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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용근 의원 발언

202회 제7도시건설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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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히려 과태료를 매기려면 정식적으로 신고한 업체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그걸 개선방안으로 집행부 부서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고. 진짜 신고도 해야 되는데 안하는 업체들을 솔직히 말해서 잡아서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런 실태조사가 없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진짜 양산시에 제대로 허가 내고, 제대로 신고하고 조건을 맞춰서 사업하는 업체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래 오면 불안한 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건도 보면 창고를 예를 들어 임대해서 무조건 폐기물 갖고 와가지고 거기 보관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임대인, 임차인들도 피해보고 이러는데 오히려 부서에서는 차라리 우리 웅상에도 공간이 몇 개있으면 어차피 주위에 허가 난 업체가 있으면 순찰을 돌더라도 그 주위에 한 바퀴 돌아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