100리터.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넣을 때 잘못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불투명해서 그런 거고요. 그게 넣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작년 말부터는 유독 더 많이 그래요. 10장을 사면 2, 3장은 불량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느꼈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항의 전화 많이 받거든요. 주부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2, 3장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건 검수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검수하는 데서 체크를 해 봐야 될 때가 됐고요. 지금 수의계약이나 입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구항에서 잘못했다 이런 거는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검수를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은 저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저도 깜빡깜빡 했던 부분이 있는데 유독 요즘 더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종량제봉투에서는 다시 한번 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한번 노력을 하겠고요. 쓰레기봉투 부족 문제는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창고를 다 지었습니다. 1년 분을 일괄 제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방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질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불투명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시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릴 거는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있잖아요. 이거를 설치해 놓으신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강제성을 갖고 있나요? 거기 보면 지나가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처벌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나오는데 본 의원이 본 바로는 그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위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전체 저희가 설치되는 게 금년도 9개 포함해서 200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음성으로 나오는 거는 계도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한 군데서 자꾸 버려지고 한다고 그러면 카메라 녹화가 되거든요. 그거를 읍·면에서 이동식 USB 형태로 받아다가 확인을 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확인을 못 하고요. 홍성하고 읍 단위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지역이 홍성읍인데요. 이곳이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물론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많은데 비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 섞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계도가 더 확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홍보 강화하고 읍·면으로 하여금 필요한 부분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96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 다 마무리 지은 것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마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아까 보고드렸던 두 농장까지는 사업비가 다 저기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홍북초 부근에 보람농장이라고 한 군데 거기가 작년 11월에 축사를 그만두겠다, 보상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두 농장 해결하고 나면 잔액이 한 3억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1억 5천 정도 도비를 더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합동 회의 당시에 부지사님 설득이 됐고 도청 담당과장하고 엊그제 농장을 다녀 왔어요. 도 1회 추경 때 1억 5천을 해 주기로 구두 약속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돼지 농장은 거의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고요. 국가산단이 변수이긴 한데 그거 되면 아마 그 일대가 다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향후에 국가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도와 협의를 봐야 돼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로 해결해야 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원칙적으로는 국토부에서 다 수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 사업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산단 유치 욕심 때문에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사조 이전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국가산단이라는 대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전 보상하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유치 설명회 때 약속드린 부분도 있고 도지사님께서 저희 군 방문 시에도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산단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하자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국가산단 지정이 되고 나면 지정된 조건 안에 그게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정이 된 조건 안에… 예를 들어서 사조농산이 있어요. 그거를 철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도 거기를 너무 큰 대기업에 대한 보상이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싫어하다가 그 동기가 국가산단 유치 목적이었고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발주를 해서 LH나 이런 데서 산단 조성을 하면 나중에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상가가 세고 그러면 그 분양 단가가 높아지면 요즘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서 분양이 덜 된다거나 분양 단가가 높은 이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로 또 LH에서 역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군만 하기는 어렵고 충청남도 도비라도 50% 정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국가산단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 사조에서 처음에 300억, 400억까지 갔다가 요구하는 액수들이 점점 이제 낮아졌는데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또 그때 가서 또 큰소리치고 더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요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다른 거는 다 그런다 치더라도 사조는 불가하다. 그 원칙 기조를 저는 갖고 가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게 국가산단 조성하는데 국가산단이 사조농산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땅금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르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홍북읍 주변에 관련돼 있는 이 축산 관련된 것이 2023년까지 마무리다 보니 이걸로 마무리 짓는데 더 여기다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람농장 같은 경우가 최종 마지막 들어왔는데 이 부분까지 최대한 하여튼 철거하는 부분을 역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이후에 더 가능성 여부를 보셔서 충남도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도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지금 도시재생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쨌든 충남도가 도시 확장을 하려고 도시계획을 용역을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도 같이 포함돼서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의원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축협 건은 매끄럽게 잘 진행되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마 언론 보도 때문에 천북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이 허가권자가 지사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몇 번 다녀 왔어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천북면 주민들께서 지사님 면담하는 것도 다 차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께서 하여튼 금강유역환경청에 적합 의견만 나오면 자기들은 법대로 가는 거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권한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게 제출돼서 적합 의견이 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축협에서 저번에도 땡깡 아닌 땡깡을 벌였는데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기 예산도 안 세운다고 그래서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또 이렇게 설득도 했습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직진하시고 파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