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내국인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인한테만 다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외국인 채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산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국인을 채용한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나도 사실은 기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인건비라든지 아까 정명희 위원이 하나 짚었는데 주중 시간 통제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내국인들이 많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럼 외국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중 통제를 안 받냐, 받아요. 받지만 이 내국인들이 취업을 안 하려니까 인건비가 약하고 취업을 안 하려니까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 참 구조적으로 아주 복잡한 관계입니다.

쉽게 이걸 써라, 쓰지 마라, 할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생각하면 외국인이 필요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또 우리 거제 경기를 보면은 또 그 사람이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더라는 이야기인데 또 외국인이 들어오므로 해서 좋아지는 또 소상공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숙소 같은 거 텅 비어있던 게 다 찼잖아요.

그거는 단면들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그래서 외국인 채용에 대한 법률적으로 돼 있는 커트제 20%에서 30% 돼버리는데 그 법률은 그대로 놔 놓더라도 외국인을 안 쓰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인센티브나 인건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처후 대책이 뭔가 그게 명확해야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