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상대민원이 없으면 봐줄 수 있는 일이에요. 봐준다라는 표현이 약간 어패가 있긴한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우리시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기로는 여기서 상대민원자하고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부담을 덜어주면 집행부에서 방법 찾아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에 대한 민원해결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전국 자료를 들고 오고, 제가 메모는 안 되어있는데 하여튼 비슷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따라 하자. 제가 오늘 집행부만 다그치는 게 아니고 그쪽 분한테도 원천민원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집행부하고 같이 두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 달라.

행정소송이나 법은 최후의 보류고, 그래서 결정 나면 쌍방이 다 피를 흘린다. 반은 피를 흘리면 출혈이 되고 나면 쌍방이 다 힘든데 그건 그것대로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다각도의 방법들은 진행해 달라. 우리 의회한테만 자꾸 이리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자 이런 이야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